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10월 26일(금) -
1	토공 택지개발이익 매년 5천억원 수준-----------------	1
2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산업단지 향후 공급대책은 ---------------------------------	9
3	문화재조사 관련 법규 등 미비로 개발사업 지장 초래에 대한 대책 필요--------------------	11
4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사업 협약체결 무산 ---------	14
5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토공의 노력 필요 ---------------	17

<2007년 토지공사 국감 질의 ①>

토공 택지개발이익 매년 5천억원 수준

개발이익 활용, 투명하게 제대로 해야

ㅇ 국감자료로 제출한 토공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매년 5천억원 규모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3,720억원, 2003년 4,384억원, 2004년 4,867억원, 2005년에는 6,077억원, 2006년 5,831억원입니다.

ㅇ 토공이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APT부지 분양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내 APT부지 분양가를 살펴보면, 2002년에 분양을 시작한 용인죽전지구 분양가격은 ㎡당 194만원(평당 640만원)이었고, 2003년 분양을 시작한 파주교하지구는 ㎡당 208만원(평당 690만원)이었으나, 2006년 분양을 실시한 성남판교의 경우 85㎡(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당 363만원(평당 1,200만원)으로서, 총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4억원에 이르는 등 죽전지구 분양가의 2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일반 서민이 매년 25%씩 저축한다 해도 판교 APT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40년을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토공의 택지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ㅇ 토공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이러한 수준으로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토공이 저렴한 택지공급에는 그만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공이 택지개발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내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내서 지방의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든가,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사업․개성공단 등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그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개발이익도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익 이어야 할 것이며, 그 이익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본 위원이 토공의 개발이익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지구별 개발이익 자료를 요청 했는데, 토공은 사업지구별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 사장 맞습니까?

ㅇ 그러나 토공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사업  지구에선가 분명히 이익이 났다는 것이고, 토공 주장대로 수도권 지역 개발이익을 지방 낙후지역이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손실에 교차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양호한 택지지구에서 막대한 이익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별 개발이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얼마인지 쉽게 파악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 토공이 어느 지구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ㅇ 토공의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사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첫째, 토공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총회수금액에서 직접사업비나 총투자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서로 다른데, 사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의 개념과 개발이익의 올바른 산정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토공의 개발이익은 매년 평균 5천억원으로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도 다소 과도한 개발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토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토공은 근본적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할 때 자본비용을 포함함으로써 손실을 보지 않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택지공급체계상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토공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게 아닌 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개발이익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나, 반대로 국민들의 알권리에 속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할 경우 조성원가 공개와 같이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 어렵다면 시스템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지구별로 개발이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개발이익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작년 국감시 토공은 적정 개발이익 모델을 수립하고 개발이익 초과 발생시 그 이익을 당해지역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감자료로 제출한 토공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매년 5천억원 규모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3,720억원, 2003년 4,384억원, 2004년 4,867억원, 2005년에는 6,077억원, 2006년 5,831억원입니다.

ㅇ 토공이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APT부지 분양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ㅇ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내 APT부지 분양가를 살펴보면, 2002년에 분양을 시작한 용인죽전지구 분양가격은 ㎡당 194만원(평당 640만원)이었고, 2003년 분양을 시작한 파주교하지구는 ㎡당 208만원(평당 690만원)이었으나, 2006년 분양을 실시한 성남판교의 경우 85㎡(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당 363만원(평당 1,200만원)으로서, 총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4억원에 이르는 등 죽전지구 분양가의 2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일반 서민이 매년 25%씩 저축한다 해도 판교 APT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40년을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토공의 택지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ㅇ 토공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이러한 수준으로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토공이 저렴한 택지공급에는 그만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공이 택지개발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내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내서 지방의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든가,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사업․개성공단 등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그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개발이익도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익 이어야 할 것이며, 그 이익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본 위원이 토공의 개발이익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지구별 개발이익 자료를 요청 했는데, 토공은 사업지구별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 사장 맞습니까?

ㅇ 그러나 토공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사업  지구에선가 분명히 이익이 났다는 것이고, 토공 주장대로 수도권 지역 개발이익을 지방 낙후지역이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손실에 교차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양호한 택지지구에서 막대한 이익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별 개발이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얼마인지 쉽게 파악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 토공이 어느 지구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ㅇ 토공의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사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첫째, 토공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총회수금액에서 직접사업비나 총투자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서로 다른데, 사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의 개념과 개발이익의 올바른 산정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토공의 개발이익은 매년 평균 5천억원으로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도 다소 과도한 개발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토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토공은 근본적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할 때 자본비용을 포함함으로써 손실을 보지 않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택지공급체계상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토공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게 아닌 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개발이익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나, 반대로 국민들의 알권리에 속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할 경우 조성원가 공개와 같이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 어렵다면 시스템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지구별로 개발이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개발이익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작년 국감시 토공은 적정 개발이익 모델을 수립하고 개발이익 초과 발생시 그 이익을 당해지역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토지공사 국감 질의 ②>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산업단지 향후 공급대책은!

ㅇ 기업활동이 범세계화 되어 가고, 산업 패러다임이 단순 생산에서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변화화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근 조선경기 활황 및 살아나고 있는 경기 활성화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더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환경이 지식 및 첨단 산업화 되면서 제조업 성장 둔화와 높은 토지가격 상승 및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점진적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고객의 니즈(needs)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단지, 지역 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한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그러나, 지역환경과 수요를 고려치 않은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증가하고, 산업용지 수급불균형의 초래가 우려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입지 및 공급에 대한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토공과 같은 산업단지 개발 전문기관에서 산업단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006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35개, 지방산업단지 212개, 농공단지 328개 등 총 575개의 산업단지가 개발 완료 및 진행 중이며 건교부에서 실시중인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2003～2015년 동안 총 105.1㎢～114.5㎢ 정도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지역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산업단지개발에 있어 향후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토지공사 국감 질의 ③>

문화재조사 관련 법규 등 미비로

개발사업 지장 초래에 대한 대책 필요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등 문화재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문화재 조사 관련 법규 및 제도가 미비하여 문화재 조사 지연으로 조성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이는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토공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조사 평균 소요 기간은 시굴조사는 약 5개월, 발굴조사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면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때 문화재 조사가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ㅇ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토공에서 시행중인 여러 사업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조성공사를 착공하고도 문화재 조사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공사 및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과 토공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조사 용역은 대가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동일한 지형, 동일한 성격의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별로 특별한 사유없이 상이하게 조사비용이 산정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005년 이후 혁신도시 등 대형 정책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면적대비 발굴조사면적비가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화재조사 비용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과도한 조사비용의 책정은 예산낭비는 물론 조성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 문화재 용역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ㅇ 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문화재조사는 현행법상 사업시행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적 사항으로, 지표상에서 확인된 시굴조사 대상유적의 면적이 조사를 통해 확장되는 등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면적이 불일치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조사비용의 상승과 공기의 지연은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 조성원가 상승과 민원의 야기를 유발시키게 되므로 이에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대상면적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과 토지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7년 토지공사 국감 질의 ④>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사업 협약체결 무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외자유치 및 사업추진 지연 우려

ㅇ 2006. 4월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국제공모에서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된 Wachovia(와코비아)-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토공과의 사업협약 체결무산으로 토공이 차순위자인 Pangaea(팬지아)-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새로운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함에 따라 외자유치 차질 및 사업추진 지연 우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ㅇ 한국토지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국제공모를 통하여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의 개발을 위한 사업자후보자를 각각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점과 단점, 글로벌 경제환경 등의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03년 인천, 부산, 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후 사업추진중이며, 금년에 2~3개 지구의 추가지정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 선도적 위치에 있는 청라지구의 국제업무타운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당초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되었던 Wachovia(와코비아)-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협약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사업자후보자 지위를 취소하고 국제공모 당시의 차순위자였던 Pangaea(팬지아)-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새로운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하였고

ㅇ 이에 따라 Wachovia(와코비아)-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회사들이 ‘07.7.3일 협약체결금지가처분사건의 소(성남지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법원) 등의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본 의원이 협약체결 무산원인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Wachovia(와코비아)-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체결 최종기한(‘07.05.31)내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07. 6.12 기한 후 제출한 사업협약서도 외국인투자자인 Wachovia와 KRI, 한양 등 모두 4개 회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누락되고, 토지공사와 당초 합의한 협약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ㅇ KRI, 한양 등 3개 회사는 주주간 협약과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외국인투자자인 Wachovia(와코비아)는 자신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의 이면계약이 제공되지 않는 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ㅇ 임의로 수정한 내용 또한 SPC 설립시 출자주체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자인 ABN AMRO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별도의 출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그 출자목적회사 이름으로 SPC에 출자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모지침 등에 위배됨에 따라 협약체결이 무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첫째,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총 사업규모 6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실질적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최초 사업자후보자에게 한번 더 협약체결 기회를 주었으면 좋지 않았는지?

☞ 둘째, 토지공사는 Wachovia(와코비아)-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 셋째, 새로이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된 Pangaea(팬지아)-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토지공사 국감 질의 ⑤>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토공의 노력 필요

ㅇ 개성공단 사업은 그동안 북핵문제, 퍼주기 논란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대내외적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로 지난 10월16일 개성공단 1단계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2007년 남북공동선언에서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많은 기업들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해결할 과제가 상존한 것이 현실입니다.

ㅇ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개성공단사업은 우리기업들에게 동일한 언어와 저렴한 임금, 지리적 인접, 유리한 세제 등의 장점을 갖춘 우리의 공단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개성공단 조성과 공장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는 국내에서 반입되어 공단조성과 공장가동에 따른 국내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5조원 이상 발생되며 개성공단 생산인력의 5%는 남한인력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도 발생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분단 60년 만에 남과 북이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줌으로써 남북의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성공단사업은 북한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단순히 북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외화유입 이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효과와 기술습득, SOC 지원 등을 통해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5월에 마지막으로 분양한 개성공단 1단계 공장용지     접수신청결과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여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2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ㅇ 개성공단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남북관계 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투자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신청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은 절박한 상태 라고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공단의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도 30～40%의 낮은 분양을 보이는 반면, 개성공단은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대부분이 매각을 완료된 것을 볼때 일부의 비판과 같이 개성공단이 일방적 퍼주기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날로 높아가는      인건비와 중국 정부당국의 각종 규제, 세금혜택 축소 등     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내륙지역으로의 이전     압력을 받고 있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베트남도 높은 인건비 상승률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등 북한쪽으로 회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며,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의 조속한 사업 착수와 제2, 제3의 경제특구 건설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행․통관을 위해서는 3일전에 신고하고 지정된

시간에 30분마다 출․입경 해야하며

□ 기업의 정보수집 등에 꼭 필요한 인터넷은 아직도 연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고 재무상태도 나빠 위기에 있는 기업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남쪽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악화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첫째,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둘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과 남쪽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공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 셋째, 개성공단 1단계 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10만명 가량이 필요하나 현재 개성인근 상주인구를 감안할 때 근로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 넷째, 현재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비율도 높아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다섯째, 경제부총리는 개성공단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상업적 투자방식으로 이루진다고 하는데 실제 토지공사가 1단계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

☞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 개발 등에 대해 토지공사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투자여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은 ‘길’에 달렸다!

남북 경협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

ㅇ 2차 남북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도 남북경제협력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뛰는 것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해주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ㅇ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행, 통관, 통관의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도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공동선언에서 3통 문제를 조속히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과의 경협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토지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남북 당국간 협의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남북한의 자본 기술 및 노동력이 상호 결합하여 남북한 경제의 공동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1단계 연계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산업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경의선 도로와 철도가 포화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3통 문제 그리고 노동력 알선 등은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ㅇ 교통만 문제와 3통 문제는 토지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데 노동력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작성자 : 개성사업처 차장 이상복  031-738-7412

□ 예상문제점 및 대안

○ 경의선 도로․철도 포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이 필요

○ 기존의 해결과제인 3통 문제, 노동력 알선 등은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조속히 해결 필요

해주 경제특구 관련 현황

□ 위치도

○ 해주 인근의 강령군이 특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음

○ 11월 예정된 남북총리급 회담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

○ 해주특구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및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삼각벨트를 형성하는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치와 규모 등이 정해지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수립이 가능함

□ 효과와 비용

○ 해주특구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은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나와야 가능함.

○ 다만, 해주특구가 개발될 경우 개성공단의 물류한계 보완 및 긍정적인 산업연관 효과가 기대되며, 개성-해주-인천간 산업연계를 통한 서해권 남북경제공동체 구현과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밖에 해주직항로 이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해주만 모래채취로 국내의 골재수급 안정 등의 효과도 기대됨.

❖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년간 건설현장의 재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94건, 2004년 127건, 2005년 181건, 2006년 197건)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록 최근 제2기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사업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현장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4년간 재해율도 증가하는 (2003년 0.06%, 2004년 0.16%, 2005년 0.26%, 2006년 0.23%)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사업지구로서 현장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U-City 사업에 있어 토지공사의 역할 정립이 미흡하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착공과 U-City 구축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U-City 건설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U-City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업계획의 정립이 미흡하였다. IT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주거도시 건설이라는 U-City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타 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U-City 사업과의 차별성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공사의 U-City 사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U-City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공사 본연의 미션을 고려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 [장기미분양 산업단지의 미분양해소을 위한 목표 수립이 요구된다]

장기미분양 산업단지는 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미분양 지속은 투자금액의 장기미회수로 이어져 신규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기미분양 산업단지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과정과 관리단계에 대해 자주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산업단지의 해결을 위해 가격전략 이외에 전향적인 방향모색을 통한 구체적인 감소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저소득계층을 감안한 근거리 임대주택 후보지를 모색하여야 한다]

3년 연속 최대물량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지정하여 10개 지구 512,863천m2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규모는 공공부문 연간 공급계획물량의 120%에 해당한다.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임대주택 후보지는 물량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입지이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가 예상되는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입지가 임대주택 후보지 선정시 만족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위치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행중인 택지개발, 지역종합개발, 도시개발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임대주택 후보지 확보에 나서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꾀하여야 한다.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모델이다. 개발구상에서는 내내 강조되어 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실제 개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이전대상기관들의 이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발전의 혁신모델로 자리 잡아 이전대상기관들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사는 실행 가능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시급성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초기술연구가 감소하였다]

2006년 연구과제는 전년도 47개에서 20개가 증가한 67개를 수행하였다. 국가정책(정부수탁), 사업지원, 경영지원에서는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기초기술은 17개에서 11개로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현안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나 중장기적인 기초기술연구에 대한 인력 투입 및 연구예산을 증액하여 향후 공공과 민간분야의 토지 관련 정책, 계획, 설계 등에서 Think-Tank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충원이 일부분야에 편중되었다]

2006년 이후 토지 및 주택정책, 교통계획, 도시정보 등 정부정책 지원 및 파견에 적합한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확보에 치중되어 수질환경, 지반구조, 법제도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협력연구를 확대하여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부족하다]

동남아시아, 러시아 및 CIS국가 등에서는 단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단지, 신도시, 주택단지 등을 건설, 분양, 운영하는 복합사업을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국가에 대해 무상 및 유상원조를 확대해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사가 주축이 되어 건설, 에너지, 신도시, 물류 등의 사업을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공사는 국내의 사업에만 치중하는데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해외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기업과 동반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국가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