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9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경남, 올해 들어 외국인 범죄 급증

올해 7월까지 390건 발생, 살인 3건 등 흉악범죄도 증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및 검거활동 강화 필요

올해 들어 경남지역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2005년에 311건, 2006에 348건인데, 올해에는 7월까지 390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범죄예방대책 마련과 검거활동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에 적발한 모의 총기 밀수입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팔려나간 500정의 모의 총기가 실제 총과 모양이 똑같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경남도민 백 명 중 한 명 이상인 1.3%, 즉 4만여 명이 외국인이라며 이는 2002년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고, “이들 외국인에 의한 범죄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검거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가 2005년에 311건, 2006에 348건인데, 올해에는 2007년 7월 현재 3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주민등록인구 (A)	거주 외국인 현황 (B)				주민등록 인구대비 (B/A)
		걔	외국인 지역별 분포비율 (%)	남	여
합 계	49,092,419	722,686	100.0	394,720	327,966	1.5
서 울	10,200,096	207,417	28.7	94,385	113,032	2.0
부 산	3,604,967	28,591	4.0	15,517	13,074	0.8
대 구	2,496,550	20,731	2.9	11,811	8,920	0.8
인 천	2,638,422	43,093	6.0	26,626	16,467	1.6
광 주	1,410,660	10,784	1.5	5,510	5,274	0.8
대 전	1,471,900	12,044	1.7	5,628	6,416	0.8
울 산	1,093,722	13,034	1.7	7,777	4,257	1.1
경 기	10,978,390	214,727	29.7	130,221	84,506	2.0
강 원	1,503,471	13,238	1.8	6,208	7,030	0.9
충 북	1,498,213	19,274	2.7	10,770	8,504	1.3
충 남	1,978,213	30,337	4.2	17,185	13,152	1.5
전 북	1,862,913	14,903	2.1	6,543	8,360	0.8
전 남	1,936,494	16,313	2.3	7,670	8,642	0.8
경 북	2,683,021	34,579	4.8	19,508	15,071	1.3
경 남	3,175,677	40,607	5.6	27,234	13,373	1.3
제 주	558,511	4,015	0.6	2,127	1,888	0.7

[참조 1] 광역시도별 거주 외국인 현황

[참조 2] 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7. 7월 현재)

유형별 시도별	건 수	비율 (%)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력범	지능법	마약률	기 타
합 계	7,569	100.0	27	55	54	668	1,438	2,661	52	2,614
서 울	2,444	32.3	11	12	19	177	603	826	24	773
부 산	386	5.1	0	2	3	57	45	179	2	98
대 구	297	3.9	0	5	2	21	37	133	1	98
인 천	499	6.6	1	6	4	37	81	201	2	167
광 주	86	1.1	1	0	1	11	15	44	1	13
대 전	101	1.3	0	0	0	8	3	69	0	21
울 산	121	1.6	0	0	1	18	16	47	1	38
경 기	2,220	29.3	8	19	15	185	457	548	15	973
강 원	179	2.4	0	0	1	19	29	87	0	43
충 북	152	2.0	1	3	1	12	22	58	0	55
충 남	194	2.6	1	3	3	18	30	71	0	68
전 북	123	1.6	0	2	0	13	10	74	0	24
전 남	131	1.7	0	1	0	12	17	61	2	38
경 북	218	2.9	1	2	4	23	36	81	4	67
경 남	390	5.2	3	0	0	55	32	170	0	130
제 주	27	0.4	0	0	0	2	5	12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