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 22 )

대상기관 : 육군본부

Ⅰ. 군수장비 폐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

Ⅱ. 육군 인권침해사고 연간 3,5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Ⅲ. 육군 전산망 바이러스 침투 및 해킹 심각한 수준이다.

Ⅳ. 군부대 내 오폐수 및 기름유출 방지대책 시급하다.

Ⅴ. 항공기 이착륙 및 정비시설 취약으로 사고위험 우려된다.

Ⅵ.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산 군사시설 관리대책 필요하다.

* 문의: 이요섭 보좌관 011-787-2574, yoseob@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육군본부	일시 : 2007년 10월 22일

군수장비 폐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

■ 편제장비 보유율 저조와 노후화

O 언젠가 한겨울에 장병들이 노후화된 군용트럭 적재함에 화물처럼 몸을 맞기고 추위에 떨며 이동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군의 현실이 과거 20~30년 전과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다.

- 작년도 육군의 편제장비 보유율은 86%수준이며 노후율은 43%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작전수행에 심각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2020 군 구조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상비로 집행되는 육군 전장비(1,899품목)의 편제부족 및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소요예산은 6조 3,350억원으로 연평균 4,873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년만 해도 실소요액의 22%인 1,074억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 이토록 장비 유지 및 보수비가 매년 부족하면 편제장비의 획득율이 도태율의 절반인 현실에서 훈련 및 전력화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데, 해결방안은 있는가?

- 본 위원은 군 장비 및 군수물자를 고물처리하거나 폐기처리하기보다는 원형매각이나 단가를 높임으로써 수백억 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이를 장비의 유지․ 보수비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러한 방안마련을 위해 수백 가지의 군수장비 및 물자 폐처리 현황을 조사하는 중, 한 예로 군용타이어분야를 집중 조사하게 되었다.

■ 폐타이어 심사의 허술함

O 군부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군용타이어는 <폐판정 기준>에 따라 1.6mm 마모선을 초과하거나 30mm 이상의 상처 및 균열이 있어야만 폐처리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연간 1,700여 톤의 폐처리 타이어 중 절반 가까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들이라는 것을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 폐타이어는 군수사령부가 재향군인회에 매각하는데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데 사용가능한 타어어들이 버젓이 민간인들에게 판매되고 있고 값이 많게는 1,300배까지 올라가고  무려 연간 500톤 가량이 외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전문 유통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불용 결정은 참모총장의 권한이지만, 불용처리 대상 군수품 파악과 매매처리는 사령관의 권한이 아닌가. 육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는데  사용 가능한 타이어가 폐처리 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군수사령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는가?

육군본부 군참부, 급양유류- 자동차 안전기준과 정비 부품별 폐판정 기준서

■ 폐타이어 매각단가 현실화 필요

→ 육군본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폐타이어중 약 3%가 재사용 가능품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1급정비사인 전문가와 현장조사한 바, 절반 정도가 재사용 이 가능했다. 참모총장은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군용타이어의 종류가 많지만 하이웨이형이나 오프로드형의 군납단가가 최소 얼마인가?  1천 톤만 계산해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다.

O 막대한 국방예산으로 구입한 타이어들 가운데 사용연한이 아직 남은 타이어들이 톤당 1만원 내외에 폐기처분 된다면 국방예산의 낭비 또한 엄청날 것이다.

■ 군수품 원형매각 및 단가인상 등 제도개선

O 육군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하업체가 재향군인회로부터 톤당 33,000원에 불하받아 30%이상의 폐기처리비용과 수송비를 감안하면 원가가 77,000원으로 상승되어 해외로 수출할 때 톤당 80,000원 이상 받는다고 한다.

→ 그러나 업체 대표는 재향군인회로부터 타이어 한 개에 2~3만원 정도에 가져와 7~8만원에 수출하고 있는데 500톤 정도 된다고 한다.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다. 당초 매각단가를 낮춰 전문 업체만 배불리는 현실을 참모총장은 한번이라도 점검해본 적이 있는가?

- 폐처리규정에 참모총장은 군수품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시장성화 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차량, 중기 등 민간인이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비군사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외반출시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 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타이어뿐만 아니라 군용트럭 및 엔진까지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전문업체와 인터넷사이트까지 있다. 이토록 군수물자가 버젓이 민간인에게 팔리고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독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대원타이어(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410-25번지)와 인터넷홈페이지(WWW.usedtire.co.kr)

- 이번에 폐타이어를 비롯한 군수물자 폐처리 관련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앞으로 제도를 고쳐 타이어를 비롯하여 1천여 가지에 이르는 군수장비들을 고철로 헐값(1Kg 85원)에 폐기처분하거나 낮은 단가로 매각하기보다는 원형매각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높임으로써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비유지예산 확충에 기여한다면 국방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개선과 철저한 감독체계 강화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육군 인권침해 사고 연간 3,5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 인권개선 과제추진 진도율 68%

O 국방부는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인권보장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지난 7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 육군 역시 병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에 육군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금년 4월 1일부터는 육군 법무실에 장병 인권보장업무를 전담할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육군인권개선위원회는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갖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육군인권개선위원회가 인권개선 종합추진과제를 정하고 추진해온 진도를 보면, 총 298건 계획대비 204건을 완료하여 68%의 진도율을 보였다.

국정감사요구자료(2007년 8월 3일)

육군 인권개선위원회인권개선 종합추진과제 추진진도

구분	2005년	‘06년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획	65	66	29	69	69	298
완료	43	40	13	48	60	204
지속과제	22	26	16	21	9	94
진도	66%	51%	45%	70%	87%	68%

→ 그동안 육군인권개선위원회가 298건의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온 노력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 싶고, 다소 완료실적이 부족했던 점은 어떠한 점 때문이었는가?

■ 연간 인권침해 사고 3,000여 건

O 육군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6년도 인권침해사고가 2005년도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아직도 3,512건의 인권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폭행 및 성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특히 군부대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그에 따른 유발사고로 발생한 안전과 군기사고가 74.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정감사요구자료(2007년 8월 3일)

2006년 인권침해관련 사고현황                            (‘06.12.18 범표사고 기준)

구 분	계	폭 행	성관련	기타(안전/군기)
‘06년(%)	3,512(100)	735(21.0)	148(4.1)	2,629(74.8)
‘05년(%)	4,089(100)	1,009(24.7%)	149(3.6)	2,931(71.7)
증감(%)	-577(14.1)	-274(27.2%)	-1(0.7)	-302(10.3)

- 특히 안전과 군기사고 중 차량 및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는 2005년에 99건, 2006년에 100건, 2007년 8월 현재 54건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요구자료(2007년 8월 3일)

육군 사망사고 현황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4	영내	35			3				7	24			1
	영외	68	21			1	10	1	3	30		1	1
	계	103
‘05	영내	47	2			5			5	27	8
	영외	52	16		1		8		2	24			1
	계	99
‘06	영내	54	7						7	39	1
	영외	46	13			2	2		2	27
	계	100
‘07	영내	21					1		3	15	2
	영외	33	10			1	1		1	20
	계	54

→ 이토록 육군본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고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O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두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휘관 대다수가 전투력 증대보다는 인권침해 사고예방에 더 관심을 쏟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진급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병들이 더 편하게 생활하게끔 하겠다며 오히려 부대간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사병들의 군대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군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참모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군 전산망 바이러스 침투 및 해킹 심각한 수준이다.

■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O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해커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 2006년에 중국은 미 육군 정보시스템국, 해군 해양시스템센터, 우주전략방위 시설 등의 해킹과 미 상무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컴퓨터 수백 대를 한 달 이상 마비시킨 일도 있다.

- 1997년에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부대를 창설한 중국은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廣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등 4개 군구(軍區)에 사이버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군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적국의 무기운영체계를 교란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부대도 갖추고 있다.

조선일보(2007. 9. 5), “중국 해커 미국 국방부도 뚫었다.”

O 이토록 세계가 사이버 공포 속에 싸여있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군사 정보관리 전산망의 안전대책을 살펴보았다.

-육군은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전력화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국방환경의 정보화, 과학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체계를 해킹,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대응체계는 상당히 미흡하다.

■ 해킹방지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최근 3년간 전산망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건수를 보면 해킹 145건, 바이러스 4,400여 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년 8월 3일)

최근 3년간 전산망 해킹․바이러스 침투건수

구분	‘05년	‘06년	‘07. 7월	계
해킹시도 (건)	92	40	13	145
바이러스 (건)	3,398	949	58	4,405

- 그러나 다행히 기무사의 조사결과 해킹시도 행위는 군내 일부 장병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만, 해킹기술에 비해 보안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

→ 현재 보안 관련 인력을 100여 명 확보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들의 수준은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준인가?

■ 정보 보호체계 구축 확대해야

O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방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현황을 보면, 통합보안관제 체계와 바이러스메일 차단은 현재 육군본부와 군수사령부까지만 구축되어 있고 군단 이하는 진행 중이다.

- 인증체계의 구축은 전자자료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사용자 인증을 통한 국방망의 안전성 보장에 기여할 것인데 현재 육군본부만이 구축되어 있는 데 조속히 사단급 이하까지도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속에서 정보 보완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 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군부대 내 오폐수 및 기름유출 방지대책 시급하다.

■ 오수 방류 및 유류사고 개선의 변화가 없어

O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수시설과 관련한 오수의 무단방류 등 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01년부터 2007년 전반기까지 육군 31건, 해군 12건, 공군 7건이며 유류 누출 및 폐기물 매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건수는 2001년부터 2007년 전반부까지 육군 21건, 해군 9건, 공군 19건이다.

국방부,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 8.3)

연도별 오수시설 오염발생 건수

구분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50	7	8	8	8	8	8	3
육군	31	5	4	5	4	3	7	3
해군	12	1	-	1	4	5	1	-
공군	7	1	4	2	-	-	-	-

국방부,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 8. 3)

토양오염 발생 건수

구분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49	10	5	11	6	11	5	1
육군	21	5	3	5	3(5)	3(6)	1(4)	1(4)
해군	9	2	-	1	1	4	1	-
공군	19	3	2	5	5	4	3	-

* ( )는 육군본부가 제출한 건수

→ 그러나 육군본부 자료에 의하면, 토양을 오염시킨 유류누출사고 건수만 해도 늘어난 걸로 나와 있다. 오수방류의 발생건수 및 유류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쾌적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군부대의 환경개선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 시설 현대화 예산 책정 미흡

- 현재 비축 유류시설 91기중 66기(77%)가 20년 이상 되어 보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 개보수에 따른 소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은 채 20%도 안 된다.

→ 유류탱크 및 배관시설의 노후화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시설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 또한 군부대의 오수를 강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 현재 군 부대 내의 화장실 등 오수 정화시설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가?

- 국방부가 환경부대를 창설하여 군부대 내의 환경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참모총장께서는 환경문제에 각별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항공기 이착륙 및 정비시설 취약으로 사고위험 우려된다.

■ 항공작전사령부의 막중한 역할

O 금년은 육군에 항공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 다른 나라에도 육군 내에 헬기부대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헬기부대들을 모아 종합적인 기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아는 데 사실인가?

- 현대 전쟁은 지상과 하늘이라는 3차원에서 빠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입체고속기동전”이라고도 한다. 공군이 고(高)고도의 영역에서 작전을 한다면 항공작전사령부의 헬기들은 저(低)고도에서 적의 기계화부대에 대한 정찰과 타격작전을 펼치고 물자수송 등의 항공지원작전을 펼치는 게 주 업무이다. 그래서 지상군 기계화부대를 토벌하는 데는 항공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 현재 헬기는 북한보다 우리가 두 배 가까이 보유하고 있지만 헬기의 노후화나 성능면에서는 북한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군은 600여대(항작사 보유 200여대)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306대 보유하고 있음(출처: 200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행, Military Balance).

■ 항공기 정비고 시설 취약

- 그런데 항공작전사령부가 현재 5개의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된 정비고가 3개동으로 정비 여건 등의 미흡으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비행장 시설과 정비고 개선문제에 대한 항공작전사령관의 앞으로의 대책과 건의사항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은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 항공기 정비 인력 부족으로 훈련차질

O 다음으로 항공기 정비인력의 문제인데, 정비인력 역시 전문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한 병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소요대비 인력도 부족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항공기 안전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요구자료(2007. 8. 3)

자료에 의하면, 정비인력 총 2,148명중 병사가 1,194명으로 56% 차지하여 기술수준이 낮고 소요대비 277명이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비행훈련 시간 등 조종사의 훈련과정 개선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공작전사령부는 상세하고 방대한 양의 <항공안전활동 지침서>와 <항공기 결함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전 항공부대에 배포함으로써 항공안전에 만반을 기해왔다. 최근 3년간 항공기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보낸다.

O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 육군항공학교의 조종사 양성훈련과 육군항공학교 조종사 양성훈련 기간을 비교하면 훈련기간과 실비행시간도 우리가 적다.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 8. 3)

구분	양성훈련기간	실비행훈련	시뮬레이터훈련
육군 항공학교	35주	115시간	20시간
미 Flight School ⅩⅪ	33~43주	134~166시간	78~111시간

- 그리고 야간 비행훈련을 보면 계획대비 실시는 2006년 기준 총 5,500여대 중 3,600여대로 65%에 그치고 있다.

→ 가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항공기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종사의 충분한 훈련과정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산 군사시설 관리대책 필요하다.

■ 군사시설 관리 취약

O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관할하며 평시에는 적의 침투 및 테러대비 작전을 수행하고 전시에는 수도 방어 사수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 과거 6.25 당시 적으로부터 서울 수도가 함락되자 부산까지 후퇴해야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바, 수도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 그런 만큼 정예화된 군의 양성과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군사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주요 산의 군사시설에 대해 매년 2회(춘 ․ 추계) 정기적인 진지공사 및 수시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불필요한 통신선로, 철조망, 간판 등을 제거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 8. 3)-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산 개방에 따른 군사시설 관리방안

→ 수도방위사령부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와 점검 등을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대장이 있는가? 있다면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 진지오염 개선 등 시설 정비 필요

o 본 위원실에서 지난 8~9월중에 조사한 바로는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등의 방호진지가 무너지거나 진지 안에는 폐기물과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심지어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지 안에 빗물이 가득 고여 철문이 부식되고 있었다.

- 또한 북악산과 북한산, 도봉산 등이 군사시설 보호나 휴식년제로 통제되었다가 최근 등산로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이 산을 즐겨 찾고 있는데 쓸모없는 전선과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등산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고 부대 간판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등산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 주요 명산들이 수도권 시민들의 품에 돌아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군사시설물들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군사작전 진지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다시한번 전반적인 시설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