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02)784-1528, 788-2031 fax:(02)788-3331

e-mail:yun@assembly.go.kr  homepage:http://www.yun.or.kr

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2007.10.24(수)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용 졸속 주택연금

[충격적인 수요조사 결과]

- 금융기관 담당자들, “월 100~500건 밖에 수요 없을 것”

- 주택금융공사의 고백, “5년간 총 2,222건 공급, 10년간 총 15,397건 공급 계획”

[정부의 졸속 추진]

- 2006.2월 발표 후 뒤늦게 2006.6월 수요조사 실시

- 곳곳에 제도적 허점 :

․ 주민동의 50%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 본인 원하지 않아도 연금 강제상환

․ 민법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직계존비속 동의 없으면 연금 강제상환 등등

[정부의 허풍 홍보]

- ‘사회안전망’, ‘노후소득보장 달성’, ‘경제의 선순환 구축’ 등 온갖 미사여구 총동원

- 공중파 및 케이블 TV 광고료만 12.6억원 등,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2007.10.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야심작이라고 내놓은 주택연금(역모기지)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생색내기용 졸속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졸속 발표 후 수요조사 실시, 수요는 연간 몇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재경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상품을 설계할 단계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수요조사도 없이 2006.2.16일 거의 모든 상품내용을 결정한 상태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먼저 발표하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2006.6월에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와 전문가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이 입수한 수요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 수요조사와 전문가 정성조사는 주택연금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1) 한국갤럽의 일반인 수요조사

- 역모기지 호감 38.5%, 비호감 45.2% (호감도 44.9점)

- 역모기지 이용 의향 20.1%, 비이용의향 55.5%

- 잠재수요 규모 134,142가구, 추정 수요 규모 24,407가구

(2) 한국갤럽의 전문가 정성조사(전문가 15명, 금융계 종사자 15명 대상)

- 전문가들은 주택금융공사 수요전망(대상주택 77만 호 중 10년 내 2% 수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음

- 금융기관 담당자의 경우 활성화 시 연간 100~500건 정도 판매 예상

일반인 수요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 규모는 총 24,407가구로 추정되었다. 전문가들(30명)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 결과 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수요전망(10년 내 1만5천여 가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더라도 연간 100~500건 정도의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 전망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도별 공급건수	192	275	393	561	801	1,143	1,632	2,330	3,324	4,746
누적 공급건수	192	467	860	1,421	2,222	3,365	4,997	7,327	10,651	15,39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30년간 현금흐름 예측 자료 중

재경부의 어이 없는 과장 홍보, ‘경제 선순환 구축’까지 언급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택연금(역모기지)를 마치 거대한 사회안전망이라도 되는 양 홍보해왔다. 2006.2.16일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경부는 “고령자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고령자의 주거안정”, ‘노후소득보장 달성“, ”소비와 투자 활성화“, ”경제의 선순환 구축“ 등 온갖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고작 연간 몇백 건의 판매량에 불과한 주택연금인 것이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는 7.16일~9.30일까지 공중파 3사 및 케이블 TV를 통해 12.6억원을 들여 광고에 나선 바 있는 등 상품 판매 규모에 비해 지나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6.2.16일자 재경부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중

-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보유 주택 204만호에 비해 시중은행 역모기지 판매실적은 2005년말 현재 총 411건, 523억원에 불과

-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곳곳에 제도적 허점, 문제점 투성이

[문제점 1]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 대상 될 수도 있음

□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주택의 실물(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상태인 경우(재건축․재개발 포함)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5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설립)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처분당할 것인가, 목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이행 → 주택처분 및 정산(계약시점 가치)

- 재건축․재개발 권리를 계약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대출금+대출이자를 모두 갚아야 함 (6억 이하 1주택 소유 은퇴 노인이 과연 부담능력이 있을지 의문)

[문제점 2]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 민법상 직계존비속 동의 구해야 가능

□ 계약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주택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4

□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동상속인(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없을 경우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정산하여 남는 돈을 공동 배분해야 함

[문제점 3] 매월 동일금액 지급, 물가상승으로 20년 후 실질가치는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4%임

□ 매월 동일금액을 지급할 경우 65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에 이르면 수령액의 실질가치는 1/2로 줄어듦

⇒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작게 받고 점점 많이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점 4] 이사는 가지 말라는 것

□ 계약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또는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단 입원, 자녀봉양, 관공서 수감 등 예외사항 있음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p.34~35

□ 담보주택은 전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며, 집의 일부를 월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함.

⇒ 20년 이상 한 집에서만 살라는 것과 다름 아님

윤건영 의원은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정부의 실적내기용 졸속 추진으로 인해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너무나 많다. 특히 정부는 연간 판매규모가 수백 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연금을 마치 거대한 사회안전망이나 되는 것처럼 과잉 홍보를 해왔는데, 이러한 점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더러 정책입안자의 자세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 중 하나로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오늘 지적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