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 (수)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지난해 국정감사 A/S」

◎ 학생 개인 성적정보의 사설 입시회사에 유출 의혹

- NEIS의 학생 정보를 업체서버에 올리고 학생이 업체를 통해 내려받아..

- 교육부, 이틀전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으니 교사를 위법자로 매도하지 말라고 해명

◎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학교 홈페이지 제작

-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174개의 고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 회원 가입한 29만 1,602명의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외국어고 해외연수, 수학여행 실태

- 해외연수 평균 부담액은 200만원... 3~4백만원대 해외연수도 실시

- 외고 수학여행 평균 금액은 53만원...일반고 2.3배

- 154만원, 99만원짜리 수학여행 가기도...여행비 면제율은 0.86%에 그쳐

◎ 학교 시험문제 무단사용, 교사 저작권 침해 심각 <정책자료집 참조>

- 학생의 73.9%가 학원 등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지만, 교사의 98.1%는 기출문제 활용 허가에 대한 연락 못 받아..

- 교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실태조사 전무..

◎ 공대에 ‘수리<나>’ 형 합격자가 더 많다

- 2007학년도 공대·의대 정시 합격생 36,319명 중 20,309명 수리<나>형 선택...공대는 61.1%, 의대는 31.7%

- A국립대 2006년 공대 합격생 1,078명중 <가>형은 고작 44명

◎ 중·고생의 45%는 “봉사활동 목적이 점수 채우는 것”이라 생각해..

- 설문조사 결과, 중·고교생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점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교생의 51.3%는 봉사활동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린 적 있는 것으로 조사돼..

- 교사의 75.4%는 봉사활동이 원래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52.7%는 봉사활동을 내신 성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 유신의 잔재 전국소년체전, 대대적 혁신 필요

- 학교 운동부 학생등 수원권 보장 등, 학교체육 기본방향 거의 지켜지지 않아..

◎ 학교에 불어닥친 골프 바람?

- 전국 453개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골프장) 설치

- 골프연습장 설치에 총 160억 소요...249개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

- 골프운동부는 41개 학교, 특기적성교육은 235개 학교에서만 실시

◎ 무늬만 개방이사 ‘수두룩’ <정책자료집 참조>

- 초·중·고 학교법인 836개 중 489개 법인에서 974명 선임

- 임기만료로 인한 개방이사(648명) 중 52%(337명)가 전임 이사 중임

- ‘학교장·이사장 등’ 내부인사가 전체 개방이사 중 47.9%(467명) 차지

- 학교법인 세 곳 중 두 곳에서(65.4%) 내부인사 선임...개방이사 명칭 무색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국정감사 A/S」를 간단히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A/S】

지난해 교육부 감사의 지적사항 중 상당부분에서 개선이 미흡합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생 운동선수의 중도포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 학력제” 도입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교육부가 새로 만든 운동선수 합숙소 폐지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합숙훈련을 금지하지만, 2주 이상 합숙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합숙소를 폐지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 알리고 합숙을 계속하라는 말입니까?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전면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원어민 강사에 대한 DB를 구축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NEIS와 연계시켜 구축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원어민강사수가 훨씬 많은 사설학원에서는 조회할 수 없고, 내부시스템이라서 경찰청과 법무부와의 연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운위원들 중 상당수가 학운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학운위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학운위원 중 약 20%가 광역 혹은 기초의원들이었습니다.

선거출마자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출마 시 후보자 경력에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 성적정보의 사설 입시회사에 유출 의혹】

지난 8월. NEIS에서 내려받은 학생의 개인 성적정보가 특정 온라인 사설 입시업체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설 입시업체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PPT #1. 교사-업체-학생 간 성적이관 흐름도>

이 화면은 문제의 온라인 입시업체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탑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정보를 교사가 해당 업체의 서버에 올려놓으면,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나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 업체의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을 ‘불러오기’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가 학생 개인의 이름, 학년, 반, 번호, 진학 희망대학 등의 자료는 물론이고,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 수능 모의고사 결과, 진학 희망대학 등의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총리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화면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 #2. 성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 현황>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홍보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무려 670개의 고교입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상당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교과성적’이나, ‘수능 점수’ 혹은 ‘모의 수능 점수’가 업체의 서버에 집적되어 있고, 이것이 사사로이 이용된다면 고교등급제 등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이후의 교육부 태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3. 교육부 해명자료>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 해명자료인데요. 이 의혹이 8월 28일에 보도되었는데, 이틀 후인 8월 30일에 교육부가 해명자료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현재에는 성적을 사설입시업체로 넘기는 기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틀 전에는 ‘교사용 WEB으로 올리기’기능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성적 올리기 기능이 있었다는 과거 사실, 즉 이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니 교사를 위법자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자기 학교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겠는데, 참고할만한 정확한 대학진학 자료가 없으니 학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위법자라고 매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부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책임소재를 논하는 것 보다,

이틀 전에 성적을 유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것도 전국 670여개 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나라 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 전에 기능이 있었는데, 조사 당시 현재는 없으니까 이 문제가 종결된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자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진학 지도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입시년도의 대학별 전형에 따른 software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설 입시업체에 의한 학교 홈페이지 제작관련..】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174개의 고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회원 가입한 29만 1,602명의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 특정 온라인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전국 174개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등 29만 1,602명이 회원으로 가입

- 사설업체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학교 홈페이지 가입이 이뤄지는 고교도 있어..

❏ 학교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상당수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관리하고 있어, 해당 고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등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민석의원(민주신당, 경기 오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 일반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의 1,554개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11.2%에 해당하는 174개 학교의 홈페이지가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구축·관리하는 174개의 고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동문들의 회원수는 서울시 15만 8,750명, 경기도 9만 2,244명 등 전국적으로 29만 1,60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입시정보업체의 고교 홈페이지 구축·관리 현황>

시도 구분	전체 고교 수	입시정보업체가 홈페이지를 구축·관리하는 고교 수	회원 가입자 수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등	계
서울	275	86	66,992	6,043	6,379	79,336	158,750
부산	138	4	4,399	740	284	2,641	8,064
인천	104	10	5,998	633	770	6,452	13,853
대전	64	4	1,717	132	313	4,220	6,382
경기	367	52	63,992	5,027	4,465	18,760	92,244
강원	116	10	1,273	180	423	1,941	3,817
충남	112	1	372	24	47	328	771
경북	197	4	4,265	843	237	1,091	6,436
경남	181	3	477	106	116	586	1,285
계	1,554	174	149,485	13,728	13,034	115,355	291,602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학교 홈페이지의 개발·관리자로서 이들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 될 우려가 있고, 입시정보 제공업체라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정보를 영리추구를 위해 사용될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고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입시정보업체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가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회원가입 약관에 ‘회원에게 정보성 광고를 e-mail,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첨부 : 서울 A 고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그리고 해당 학교의 절반 가량(81개교, 48.3%)의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이 ‘http://~~~.cschool.net’처럼 아예 업체 서버명으로 되어있는 점 등이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고 유출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또한 이들 174개 고교 홈페이지의 메인(초기) 화면에는 학교와 업체의 계약에 따라 동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학입시 진학정보” 컨텐츠가 전체 컨텐츠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고, 이들 컨텐츠가 해당 사설 입시정보업체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참조 : B고교 홈페이지 화면>

❏ 안민석의원은 “학생 성적정보 유출 의혹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를 아예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구축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학생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안일한 인식과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학교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안민석의원은 지난 28일 NEIS와 연계하여 학생 개인 성적자료가 사설입시기관으로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주장한 바 있다.

【외국어고 해외연수, 수학여행 실태】

2006년 이후 30개 외고 및 국제고 중 19개 학교에서 42차례 해외연수

해외연수 평균 부담액은 200만원...3~4백만원대 해외연수도 실시

외고 수학여행 평균 금액은 53만원...일반고 2.3배

154만원, 99만원짜리 수학여행 가기도...여행비 면제율은 0.86%에 그쳐

□ 상당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당초 해외연수나 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차원의 외고 설립의 명분이 무색해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 중에서 2006년과 2007년 여름방학까지 방학 중 해외연수를 실시한 학교는 19개개 학교며, 총 42차례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에서 유네스코와 교육부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한 것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했으며, 총 61억 8,151만원의 경비가 소요돼, 그동안 참가한 학생수 3,093명이 평균 부담한 금액은 199만 9천원으로 집계됐다.

□ 학교별로 어학연수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났다. 경기도에 소재한 ‘A외고’의 경우 1회 연수시 학생 1인당 412만원이나 부담했으며,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B외고’의 경우 학생 1인당 394만 8천원이나 부담한 셈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C외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74만원과 326만원짜리 해외연수를 100여명씩 다녀왔다.

□ 경기도의 ‘D외고’의 경우 학생수가 247명밖에 되지 않지만 250만원이 넘는 해외어학연수에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20명과 223명이 다녀와 학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학교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외에도 개별적으로도 많은 외고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출된 자료에만 2006년 이후 12개 외국어고에서 1,270명의 학생이 개별적으로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경기도의 'E외고‘는 2006년과 2007년 여름방학때 각각 355명, 36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 실질적인 학교별 집단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원>

학교명	방학구분	행사명	참가 학생수	경비총액	1인당 경비
A외고	2006 겨울	해외연수	292	436,318	1,494
B외고	2006 여름	어학연수	17	41,500	2,441
C외고	2006 여름	어학연수	180	505,495	2,808
	2006 겨울	어학연수	30	38,324	1,277
	2007 여름	어학연수	86	216,067	2,512
D외고	2006 여름	어학연수	27	106,601	3,948
E외고	2006 여름	캐나다에어드리시 영어연수	8	32,960	4,120
	2007 여름	캐나다에어드리시 영어연수	7	28,840	4,120
F외고	2006 여름	해외어학연수	220	552,860	2,513
	2007 여름	해외어학연수	223	588,994	2,641
G외고	2006 여름	어학연수	156	401,384	2,573
	2007 여름	어학연수	134	395,434	2,951
H외고	2006 여름	어학연수	48	144,000	3,000
	2007 여름	어학연수	61	183,000	3,000
I외고	2007 여름	뉴질랜드어학연수	13	50,700	3,900
J외고	2006 여름	1학년 해외 어학연수	102	381,584	3,741
	2007 여름	1학년 해외 어학연수	93	302,762	3,256

<2006년 이후 외국어고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 일부 현황(10개교)>

□ 한편, 외국어고 및 국제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어 서민층 가정이라면 자녀들의 수학여행에 적지않은 부담이 따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26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수학여행에 53만 2천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담스러운 수학여행 경비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에 참여한 총 8,272명의 학생 중 수학여행비를 면제받은 학생은 72명(0.86%)에 불과했다. 한 명이라도 수학여행비를 면제해준 학교는 7개 학교에 그쳤다.

☐ 특히, R국제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수학여행비가 153만 9천원에 달했으며, 경기도 P외국어고는 98만 6천원, Q외국어고는 89만 1천원이나 되는 등 성인들도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의 경비를 부담해 외국어고가 귀족형 고등학교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 2006년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학여행비는 약 23만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외고는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며, 많게는 일반고 평균에 7배 가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단위 : 천원>

학교별	수학여행비 수입총액	참가학생수	면제학생수	수학여행비 부담 학생수	학생당 평균 부담액
A외고	108,944	432		432	252
B외고	222,600	366		366	608
C외고	130,078	430	7	423	308
D외고	463,330	707	22	685	676
E외고	115,227	217		217	531
F국제고	100,297	145	1	144	697
G외고	37,433	820		820	46
H외고	155,010	226		226	686
I외고	152,179	253		253	601
J외고	21,625	173		173	125
K외고	95,157	365		365	261
L외고	349,677	478	12	466	750
M외고	326,830	427		427	765
N외고	78,033	237		237	329
O외고	286,554	325	5	320	895
P외고	204,193	210	3	207	986
Q외고	697,442	805	22	783	891
R국제고	287,700	187		187	1,539
S외고	54,402	268		268	203
T외고	76,577	239		239	320
U외고	85,485	123		123	695
V외고	59,922	120		120	499
W외고	81,628	152		152	537
X외고	24,789	298		298	83
Y외고	135,696	246		246	552
Z외고	48,917	95		95	515
합계	4,399,725	8,344	72	8,272	532

△ 외고 및 국제고 수학여행 비용 부담 현황

□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서민 가정에서 5십만원, 백만원에 이르는 수학여행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리 없다”며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는지는 학교 자율이지만 외국어고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자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의 부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시험 기출문제 무단사용으로 교사의 저작권 침해 심각】

교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실태조사 전무..

학생의 73.9%가 학원 등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지만

교사의 98.1%는 기출문제 활용 허가에 대한 연락 못 받아..

□ 그동안 사설학원과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무분별하게 서비스해오던 “학교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제공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아 교사들의 저작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고등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 등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서울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가 나온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교사 출제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시험평가의 투명성 확립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교사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안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전국 고등학교 기출문제 탑재현황 및 저작권법 공시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114개 고교 중 약 60%(58.9%)에 해당한 1,262개 고교의 홈페이지에 약 7,000여건(6,976건)의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94.4%에 해당하는 1,191개 고교에서 “저작물의 무단도용 금지” 등에 관한 저작권 보호규정이 공시되어 있었다.

<전국 고교 홈페이지의 기출문제 탑재 현황>

전국 고교 수	기출문제 홈페이지 탑재 현황		기출문제 탑재 건수
	탑재 고교 수	탑재 고교 중 저작권 보호규정 공시 학교 수
2,114 (100%)	1,262 (58.9%)	1,191 (94.4%)	6,976

□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원과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기출문제를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내신성적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오산)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7개 시·도의 24개 중·고교의 1,575명의 학생과 59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응답자 중 73.9%인 1,148명이 '학교 기출문제를 학원이나 온라인 입시·학습사이트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고, 전체의 63.2%는 ’학원에서의 기출문제 학습이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원 및 입시 사이트의 기출문제 취합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53.3%가 ‘최근 2~3년간의 기출문제를 취합하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최근 5년치 이상의 기출문제를 취합해 놓고 있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약 20% (1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출문제를 접한 곳이 어디냐는 질문(중복응답)에 학원(83.7%) >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32.2%) > 서점(14.7%) 順으로 나타나 학원에서의 무단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 및 일부 서점(출판)에서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학생용>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중간·기말고사)를 학원이나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 공부해 본적이 있나?

있다		없다		계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1,148	73.9%	406	26.1%	1,554	100%

Q> <학생용> 학원,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학습한 것이 내신 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

매우 도움 됨		어느 정도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72	6.6	622	56.6	293	26.7	79	7.2	32	2.9	1,098	100

Q> <학생용> 학원이나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 학교의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취합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기출문제		최근 2~3년치		최근 5년치		최근 10년치		계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285	27.8%	547	53.3%	159	15.5%	36	3.5%	1,027	100%

Q> <학생용> 기출문제를 접하신 곳은 어디인가요?<중복응답>

학원		온라인		서점		학습지		기타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962	83.7	370	32.2	169	14.7	105	9.1	135	11.7	1,149	143.7

□ 그리고 교사 응답자 중 54.2%인 321명이 시험문제를 한번 출제하기 위해 16시간 이상의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98.1%의 교사들은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지 활용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56.8%인 331명의 교사들은 무단도용은 불쾌하며, 공교육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56.9%의 교사들은 교육당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제재 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교사용> 지난 2007년 1학기 기출문제를 출제하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이하		4~8시간		8~16시간		16시간 이상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3	0.5	73	12.3	195	32.9	321	54.2	592	100

Q> <교사용> 학원이나 입시·학습사이트, 학습지 회사 등에서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활용에 양해를 구하는 방문 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

빈번하다		한 두번 있다		전혀없다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0	0	11	1.9	575	98.1	586	100

Q> <교사용>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 없음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워낙 일반화돼 어쩔 수 없다		불쾌하며, 공교육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적극 장려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40	6.9	206	35.3	331	56.8	6	1.0	583	100

Q> <교사용>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적극 활용토록 해야		교육당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제재해야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평가방법을 개선해 기출문제 학습이 소용없도록 해야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22	3.8	329	56.9	127	22.0	100	17.3	578	100

□ 그러나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원의 지도·단속 기준에 기출문제 등 교사의 저작권 보호 관련 항목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의원에게 제출한「시험문제지의 사설학원 무단 도용 실태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무단도용 실태를 조사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했는데, 이 마저도 지역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원 1곳만 조사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학교에서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안민석의원에게 회신한 유권해석에서 “저작권자(출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사설학원에서 복제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사설학원의 행위가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 될 때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은 “교사들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지난  2006년 판례에서처럼, 명백히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학원과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시험문제 저작물을 무단사용 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저작권은 물론 평가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당국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비중 강화정책 등을 발표했지만,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학교 기출문제 무단도용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정책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고교생의 45%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점수를 채우는 것”

이라고 생각해..】

- 설문조사 결과, 중·고교생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점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교생의 51.3%는 봉사활동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린 적 있는 것으로 조사돼..

- 교사의 75.4%는 봉사활동이 원래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52.7%는 봉사활동을 내신성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학생 봉사활동」은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사회적 책임분담, 호예정신, 협력하는 태도 등 민주시민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도입되었지만, 그 운영이 원래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이 시간이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봉사활동의 횟수·시간만 기록함으로써 질적인 평가가 소홀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개선지침이 만들어져 실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봉사활동 제도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이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의 중·고교생 1,037명과 교사 260명 등 총 1,29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의 51.7%와 교사의 52.2%가 현재의 봉사활동 제도가 내신 성적과 연계되고 있고 그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하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44.5%는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이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실제로는 학생들이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키우기 보다는 단지 내신 성적점수를 취득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자아실현을 위해서                   ②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③ 학교나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④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⑤ 기타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학생수	107	400	35	461	34	1,037
%	10.3	38.6	3.4	44.5	3.2	100

학생들의 43.2%는 내신성적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만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시간을 채우고 있었고, 심지어 고교생의 51.3% 등 중·고교생의 40% 가까이가 내신점수 획득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한 시간보다 부풀리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Q. 지난해 귀하께서는 봉사시간을 얼마나 채우셨나요?

① 학교에서 규정하는 시간보다 적게    ② 학교에서 규정하는 시간만큼만

③ 학교에서 규정하는 시간보다 많이

※「학교에서 규정하는 시간」- 봉사활동 점수를 만점 받기위해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의미

구분	①	②	③	무응답	합계
학생수	178	448	408	3	1,037
%	17.2	43.2	39.3	0.3	100

Q. 귀하는 실제로 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런 적이 있다                                ② 그런 적이 없다

구분	①	②	무응답	합계
중학교	95	349	4	448
%	21.2	77.9	0.9	100
고등학교	302	281	6	589
%	51.3	47.7	1.0	100
합계	397	630	10	1,037
%	38.3	60.7	1.0	100

❏ 일선 학교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활동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설문에 응답한 238명의 교사들 중, 77.6%인 185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이 원래의 취지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봉사활동이 ‘내신성적과 연계’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Q.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봉사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답해 주세요.>

① 내신 성적과 연계한 점                    ②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만한 곳이 적은 것   ④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⑤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것          ⑥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 정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⑦ 기타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무응답	합계
학생 수	545	527	195	210	138	129	38	292	2,074
%	26.3	25.4	9.4	10.1	6.7	6.2	1.8	14.1	100
교사 수	78	171	65	60	6	55	4	37	476
%	16.4	35.8	13.7	12.6	1.3	11.6	0.8	7.8	100

그리고 교사들은 봉사활동을 내신점수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31.9%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교사들은 내신과의 연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신과의 연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 중 61.3%는 질적인 평가를 하기 보다는 단순히 시간 수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 형식화 될 것이고, 비교육적인 허위·편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Q. 학생 내신성적과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바람직하다              ② 잘 모르겠다              ③ 바람직하지 않다

구분	①	②	③	무응답	합계
계	76	33	127	2	238
백분율	31.9	13.9	53.4	0.8	100

Q. 내신성적과 봉사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봉사활동 본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② 단순히 시간 수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 결국 형식화되기 때문에

③ 비교육적인 허위·편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얻는 경우도 있어서

④ 다수의 학생이 규정된 시간을 채우는 실정으로 사실상 변별력이 없으므로

⑤ 기타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계	38	47	40	17	0	142
백분율	26.8	33.1	28.2	11.9	0	100.0

이렇듯 형식적이고, 점수위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다보니 교사들의 85.3%는 부풀려진 확인서나 혹은 실제 봉사하지 않고서 확인서를 허위로 가져오거나, 그런 의심이 든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Q.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실제로 한 봉사활동을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가져온 경우를 겪거나 그런 의심이 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여러 번 있다.   ② 몇 번 있다.   ③ 한두 번 있다.   ④ 그런 적이 없다.

구분	①	②	③	④	무응답	합계
계	54	72	77	34	1	238
백분율	22.7	30.3	32.3	14.3	0.4	100

❏ 이러한 봉사활동은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학교 내 봉사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의 52.3%와 교사의 38.7%는 학교 내에서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활동 시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6.1%의 교사들은 봉사활동의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정·보완을 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Q. 학생 봉사활동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좋은 취지이고,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계속 실시해야 한다.

② 좋은 취지이나,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계속해야 한다.

③       〃                   〃             전면 폐지해야 한다.

④ 기타 (                                                          )

구분	①	②	③	④	무응답	합계
교사 수	26	181	26	2	3	238
%	10.9	76.1	10.9	0.8	1.3	100

❏ 안민석의원은 “학생의 절반 정도가 단지 내신점수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 이라면서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이 원래 봉사활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필요성 등 목적과 의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소홀하고, 질적인 평가가 없이 시간으로 측정하는 획일적인 편성과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지난 2000년에 국무총리 지시로 개선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이와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 봉사활동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의 잔재 전국소년체전, 대대적 혁신 필요】

<PPT #16. 지난 4년간 시·도 교육감배 대회 개최 현황>

부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 2월 2007년도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셨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7. 지난 4년간 시·도 교육감배 대회 개최 현황>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년 단위로 시·도 교육감배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처음 2년간 휴일 및 방학에만 대회를 개최한 비율이 17%였고,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평일에만 대회를 개최한 비율은 69.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니, 평일 개최 비율이 72.2%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부총리님.. 본 의원이 직접 챙겨본 바에 따르면, 이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위반하고 있는 시·도나 관계자에 대해 조취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8. 운동부 학생 성적>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이 학생의 평어를 보시면, 체육이 ‘미’이고, 나머지 과목이 ‘가’입니다.  다른 학생의 경우는 체육을 비롯한 모든 과목이 ‘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학생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실태가 바로 시합과 훈련으로 인해 누적된 수업결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메달만 따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운동부 학생들 중의 90%는 진학이 힘들어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까?

학부모는 대회 입상을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단체나 감독은 선수의 전인적 성장 보다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당국은 명예와 승진을 위해 이런 현실을 눈감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의 교육권과 인격권을 버리고 금메달만 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현상의 꼭대기에 있는「전국 소년체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1972년 유신정권 시기에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앞세워 당시 공산권에서 시행되던 소년체전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36회를 거치면서 체육영재발굴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도간의 과열경쟁, 승리 지상주의 등으로 학원체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19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초·중학교의 어린선수들이 학업을 도외시하고 시·도간 메달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소년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소년체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19. 전국 소년체전 혁신 방안>

1. 주말 및 방학시기에 개최

2. 경기종목 31개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

3. 격년제 개최

4. 출전 선수의 최저학력 요구

【공대에 ‘수리<나>’ 형 합격자가 더 많다】

2007학년도 공대·의대 정시 합격생 36,319명 중 20,309명 수리<나>형 선택...공대는 61.1%, 의대는 31.7%

A국립대 2006년 공대 합격생 1,078명중 <가>형은 고작 44명

수리<가>형 필수 또는 가산점 높여야...교육당국 지도 절실

□ 대표적인 이과 계열로 알려진 공과대학과 의대에 ‘수리<나>’형으로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오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각 대학별 공학계열 - 의약계열 합격생들의 수리<가>·<나>형 선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알려져다.

□ 수리<가>형은 수학Ⅰ·Ⅱ 및 선택과목(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포괄한 이과학생용이고, 수리<나>형은 수학Ⅰ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문과학생용으로 볼 수 있다.

□ 자료를 제출한 4년제 119개 대학 중에서 공대 또는 의대가 설치된 77개대학교에서 2006학년도에 정시 합격한 수험생은 총 36,319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수리<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16,010명으로서 44.1%로 나타났으며, 수리<나>형을 선택한 학생수는 20,309명으로서 55.9%로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2007학년도에는 같은 수의 학교에서 수리<나>형을 선택한 공대와 의대 합격생이 더욱 늘어났다. 34,168명의 정시 합격생 중에서 13,651명(40.0%)만이 수리<가>형을 선택했으며, 수리<나>형은 20,517명이 선택해 60.0%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수			2007학년도 정시모집 학격자 수
수리<가>선택	수리<나>선택	계	수리<가>선택	수리<나>선택	계
16,010	20,309	36,319	13,651	20,517	34,168
44.1%	55.9%	100.0%	40.0%	60.0%	100.0%

□ 공대와 의대별로 나눠보면 의대보다 공대가 수리<나>형을 선택한 합격생이 더 많았다. 수리<나>를 선택한 의대 합격생이 2006학년도에는 23.3%, 2007학년도에는 31.7%였던 반면에 공대생은 각각 57.3%와 61.1%로 수리<가>를 선택한 합격생보다 더 많았다.

구분	200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수			2007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수
	수리<가>	수리<나>	계	수리<가>	수리<나>	계
공대	14,878	19,965	34,843	12,833	20,137	32,970
	42.7%	57.3%	100.0%	38.9%	61.1%	100.0%
의대	1,132	344	1,476	818	380	1,198
	76.7%	23.3%	100.0%	68.3%	31.7%	100.0%

□ 국립대인 A대학교 공대는 2006학년도에는 수리<가>형을 선택한 합격생이 44명인 반면 수리<나>형을 선택한 학교가 무려 1,034명이나 되었으며, 2007학년도에는 수리<가>형이 35명, 수리<나>형이 874명이나 되었다.

□ 서울의 유명 사립대인 B대학교 공대의 경우도 2006학년도에 수리<가>형을 선택한 합격생이 83명인 반면, 수리<나>형을 선택한 합격생은 235명이나 됐다. 2007학년도에도 각각 65명과 264명으로서 여전히 수리<나>형을 선택한 합격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수리<나>를 선택한 합격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교 및 모집단위도 있었다. 이러한 대학교는 공대 또는 의대생에게 수리<가>만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가산점을 매우 높게 주는 곳으로 볼 수 있다. 2007학년도정시모집을 기준으로 수리<나>를 선택한 합격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리<나> 선택 합격생이 없는 곳
공대	경북대 공대, 경북대 전자전기컴퓨터학부, 국민대 공대, 부산대 공대, 서울대 공대, 서울시립대 공대, 이화여대 공대, 전북대 생활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공대,
의대	강릉대 치의예과, 강원대 의대, 건양대 의대, 서울대 의대, 아주대 의대, 영남대 의대, 우석대 의대, 울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전북대 간호대, 충북대 의대, 한림대 의대

□ 공대나 의대에서 수리<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것은 수리<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가 수월하고 대학에서 이공계열임에도 수리<나>형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면서 수리<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매우 낮게 주기 때문이다.

□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에 소재한 C대학교에서는 수리<가>형(백분위)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리<가>는 268명에 머물렀고, 수리<나>는 541명이나 될 정도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 5% 이하에 그치는 곳은 77개 대학 중에 44곳으로서 절반을 훨씬 뛰어 넘었다.

□ 이러한 실태는 이미 교육 및 감사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4년 12월 감사원이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대학별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각 대학에 알리고 수리<가>형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당시 감사원은 2005학년도 각 대학의 이공계열 입학전형은 수리영역의 경우 서울대 등 23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66개 대학에서 <가>형과 <나>형을 모두 허용하고 3~5%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 안민석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이나 적성보다는 수능 점수를 보고 뽑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공계열, 의약계열 등은 필수적으로 수리<가>형으로 응시하도록 한다던지 가산점을 실질적으로 높여 수리<나>형으로 응시한 학생이 공대 강의실을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민석 의원은 “대학이나 수험생들이 ‘합격’만을 위한 요령을 부리는 것은 결국 대학의 학문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풍토가 사라지도록 교육부가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공개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의 상당수 주요 사립대들은 두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에 불어닥친 골프 바람?”】

전국 453개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골프장) 설치

골프연습장 설치에 총 160억 소요...249개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

골프운동부는 41개 학교, 특기적성교육은 235개 학교에서만 실시

□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골프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까? 전국 초·중·고등학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45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 초·중·고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수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서울	91	25	116	충북	13	2	15
부산	11	8	19	충남	22	5	27
대구	6	5	11	전북	29	4	33
인천	7	3	10	전남	28	8	36
광주	4	6	10	경북	12	7	19
대전	1	1	2	경남	28	5	33
울산	7	3	10	제주	1	0	1
경기	69	9	78	계	357	96	453
강원	28	5	33	비율	78.8%	21.2%	100%

□ 설립자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이 78.8%, 사립이 21.2%로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도 많은 학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09개교(46.1%)로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에도 124개교(27.4%)나 설치돼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학교는 120개교(26.5%)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1995년에 처음으로 골프연습장이 학교에 설치된 이후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에는 69곳, 2005년에는 101곳, 2006년에는 106곳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데 이어 2007년에는 8월 이전까지만 67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새로 설치됐다.(1개 학교에 골프연습장 또는 골프장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골프연습장별로 따로 계산)

<표 - 2> 연간 학교 골프연습장 신설 추이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학교수	2	0	3	4	5	14	19	28	38	69	101	106	67

□ 이렇듯 학교에 골프연습장(골프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총 160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학교당 평균 3,54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셈이다. 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학교 자체예산으로만 부담한 곳이 24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족한 학교 운영비의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 3> 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비용부담주체	학교 자체예산	교육청	지방자치 단체	민간	공동부담 (교육청, 학교예산, 지자체, 민간)	소요된 비용이 없다고 보고한 학교
학교수	249	63	37	64	32	8
비율	55.0%	13.9%	8.2%	14.1%	7.1%	1.8%

□ 설치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운영·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연간 약 3억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는 245개 학교에서 2억 9,219만원이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에 소요됐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의 운영·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전액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렇게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설치 목적이 모호하게 느껴질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중에서 골프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1개 학교로서 9.1%에 지나지 않았으며, 방과후학교 또는 특기적성 활동을 개설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232개 학교로서 51.2%에 그쳤다. 또한 휴무일에 골프연습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10개 학교(24.3%)밖에 되지 않아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학교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서울	116	5	47	13	충북	15	3	7	1
부산	19	2	7	1	충남	27	2	16	9
대구	11	1	2	1	전북	33	1	22	15
인천	10	0	5	2	전남	36	1	19	13
광주	10	2	6	3	경북	19	3	14	6
대전	2	1	1	2	경남	33	1	13	7
울산	10	1	8	1	제주	1	1	0	1
경기	78	13	49	24	계	453	41	232	110
강원	33	4	16	11	비율	100%	9.1%	51.2%	24.3%

□ 한편, 골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적어 개설된 학교 중에 44개 학교는(19.0%)는 골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10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83개 학교는(35.8%) 11명 이상 20명 이하에 그친 학교로 조사됐다.

□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지만 전담코치나 외부강사 활용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중에 외부강사를 활용해 골프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23.8%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담코치는 전국적으로 8명에 지나지 않았다.

구분	골프교육 지도 현황			구분	골프교육 지도 현황
	외부강사	전담코치	골프연습장 설치학교		외부강사	전담코치	골프연습장 설치학교
서울	30	2	116	충북	6	-	15
부산	3	1	19	충남	7	1	27
대구	-	-	11	전북	8	3	33
인천	1	-	10	전남	4	-	36
광주	2	-	10	경북	1	-	19
대전	-	-	2	경남	4	-	33
울산	-	-	10	제주	-	-	1
경기	37	-	78	계	108	8	453
강원	5	1	33	비율	23.8%	1.8%	100%

□ 한편, 다수의 골프연습장들은 타석수가 적어 체육교과 중 골프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쓰기에 적절할지도 의문이다. 골프장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중 5타석 이하인 학교는 272개교(60.0%)나 되었으며, 서울과 부산처럼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도 5타석 이하인 학교는 각각 69개교, 14개교나 차지했다.

□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 중에서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곳은 359개교(79.2%)였으며, 교직원만 이용하고 있는 곳은 34개교(7.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 활용도가 높아 학생의 방과후 활용이 어려운 점과 체계적인 수업 매뉴얼이나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등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수업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골프연습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체육시설로서 공식적으로 설치를 권장한 적도 없고 기준 법령도 없지만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안민석 의원은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 차원에서 일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선수 육성이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체육관이나 잔디 운동장, 농구장, 수영장 등 여타 학교체육시설이 극히 부족한 현실에 비춰보면 많은 학교에서 골프연습장을 학교자체 예산을 써가면서 설치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전국 학교별로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동아리를 육성·지원하는데 쓰이는 교육부 예산이 고작 20억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수영 등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무늬만 개방이사 ‘수두룩’】

초·중·고 학교법인 836개 중 489개 법인에서 974명 선임

임기만료로 인한 개방이사(648명) 중 52%(337명)가 전임 이사 중임

‘학교장·이사장 등’ 내부인사가 전체 개방이사 중 47.9%(467명) 차지

학교법인 세곳 중 두곳에서(65.4%) 내부인사 선임...개방이사 명칭 무색

□ 2006년 7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나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안민석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36개 법인 중에서 489개 법인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총 974명을 선임해 1개 학교법인당 평균 2명씩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분	학교법인수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개방이사수 (명)	구분	학교법인수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개방이사수 (명)
강원	19	16	35	울산	11	7	15
경기	116	65	127	인천	24	16	33
경남	88	57	114	전남	52	28	56
경북	89	58	107	전북	64	39	79
광주	28	17	34	제주	10	10	23
대구	40	28	56	충남	49	33	65
대전	21	7	14	충북	20	13	28
부산	73	43	84	계	836	489	974
서울	132	52	104

□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는 주로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와, 개방 이사 선임으로 인한 이사회 정수 조정, 해임 또는 사임 등이 주로 꼽혔으며, 이러한 선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 개방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법인은 347개 법인으로서 약 41.5%를 차지했다.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임기만료	이사회 정수조정	사임또는 해임	기타	구분	임기만료	이사회 정수조정	사임 또는 해임	기타
강원	21	6	3	5	울산	13	-	1	1
경기	83	24	16	4	인천	18	12	3	-
경남	80	18	12	4	전남	20	23	10	3
경북	75	21	4	7	전북	52	17	8	2
광주	24	8	2	-	제주	20	3	-	-
대구	40	14	-	2	충남	47	12	2	4
대전	13	1	-	-	충북	27	1	-	-
부산	54	28	2	-	계	648	215	76	35
서울	61	27	13	3		66.5%	22.1%	7.8%	3.6%

□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개방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648명으로서 66.5%였으며, 이사회 정수 조정은 215명으로서 22.1%,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개방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76명으로서 7.8%였고, 학교법인 이사의 사망 또는 임사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 전환 등의 이유로 개방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35명이었다.

□ 그런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경우 중 기존의 이사를 다시 선임한 경우가 매우 많이 발견됐다.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대학법인이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취지 자체가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알려져 온 것에 비하면 법률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구분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수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기존 이사 수	비율	구분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수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기존 이사 수	비율
강원	21	13	61.9%	울산	13	5	38.5%
경기	83	40	48.2%	인천	18	13	72.2%
경남	80	46	57.5%	전남	20	14	70.0%
경북	75	39	52.0%	전북	52	21	40.4%
광주	24	17	70.8%	제주	20	13	65.0%
대구	40	21	52.5%	충남	47	26	55.3%
대전	13	5	38.5%	충북	27	9	33.3%
부산	53	22	41.5%	계	648	337	52.0%
서울	61	33	54.1%

□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 648명 중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가 해당 학교법인에 다시 선임된 경우가 무려 337명으로서 절반을 넘는 수치인 52.0%에 달한 것은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개방이사 2배수를 추천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 한편, 선임된 개방이사들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해왔음은 물론, 학교 경영에 이미 관여를 해온 전·현직 학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등이 대거 포진해 과연 개방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심된다.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와의 친족 여부, 친분관계 등을 자료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겉으로 드러난 전·현직 법인 임원이나 학교 경영진이 개방이사로 대거 선임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남, 전남, 제주, 충남, 경남, 광주, 대구, 서울 등은 다른 시·도보다 비교적 기존 이사(장)의 개방이사로 재선임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구분	개방 이사수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 <A>	기존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 <B>	전·현직법인소속학교 행정실장 <C>	법인 소속 학교장 +이사(장) <D>	내부인사 개방이사수 <(A+B+C) - D>	내부인사 비율
강원	35	3	13	-	1	15	42.9%
경기	127	17	42	1	5	55	43.3%
경남	114	25	46	2	10	63	55.3%
경북	107	10	39	1	4	46	43.0%
광주	34	4	17	1	4	18	52.9%
대구	56	18	21	0	6	33	58.9%
대전	14	2	5	1	2	6	42.9%
부산	84	21	23	-	5	39	46.4%
서울	104	18	34	-	6	46	44.2%
울산	15	-	5	-	-	5	33.3%
인천	33	4	13	1	1	17	51.5%
전남	56	13	14	-	4	23	41.1%
전북	79	17	22	1	7	33	41.8%
제주	23	6	13	-	3	16	69.6%
충남	65	17	25	2	6	38	58.5%
충북	28	7	9	-	2	14	50.0%
계	974	182	341	10	66	467	47.9%

□ 다른 학교도 아닌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직 또는 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무려 182명이나 됐으며 전체 개방 이사 중에서 18.7%나 차지한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활동해온 인사로서 개방인사로 선임된 자는 341명(35.0%)이나 됐다. 이들 중에서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장 경력도 있고 이사장 또는 이사 경력도 있는 자가 66명으로서 2006년 7월 이후 선임된 전체 개방이사 974명 중에서 내부인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47.9%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대구, 제주, 충남 등이 높은 내부인사 비중을 보였다.

□ 한편, 개방이사를 선임한 법인 중에서 개방이사를 이와 같은 내부 인사로 선임한 법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법인은 320개로서 개방이사가 선임된 전체 489개 법인 중에서 65.4%나 차지했다.

□ 심지어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개로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 중에서 30.1%나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분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내부인사가 포함된 법인수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인 법인수	구분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내부인사가 포함된 법인수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인 법인수
강원	16	9	4	울산	7	6	0
경기	65	38	15	인천	16	12	5
경남	57	41	24	전남	28	12	7
경북	58	33	17	전북	39	28	7
광주	17	10	6	제주	10	9	5
대구	28	22	10	충남	33	27	14
대전	7	4	4	충북	13	11	6
부산	43	28	12	계	489	320	147
서울	52	30	11		100%	65.4%	30.1%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충남은 거의 개방이사를 선임한 학교 대부분이 내부인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충남, 대구, 경남지역 역시 개방이사로서 내부인사가 포함된 법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 학교법인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씩 경영하는 ‘A학원’은 지난해 7월 이후로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했는데 모두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들이 다시 임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중 한 개방이사는 해당 법인에서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1개교씩 경영하는 ‘B학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권아무개 이사(운수회사 대표)가 다시 개방이사로 취임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역시 자신의 임기를 마친 또 다른 권 아무개 이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취임한 권 아무개 이사는 해당법인에서 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 심지어 학교법인간 개방이사 ‘품앗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경남에서 중학교를 경영하는 'C학원‘에서는 지난해 12월 개방이사를 2명을 선임했는데 모두 자신들의 임기가 종료되자 다시 개방이사 명목으로 취임했다. 그중 황아무개 이사는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을 역임했고,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다른 개방이사인 손아무개 이사는 같은 경남에 소재한 'D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확인 결과 'D학원‘에는 ‘C학원’의 이사장이자 개방이사인 손아무개씨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내부인사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개방이사 도입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진다.

□ 안민석 의원은 이와 같이 개방이사로 자기 학교 전·현직 교장이나 기존 이사들이 대거 선임된 결과에 대해 “학교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구성되고 있고, 2배수 추천을 함으로써 결국 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선 고르는 등 개방이사의 취지를 살릴 제도상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인의 입김이 더 세지도록 지난 7월 재개정한 사학법 조항이 앞으로 시행되면 껍데기에 불과한 개방이사제도를 존속시켜야 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 안민석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인데, 실제 개방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개방이사를 통해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성을 제고하여 사학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사학 구성원과 경영진의 진지한 노력과 성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