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 파주 jclee@na.go.kr T. 02-788-2484
▶ 대상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1. 국내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 인천공항의 수요축소 대책은?

2. 아웃소싱한 경비·보안요원, 소속 용역업체를 위해 근무!!

- 공항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 필요

3. 면세점 입찰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신뢰성 잃어!!

- 후보군 선정,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13명, 디자인분야는 학회에서 33명 추천받아 13명만 임의선정

- 최종 평가위원, 인사위 추천인사는 1명에 불과

【한국공항공사】

1. 10개 지방공항, 최근 3년간 1,000억여원 적자 운영!!

- 양양 266억·청주 137억· 여수 133억여원 등 총 1,000억1,400만원 손실 -

- 2006년 한 해만 401억900만원, 2년전 대비 54.6% 증가 -

2. 2007년 임금인상, 임원은 9.7%, 직원 1.8% !!

-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 -

- 경영실적에 의한 임원성과급, 더 적게줄이고 더 크게 올린다 -

3. 2년반 동안 해외출장·연수로 11억여원 지출!!

- 해외출장, 77회 56명 5억4,048만여원, 해외연수 53건 112명 5억8,597만여원 -

- 감사기법사례조사 위해 두바이 에어쇼 참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 인천공항의 수요축소 대책은?

국내 지방공항의 국제선 확충은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이 아니라 국내의 국제공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확충을 위한 공사의 계획」이라는 자료에서, 지방 7개 국제공항을 공항별로 특성화해서 노선을 개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천공항의 수요를 감소시켜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별 노선개발현황과 계획을 보면, 김포공항은 기존의 일본 하네다 노선과 지난 28일 개설된 중국 홍차오 노선 외에 다른 일본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김해공항은 중국의 위해·연대·대련·상해, 필리핀의 마닐라, 하노이 노선 등 동남아 노선 외에 대양주, 미주, 유럽 등 대표노선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제주·대구·청주·양양·무안국제공항 등도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다.

실제로 7개 지방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03년 136만5천여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50만6천여명으로 83.6%인 114만1천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7. 162만1천여명)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공사의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10’의 성공의 기반은 여객과 화물의 집중에 있다”고 하면서,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의 확충은 결국 인천공항의 이용여객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다른 나라 공항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항과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웃소싱한 경비·보안요원, 소속 용역업체를 위해 근무!!

- 공항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 필요 -

국제공항의 경비와 보안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으로 운영됨으로써 사고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경비와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신분이 용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공항에 대한 애사심 등이 일반 공항직원들에 비해 떨어지고, 이는 곧 이직율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의원의 지적대로, 지난 8월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직원이 면세품을 무단 반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소속 용역업체 사장의 부인이 사장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보안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을 위해 4개 용역업체 소속의 요원 1,662명(9월말 현재)이 근무하고 있다.

경비·보안분야의 월평균 이직자는 2003년에 21명, 2004년에 18명, 2005년 18.1명, 2006년 14.6명으로 연평균 이직률은 28.6%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안검색분야의 월평균 이직자는 2003년 16명, 2004년 13명, 2005년 13.2명, 2006년 12.6명으로 연평균 이직률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보안요원에 대한 운영방안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삼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 자회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되었으며, 작년 8월에 보안전담회사 추진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비와 보안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심적인 안정성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충성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운영방안으로 논의된 자회사 형태의 보안전담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비·보안요원들을 정규직원으로 하면서 그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격이나 조건, 근무규정 등을 일반직과 달리하는 이른바 ‘특정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입찰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신뢰성 잃어!!

- 후보군 선정,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13명, 디자인분야는 학회에서 33명 추천받아 13명만 임의선정 -

- 최종 평가위원, 인사위 추천인사는 1명에 불과 -

연매출 1조원을 상회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제2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갖고 특정업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실제 그 구성을 볼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제1기 사업자의 계약만료가 내년 2월 29일로써 제2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국내 7개 업체, 외국 6개 업체 등 13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입찰결과를 보면, 5개 사업권에 8개사(호텔신라, 호텔롯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DP&F, DFS서울(미국), King Power Duty Free(홍콩), Aldeasa.S.A(스페인))가 입찰등록을 해서 3개사가 낙찰되었다.(호텔신라, 호텔롯데, DP&F(애경))

이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일반분야 8명과 디자인분야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로 7배수인 77명의 후보군을 사업부서(상업시설운영단)에서 선정한 후에 계약담당부서 주관 하에 사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군과 최종 위원의 선정 결과를 보면 객관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군 77명은 일반분야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인사 13명과 공사선정 43명, 디자인분야는 실내디자인학회에서 추천한 33명 가운데 공사 임의로 선정한 13명과 공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8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디자인학회 추천은 엄밀하게 추천이라 할 수 없음)결국 순수하게 추천된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일반분야의 13명밖에 되지 않았다. 즉, 나머지 64명을 공사가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11명을 보면, 일반분야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한 1명과 디자인 학회에서 추천한 2명을 제외한 8명은 공사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디자인 학회 추천인사 2명은 33명 중에 공사에서 임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하면 공사에서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결국 외부추천은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추정예상 매출액이 1조4,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황금알 놓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업체 선정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확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후보군을 공사측에서 임의로 83.1%인 64명을 선정했다는 것과 최종 평가위원 가운데 순수 외부추천인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인사가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

10개 지방공항, 최근 3년간 1,000억여원 적자 운영!!

- 양양 266억·청주 137억· 여수 133억여원 등 총 1,000억1,400만원 손실 -

- 2006년 한 해만 401억900만원, 2년전 대비 54.6% 증가 -

매년 과잉건설과 적자운영에 대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공항의 적자규모가 최근 3년간 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10개 지방공항(대구·울산·청주·양양·여수·목포·사천·포항·군산·원주)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가 총 1,000억1,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에 259억4,500만원, 2005년도에 339억6,0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401억9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54.6%(141억6,400만원)나 증가한 적자를 보였다고 말했다.(2004년도에 폐쇄된 예천공항 적자분 제외)

이들 가운데 특히, KTX와 도로의 신설 영향으로 포항공항(133.7%)과 양양공항(105.4%)은 적자의 증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1월 8일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목포공항은 폐쇄되겠지만, 적지만 흑자를 나타내던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무안으로 옮김으로써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재창의원은 지방공항의 침체는 유독 공항공사 만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고려한 항공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부족한 탓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중국·대만 등의 노선개발로 고사 직전의 청주공항을 회생시켰지만, 매년 4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 지난 3년간 137억원이라는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볼 때,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공항별 특성화 노선개발이 적자공항이 흑자공항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의 확충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지역간 광역교통망이 개선됨으로써 공항간의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공항이용객이 분산되거나 한 쪽으로 쏠림으로써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는 공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이의원은 “지방공항의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14개 공항의 운영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임금인상, 임원은 9.7%, 직원 1.8% !!

-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 -

- 경영실적에 의한 임원성과급, 더 적게줄이고 더 크게 올린다 -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실적에 비해 임원들의 임금인상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2004년도의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497억4,600여만원, 2005년에는 374억8,800여만원으로 24.6%가 감소, 그리고 2006년에는 다시 7.4%가 증가한 402억7,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실적에 따라 책정되는 사장을 비롯한 감사, 부사장, 이사인 본부장의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드러난 경영실적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보다 24.6%나 감소했다. 그러면 임원들의 성과급도 이에 버금가는 비율로 감소되어야 하는데, 사장은 14.4%, 감사는 6.1%, 부사장은 3.8%, 본부장은 9.8% 정도로만 감소되어 감소율의 차이가 최소 10.2%에서 최고 20.8%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6년에는 전년도 보다 당기순이익이 7.4% 증가했다. 그런데 임원들의 성과급 인상율은 사장 34.5%, 감사 22.6%, 부사장 13.2%, 본부장 15.9%.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율보다 최고 27.1%에서 최소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원들의 기본연봉은 2006년과 2007년에 9.7%를 인상됐다. 그러나 직원들의 임금 인상율은 작년에 2.6%, 올해는 1.8%(호봉승급분 제외)로 임원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직원들의 임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인상율을 책정하는데, 임원들의 기본연봉 인상은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9.7%로 높게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진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2005년도에 24.6%나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사장의 성과급은 전년도에 비해 14.4%만 하락했으며, 부사장은 겨우 3.8%의 하락에 그쳤으며, 반면에 2006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7.4% 증가했는데 사장의 성과급은 34.5%로 최고로 높게 인상되었고, 최하가 13.2%인 부사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의원은 “다른 기관의 임원들과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본연봉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인상하고, 성과급 또한 경영실적에 비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투자기관의 경영진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및 임직원 임금인상(율)현황】

(단위: 백만원(당기순이익), 천원(임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당기순이익 (증가율)			49,746	37,488 (-24.6)	40,279 (7.4)
임원	사장	기본연봉 (인상율)	82,900	82,900 (0)	90,900 (9.7)	99,700 (9.7)
		성과급 (인상율)	127,890	109,485 (-14.4)	147,258 (34.5)
	부사장	기본연봉	65,100	65,100 (0)	71,400 (9.7)	78,300 (9.7)
		성과급	50,218	48,295 (-3.8)	54,669 (13.2)
	감사	기본연봉	65,100	65,100 (0)	71,400 (9.7)	78,300 (9.7)
		성과급	75,321	70,757 (6.1)	86,751 (22.6)
	본부장	기본연봉	59,800	59,800 (0)	65,600 (9.7)	72,000 (9.7)
		성과급	46,130	41,599 (-9.8)	48,194 (15.9)
직 원		평균임금	47,400	49,531 (4.3)	50,646 (2.6)	(3.12)

※2007년 직원임금인상률(3.12%)는 호봉승급분 포함(미포함시 1.8%)

2년반 동안 해외출장·연수로 11억여원 지출!!

- 해외출장, 77회 56명 5억4,048만여원, 해외연수 53건 112명 5억8,597만여원 -

- 감사기법사례조사 위해 두바이 에어쇼 참관 -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최근 2년반 동안 해외출장이나 연수 등으로 11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이 2005년에 25건 56명, 2006년에 37건 89명, 2007년 7월말까지 15건 30명 등 모두 77건으로 175명이 5억4,048여원을 지출했고, 해외연수는 2005년에 23개과정에 56명, 2006년 20개과정 44명, 2007년 10개과정에 12명 등 모두 53개과정에 112명이 다녀왔으며 소요경비는 5억8,597만여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출장과 연수 가운데 확고한 목적없이 단순히 선진공항 견학이나 시찰도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회의기간을 8일이나 초과(2006. 7.16~7.29 제10차 ICAO CNS/MET 소그룹회의(7.17~7.21.))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창의원은 2005년에 권형우 감사와 감사실 직원 1명이 ‘두바이에어쇼 2005’ 및 유럽공항 감사기법 사례조사를 명목으로 10일간 터키·UAE·이탈리아·체코 등을 2,100여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에어쇼와 감사기법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형우 감사는 감사실 직원 1명과 함께 2006년에도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선진공항 시설견학,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네덜란드 공항전시회 참관’이라는 목적으로 파리·암스텔담·프랑크푸르트·울란바토르 등을 방문했는데, 이 또한 감사의 역할과는 무관한 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임·직원들이 해외의 우수한 공항을 시찰·견학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장과 연수에 대한 확고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견문확대에 만족해서는 경비의 효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따라서 해외출장과 연수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는 ‘포상해외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며 출장과 연수의 목적을 정확히 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