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6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특 허 청

①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심각, 지난 3년간 267건 달해

- 침해율 급증, 3년새 66% 증가. ‘04년 64건 → ‘06년 106건

- 특허침해는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 순으로 많아

- 특허침해 대기업 96개사. T기업의 경우 25건이나 침해, 최다기록

② 유명무실한 특허분쟁조정제도, 발생건의 0.1%도 조정못해

- 매년 3,000여건의 분쟁 발생하나 조정신청은 연 5건에 불과

- 이마저도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것은 연간 1건에 그쳐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13년간 통틀어도 22건에 그쳐

- 특허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막기 위해서도 분쟁조정위 기능강화 필요

- 강제소환, 강제조정 등 준 사법적기능 부과해야 실효성 담보할 듯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 심각, 지난 3년간 267건에 달해

침해율 급증 3년새 66%증가, ‘04년(64건) → ’06년(106건)

특허침해, 상표권 ․ 특허권 ․ 디자인권 ․ 실용권 순으로 많아

특허침해 대기업 96개사, T기업의 경우 25건이나 침해, 최다 기록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가 무려 66% 급증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64건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06건으로 급증하는 등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상표등록에 대한 침해는 2004년 34건에 비해 2006년에는 무려 88%나 많은 64건에 이르렀다.

개별 대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T(태평양)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S사(에스케이케미칼)가 13건, H기업(한솔제지)이 12건, L기업(엘지생활건강)이 10건, D기업(대림자동차공업)과 S기업(신원종합개발)이 9건 등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 9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는 대기업 전반이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활을 걸고 개발한 특허가 침해당하는 순간, 영업차질 ․ 수주중단으로 바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비록, 재판에서 이겼다하더라도 심사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14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이 오랜 시간 제약을 받게 돼, 자금사정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 몰린다”고 밝혔다.

대책마련과 관련해 조의원은 특허청 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사례를 매년 언론에 공표하고, 대기업의 도덕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의 과감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는 60건으로 지난해 106건에 근접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판현황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2004	청 구		18	16	14	177	225
	처 리		30	21	15	150	216
	중소 기업	승소	15	5	10	34	64(29.6%)
		패소	15	16	5	116	152(70.4%)
2005	청 구		47	15	25	126	213
	처 리		40	15	16	146	217
	중소 기업	승소	17	3	10	67	97(44.7%)
		패소	23	12	6	79	120(55.3%)
2006	청 구		44	15	14	129	202
	처 리		45	15	25	121	206
	중소 기업	승소	21	7	14	64	106(51.5%)
		패소	24	8	11	57	100(48.5%)
2007.8	청 구		38	7	5	90	140
	처 리		32	10	8	68	118
	중소 기업	승소	10	7	4	39	60(50.8%)
		패소	22	3	4	29	58(49.2%)

유명무실 한 특허분쟁조정제도, 발생건의 0.1%도 조정 못 해

매년 3,000여건 분쟁발생하나 조정신청은 연 5건에 불과 이마저도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것은 연간 1건에 불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13년간 통틀어도 22건에 그쳐

중소기업 도산 막기 위해서도 분쟁조정위의 기능강화 필요

강제 소환, 강제조정 등 준 사법적기능 부과해야 실효성 담보할 듯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허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쟁송에 비해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적으면서 조정조서가 재판성 효력을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 또는 개인간 분쟁에 매우 유용한 새로운 대안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분쟁조정위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매년 특허 분쟁은 3,000여건 이상 발생하나 특허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는 지난 4년간 고작 발생건수의 0.1%도 안 되는 5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분쟁당사자들의 외면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작 1건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던 해도 있었다.

조정위가 생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의 실적을 다 통틀어도 고작 22건의 조정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존재의무를 상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의 원인에는 분쟁당사자들이 재판 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분쟁조정위가 조정권 발동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에게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적게는 14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재판을 할 이유가 없으나,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조정위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분쟁조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조정을 통해 짧은 시간내 문제를 해결하면 분쟁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으로 도산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조정위가 준 사법적 기능을 갖지 않는 한,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조정신청시 강제소환권 발동, 강제조정권 발동 등 준 사법적인 조정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할 예정이다.

실제 언론중재위나, 환경분쟁조정위는 강제소환, 강제조정 등의 준 사법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우 활발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분쟁조정위 조정실적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9	계
신 청	4	2	13	15	7	5	3	15	5	5	5	5	5	89
조정 성립	2	-	7	4	3	-	-	2	1	1	-	1	1	22
조정율(%)	50	-	53.8	26.6	42.9	-	-	13.3	20	20	-	20	20	25
조정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4	4	67
진 행 중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