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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건강보험공단 없는 자료 없다!

23개 외부기관 57종 자료 제공 목록 공개!

-법무부 시설수용자 명단부터

국세청 각종 소득자료, 수표조회결과까지

자료요구는 법률로, 관리․폐기는 공단 정보시스템 운영 예규?

자료 출처: 건강보험공단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건강보험공단은 총 23개의 외부기관으로부터 57종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동 자료에는 법무부 시설수용자 명단부터 국세청 각종 소득자료, 수표조회결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단일부터 어디보다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정보부터 소득정보 등 각종 정보를 집적하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 불법정보조회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막대한 자료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받으면서도 해당 자료를 보관 및 폐기하는 근거규정은 일개 부서의 운영예규에 근거하고 있어 관리 및 폐기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고 보다 엄격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였다.

공단 정보시스템운영예규

제13조(전산자료의 보관 및 보존) ①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등을 별도    의 자료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당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와 상호 교환 보관할 수 있다.

③정보관리실장은 상호 교환하여야 할 전산자료의 범위와 상호 교환하는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정보관리실장은 전산자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자료의 반입․반출) 전산자료 관리담당자는 전산자료를 공단 외부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산자료 반입․반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결재를 득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자료의 파기) ①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된 전산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

②전산자료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23개 외부기관 (요양기관은 1개 기관으로 처리) → 공단 : 57종

제공기관	자료명(자료내용)	주기	연계목적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전국민정보	년 2회	자격 기초자료
	주민변동 개인기본자료	일	자격 기초자료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	일	자격 기초자료
국방부의무사	군 입대, 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지원입대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경찰청	전.의경 입대, 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상해요인(교통사고)	월	급여 사후관리
출입국관리소	내국인 출입국자	일	자격정리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출국자료	월	외국인등록관리
법무부	시설수용자	월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경비교도대원 입대,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	월	지역보험료 부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국방부	군인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군 경리단	육해공군 전역자	월	퇴직군인 자격정리
국세청	종합소득	년	지역보험료부과
	사업자 등록,폐업 내역	월	지역보험료부과
	근로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사업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경정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지방자치단체	종합토지세	년	지역보험료부과
	재산세	년	지역보험료부과
	자동차세	월	지역보험료부과
	농어업인	년2회	보험료 경감반영
보건복지부	장애자 내역	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조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내역	월	상해 사후발췌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자료	월	신청, 변경, 해지
	자동이체 청구결과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전자수납(인터넷지로,CD/ATM) 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지연이체 배상청구 결과	월	지연이체 반영
	표준OCR 수납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금융기관	보험급여비 계좌송금내역 (Firm-Banking)	일	요양급여비 지급
	의료급여비 계좌송금내역 (Firm-Banking)	일	의료급여비 지급
농협/국민	가상계좌 수납자료	월	보험료 납부반영

제공기관	자료명(자료내용)	주기	연계목적
한국정보통신	창구수납(신용카드 승인 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수표조회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카드납부이체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요양기관	진료비 송금통보서	일	요양급여비 지급
공무원연금	공상승인내역	수시	공상결정 기초자료
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 입대, 전역자	분기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결정자료	일	요양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가지급내역	일	요양급여비 지급
	전산매체(EDI, 디스켓)분 청구명세서 진료내역 자료	일	사후관리 참조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심사결정자료 (의료급여기관 청구내역 등)	주3회	의료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정산내역 자료	월4회	요양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원외처방 정산내역자료	월4회	요양급여비 지급
	의료급여 정산내역자료	월2회	의료급여비 정산
	의료급여 원외처방 정산내역자료	월2회	의료급여비 정산
	건강보험 실사건 정산내역	월2~3회	급여 조사
	의료급여 실사건 정산내역	수시	요양급여비 환수
	요양기관 변동자료	일,주,월	지급, 사후관리 등
	관리의약품 투여내역	월	부당 사후 발췌
	전산매체분 청구명세서 의뢰결과	일	사후관리 참조
	요양기관심사 이의신청 접수내역	월1회	환급금 재심대상 확인

■ 담당자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