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7.10.19.금)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 관광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

□ 1. 유령 심양 지사에 1억원 예산 낭비!

□ 2. 향후 5년간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 773억 적자 예상

- 한국관광공사 존립 기반 흔들! -

□ 3. 금강산 관광 시작 후 지금까지 안전 점검 단 7회!

- 정부합동조사단 6회 조사도 현장 방문 수준! -

□ 4.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관광 마케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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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령 심양 지사에 1억원 예산 낭비!

1. 중국 심양은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한반도 연계 관광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올해 상반기 중국인 방한사증 발급통계를 보면 심양 영사관의 발급실적이 77,314건(전체의 30.7%)으로 북경의 51,639건 보다 많아 영사관 중 발급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로 관광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심양지사 개설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사 신설 승인을 받아냄

2.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일년이 넘게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 심양지사 개설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관광공사 감사의 2007년 8월 ‘해외지사 업무지도’에는 심양지사 개설을 실패로 보고 있음)

3. 한국관광공사의 심양지사 개설 추진 경과를 보면 충분한 현지사정 파악과 치밀한 외교력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음

o 첫째, 비록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았지만, 2006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직원 파견 보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한국관광공사는 2006년 3월 31일 심양지사장을 임명하여, 5월9일 북경지사로 발령을 내림. 그리고 심양지사는 개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지사 내에 심양지사 사무실을 만들어 심양지사장이 심양으로 출장 가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킴

o 둘째, 중국의 경우 외국 관광기관이 중국 본토에 지사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국가여유국(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 해당함)의 허가를 받아야함.

- 즉 이번 심양지사 개설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여유국과 한국의 문화관광부의 협상으로 가능한 일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를 통하지 않고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일을 진행시킴으로서 심양지사 설립은 결국 무산된 것임. 심양지사장은 중국 국가여유국 간부로부터 지사 승인 불가를 확인하고 관광공사에 보고함(2006년 11월 16일)

o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은 2006년 11월29일부터 9일간 실시된 국무조정실의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근무실태 점검 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 3월 심양지사장을 북경지사 부장으로 재발령함

※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o 심양지사 개설요원 인사발령 관련

- 관광공사는 외통부로부터 주 선양총영사관 직원파견 보류통지(2006.3.20)를 받아 심양지사 개설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심양지사 개설을 전제로 ‘심양지사 개설요원’을 북경지사에 발령, 사실상 심양지사장을 비 정상적인 체제로 지금까지 10개월간 변칙 운용한 사실 확인

- 현재까지 심양지사 개설 등이 불투명해 장기간 기형적인 지사운영이 불가피하여 예산 및 인력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o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0개월간 집행한 심양지사 개설준비 비용을 보면 운영비 3천만원, 인건비 1,700만원, 기반조성비 1,4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음

※ 운영비 지출 내역

: 사택임차료 월 200만원(2,419달러), 자녀교육비 연 1,200만원(12,790달러) 지출함

* 인건비: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지사 주재원 인건비

* 운영비: 주재원 사택 임차료, 주재원 및 동반가족 의료보험료, 주재원 동반자녀교육비 지원, 인사발령에 의한 귀임주재원의 여비 지원

* 기반조성비 : 해외지사 사무실 운영 비용

o 또한 심양지사 개설을 사명으로 발령된 지사장의 심양출장 일정을 보면,

- 2006년 6월에 3일(6.13-15), 7월에 3일(7.16-18), 8월에 2일(8.21-22), 10월에 2일(10.12-13), 12월에 2일(12.5-6) 뿐임

- 총 건수는 5건, 출장일수는 12일에 그침

- 나머지 기간은 기타 다른 지역의 관광행사를 돕는 일만 하여 결국 북경지사 지원을 위한 요원 역할만 한 격임

- 심양지사장 스스로도 심양지사 개설에 대한 정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경지사로 발령됨으로써, 개설 요원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음

4. 현재 관광공사는 인도, 베트남, 멕시코, 남아공 등 주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지사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에서 지사 신설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양지사 개설을 실패한 것이 해외지사 신설 협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필연적인데, 이처럼 아마추어적으로 지사 개설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은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것으로, 관광공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심양지사 개설 추진 경과 ]

□ ‘06. 3 : - 주심양 한국총영사관에 공사직원 파견 유보 통지(외교부)

□ ’06.  5 : - 심양지사 개설 요원 부임 및 지사 개설 준비

□ ’06.  8 : - 심양총영사 방문 및 업무 협의

- 요녕성 여유국장 방문 및 협조 요청

□ ’06. 10 : - 국가여유국 외사처 및 아태처와 실무협의

- 국가여유국 국제연락사에 북경지사장 명의 협조 요청 서한 전달

□ ’06. 11 : - 국가여유국 국제연락사장 협의

- 국가여유국 국장에게 사장명의 협조요청 서한 전달

□ ’06. 12 : - 심양총영사 방문 및 업무 협의

- 심양여유국장 방문 및 업무 협의

□ ’07. 3. 05 : 심양지사 개설 요원 북경지사 발령

□ 2. 향후 5년간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 773억 적자 예상

- 한국관광공사 존립 기반 흔들! -

1. 올해 3월 인천공항면세점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국무조정회의가 개최됨. 국무조정회의 결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 운영을 연장하되 임대료는 ‘타 사업자의 평균임대료 수준’으로 하기로 함

2.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 4월 인천공항면세사업자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6월에 입찰을 실시하였음

- 인천공항면세점 사업은 취급품목에 따라 A, B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번 입찰결과 관광공사는 롯데, 신라와 함께 B그룹에 속하게 됨

- 따라서 관광공사는 롯데와 신라의 낙찰결과에 따라 인천공항면세점의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며, 이번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의 낙찰금액은 2008년 기준 각각 연 810억원, 500억원임. 이 두 금액의 평균에 기준을 맞추면 관광공사의 2008년 임대료는 655억원이 됨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 >

그 룹	사업권	취급품목	최저 수용금액	낙찰금액 (‘08년기준)	선정업체
A	DF1	향수/화장품	690억원	980	신라
	DF2	향수/화장품	459억원	870	AK(애경)
	DF3	주류/담배 (일부포장식품)	671억원	1,200	롯데
B	DF4	A그룹 제외 전품목	428억원	810억원	롯데
	DF5	A그룹 제외 전품목	363억원	499억원	신라
	DF6	A그룹 제외 전품목	-	655억원 (평균값)	관광공사

<참고: 과다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급상승 (최저수용금액 대비 167%)>

- 하지만 롯데와 신라는 향후 5년 간 매년 임대료가 계속 증대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관광공사 면세점 임대료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즉 2009년 롯데는 820억원, 신라는 713억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금액의 평균에 맞추게 되면 2009년 관광공사의 임대료는 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년 간 관광공사의 총 임대료는 3,952억원이 되고 연평균 임대료는 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공항 면세점 연간 추정 임대료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1기(‘08)	2기(‘09)	3기(‘10)	4기(‘11)	5기(‘12)	합 계	연평균
롯데	810	820	830	840	851	4,151	830
신라	500	713	800	870	870	3,753	750
관광공사 (추정)	655	767	815	855	861	3,952	790

3. 즉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연평균 79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임

- 이 금액은 2007년 현 임대료  343억원 보다 2.3배나 높은 금액이며 이 조건이 내년부터 그대로 이행 된다면,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은 향후 5년간 최소 773억원의 적자가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게다가 인천공항면세점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던 양주와 담배가 취급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출액에도 심한 타격이 예상되어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면세점 총 매출액에서 양주․담배 매출액 비율: 2006년 39.8%, 2007년 상반기 41.6%)

4.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전체 예상수익을 보면 면세점 상품 판매 사업 수익이 488억원으로 관광공사 전체 수익(729억원)의 66.9%를 차지하고 있음.

<관광공사 수익사업 총수익 대비 면세사업 총수익율>

년 도	전체 수익	면세사업 수익	면세사업 수익의 비율
2005년	393억원	304억원	77%
2006년	586억원	379억원	65%
2007년	729억원	488억원	66.9%

- 또한 지난 2년간 관광공사의 전체 면세사업 수익 대비 인천공항면세점 수익률을 보면 2005년 80.5%, 2006년은 70.9%를 차지하므로,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매년 100억원이 넘는적자가 예상된다면, 면세사업 전부분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공사 전체수익사업의 적자로 이어질 것이 뻔함

<관광공사 소관면세점 총수익 대비 인천공항면세점 수익율>

년 도	면세점 총 수익	인천공항면세점 수익	면세사업 수익의 비율
2005년	304억원	245억원	80.5%
2006년	379억원	269억원	70.9%

5. 게다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실시된 김해공항면세점 입찰에 실패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면세점 수익은 더욱 줄어들게 됨 (김해공항면세점 06년도 수익 : 5억6천만원)

6. 현재 공사의 면세사업 운영수익은 한국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자체사업 수행 및 공사의 경영 ․ 일반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진흥인력 등의 인건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면세사업 수익의 대부분이 관광진흥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수익이 하락 될 경우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공사 수익의 사용처>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건비	191	185	184	196	142
복리후생비	16	18	11	15	25
경상경비 -국민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개발 -경영일반관리	180	193	170	191	179
합 계	387	396	365	402	346

7. 면세점 사업의 위기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임대료는 타 사업자의 평균임대료 수준으로 한다는 국무조정실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준비의 부재에 있음

- 2006년 관광공사가 발간한 ‘공사의 공항면세점 운영타당성’ 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산업 전면의 완전경쟁화 분위기와 민간기업과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 이러한 점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재계약하는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곳의 면세점 수의계약 결과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음. 그 중 부산항 면세점은 올해 1월 당초 임대료 968만원보다 52배가 증가한 5억7백만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2006년 1월 인천1항 면세점도 임대료가 3.4배 상승한 2억원에 수의계약 됨

- 즉 면세점 임대료 상승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사태를 관망하기만 하였음

8.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한국관광공사 감사의 ‘2007 해외지사 업무지도’ 내용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 협상 추진에 대해 불투명하게 보고 있음)

- 관광공사 감사의 2007년 8월 해외지사 업무지도 내용에 따르면 ‘공사 면세사업의 위기는 자칫 공사의 기능축소, 구조조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상황을 공사 면세사업 유지의 일대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사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공사 제공 각종 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만 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 견해는

□ 3. 금강산 관광 시작 후 지금까지 안전 점검 단 7회!

- 정부합동조사단 6회 조사도 현장 방문 수준! -

o 지난 10월 15일 금강산 구룡폭포 인근 철제다리인 무용교의 왼쪽 줄이 풀려 관광객 28명이 7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3명은 골절상 등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번 사고로 금강산 관광의 사건사고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남

- 먼저, 사고 발생 후 병원 도착까지 총 7시간이 걸렸음(발생 시간: 오전 10시20분, 병원도착시간: 17시20분) 현지에 대기 되어 있는 구급차가 없어, 남측 구급차 5대가 북측으로 긴급 입경해야 했기 때문임

- 또 하나는 금강산관광지구내 의료시설은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병원 하나뿐이며, 의료진은 의사1명, 약사1명, 간호사 4명이 전부임. 병원내 시설은 진찰실, 조제실, 처치검사실, 방사선실이 전부이며 수술실은 없음

o 금강산 관광 안전의 또 다른 문제는 관광시설물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금강산 관광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안전점검은 총 7회가 전부임

- 매회 모든 시설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낸 무용교의 경우 단 3회만 실시되었음. 게다가 무용교는 2003년 10월 이후 한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o 1999년 안전점검을 처음으로 올해까지 실시된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1999년, 출렁다리 및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만물상 제3교량의 보수공사 실시

- 2002년, 출렁다리 3개소(금문교, 무용교, 삼일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2003년, 두 차례의 점검으로 3월에 출렁다리 3개소(금문교, 무용교, 삼일포)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를 하고 10월에 안전점검 및 장력조정을 실시

- 2005년, 금강산관광 노정(구룡연, 만물상, 해금강, 삼일포)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 2007년, 두 차례의 점검으로 3월에는 내금강 출렁다리의 안전점검 및 보완공사와 만물상 제1교량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7월에 만물상 제1교량에 대한 전면보수공사 실시

->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에는 안전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음

<현대아산의 안전점검 실시 내역 (외부기관과 함께 실시)>

횟수	점검기간	외부기관	점검내용
1	99.11	현대건설 기술개발원	○ 출렁다리 및 교량 안전점검 - 안전점검 후 만물상 제3교량 보수공사 실시
2	02.10	한국삭도	○ 출렁다리 3개소(금문교, 무용교, 삼일포) 안전점검 실시
3	03.03	한국삭도	○ 출렁다리 3개소(금문교, 무용교, 삼일포) 전면 교체 공사 실시
4	03.10	한국삭도	○ 출렁다리 3개소(금문교, 무용교, 삼일포) 안전점검 및 장력조정 실시
5	05.4	유크리드코리아	○ 금강산관광노정 (구룡연, 만물상, 해금강, 삼일포) 출렁다리 및 안전진단 실시
6	07.3	한국삭도, 종합건축사 사무소 현종설계	○ 내금강 출렁다리 안전점검 및 보완공사 실시 ○ 만물상 제1교량 구조안전진단 실시
7	07.7	부루빌	○ 만물상 제1교량 전면보수공사 실시

※ 자료 : 현대아산

o 또한 통일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정부합동조사단이 금강산 현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 2004년 식품위생 점검 및 교육실시,

- 2005년 조류독감 및 북측 식당 위생실태 조사,

- 2006년 교통사고 경위파악 및 소방서 설치 부지 점검,

- 2007년 내금강 도로 및 금강산지역 인프라 현황 점검 등,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시설물 점검 등 단순한 현장방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면적인 안전점검과는 거리가 있음

< 정부합동조사단이 금강산현지 안전 점검 (통일부자료) >

번호	점검기간	참석기관	점검내용
1	'04.12.2~12.4	통일부, NSC, 재경부, 외교통상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식약청 등	o 식품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및 현지 위기대응 체계 점검
2	05. 3.29~3.31	통일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안전청, 국립동해검역소 등	o 조류독감 및 북측 식당 위생실태 점검 및 우리측 식품위생 점검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3	’05.11.30~12.2	통일부, NSC, 재경부, 외교통상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	o 골프장 및 부대시설(골프텔) 건립․운영 관련 환경성 검토 및 현지 위기사항 발생시 대응체계 등 확인
4	’06.1.25~1.26	통일부, 법무부, 현대아산 등	o 금강산 관광지구내 관리․운영 실태 및 교통사고 경위 파악 등
5	’06.3.16~3.17	통일부, 소방방재청, 속초소방서, 현대아산 등	o 금강산 관광지구내 소방서 설치 부지 점검
6	’07.6.27~6.29	통일부, 조달청, 국회예산정책처 등	o 내금강 도로 및 금강산지역 인프라 현황 점검

-> 따라서 금강산 관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대책은

□ 4.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관광 마케팅 필요!

o 본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향후 우리나라 관광객 및 관광수지 추이를 보면,

- 2007년 외래객 입국 6백40만 명, 내국인 출국 1천4백만 명,

관광수지 적자 107억달러

- 2008년 외래객 입국 6백7십만 명, 내국인 출국 1천5백만 명,

관광수지 적자 137억달러

- 2009년 외래객 입국 7백9십5만명, 내국인 출국 1천6백8십만 명,

관광수지 적자 173억달러

- 2010년 외래객 입국 7백2십만명, 2011년 외래객 입국 7백5십만 명

( * 2006년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액은 85억달러임 )

o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광공사는 중장기 경영 전략(2007-2011)에서 외래객 입국 목표를 2009년 9백만명, 2011년 1천1백만명으로 잡고 있음

- 공사는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그 목표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관광경쟁력과 실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사업으로 볼 때 목표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함

o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조사국 124개국 ‘관광분야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84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관광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 부문’은 118위로 최하위 수준임

- 관광인프라 부문은 68위, 인적ㆍ문화적/자연적 자원 부문은 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해 매우 소홀히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순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관광 적자는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o 각 국 관광기구의 관광 홍보 마케팅비를 확인해보니,

- 관광수지 흑자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 중 2005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915억원, 호주 804억원, 스페인 755억원, 오스트리아 373억원, 프랑스 446억원으로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홍보마케팅비 188억원을 훨씬 넘고 있었음

o 현재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관광객을 끌기 위해 국내ㆍ외에 관광홍보를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직접 해외에 지자체 홍보사무소를 두기도 하고, 직접 해외에 나가 관광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홍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광공사에 지자체 홍보비 내역을 요청했지만, 공사에서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음

- 그래서 본 의원실은 직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광홍보 예산 내역을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받았음

- 자료 분석 결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관광 홍보 예산은 총 110억원, 2006년 112억원, 2007년 173억원이었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10억원이 되지 않는 비용을 쓰고 있었고, 서울, 경북, 경남, 제주 정도가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쓰고 있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6년에 26억원을 사용했고, 2007년에는 70억원을 책정하고 있었음

-> 관광공사의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지금,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관광공사의 홍보비 부족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공사의 관광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부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