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1월 1일(목)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대한주택공사 ◇

	≪질 의 요 지≫
▣ 반값아파트 철저한 시범사업 평가후 사업추진해야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분양신청 크게 미달 - 소위 반값아파트 분양신청 미달은 소유 중심의 주택개념이 원인 - 반값아파트 특별법안 용적률 1,500% 허용은 도시계획원리에 상충 - 국공유지가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공유지 활용은 설득력 부족 -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제도보완 후 사업 추진해야 ▣ 국민임대주택도 원가공개하고 건설원가 기준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해야 - 주공 고양풍동지구 분양원가 공개 상고심에서 패소 - 건설원가 싼 국민임대주택이 보증금·임대료는 더 비싸 -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실건축비 아닌 표준건축비 사용 - 건설원가 아니 시세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 토공에서 조성한 택지를 받고 택지비는 19% 더 높게 산정 -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해야 - 주공, 분양원가 공개로 사업 투명성 확보해야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 2015년 주공 부채 69조원, 부채비율 306% 전망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적극 추진해야

반값아파트, 철저한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추진해야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 경위

2006년말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특별법」을 발의하고, 이계안 의원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을 발의

2007년 ‘1.11부동산대책’에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사업주체의 능력,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건교위에서 대안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지임대 및 환매조건 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 현황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서울지역은 연내 공급가능한 택지가 없고 수도권 전철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군포 부곡지구가 시범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경기 군포 부곡지구 804세대에 대해 9월 29일 분양공고를 내고, 10월 15일 청약접수를 시작함

	< 시범사업 추진 계획 >
ㅇ (지역․공급량) 경기 군포 부곡 택지개발지구내, 각 400여 세대 - 토지임대주택 : 약 455만원/3.3㎡ (세대당 1.3억～1.5억원) ․ 분양가와 별도의 월 토지임대료 : 약 40만원 내외 - 환매조건주택 : 약 740만원/3.3㎡ (세대당 2.2억～2.5억원) ㅇ (분양일정) 분양공고 9.29, 청약접수 10.15

10월 15일 청약을 접수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청약접수 현황을 보면, 10월 23일 현재 대지임대주택이 총 389호 중 52호, 환매조건주택이 총 415호 중 94호만 신청되어 저조한 신청율을 보임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분양신청 현황>

구 분	총 분양가구	신청가구	미달가구
대지임대부	389	52	337
환매조건부	415	94	321
합 계	804	146	658

자료 : 주택공사, 10월 23일 현재

한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홍준표 의원은 10월 16일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냄

홍준표 의원은 군포에서의 시범사업은 반값아파트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1. 국공유지 활용 우선, 2.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저감, 3.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저감, 4. 토지임대 40년간 보장, 5. 재건축시 권리보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야당 정책을 폄훼, 오도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

한편, 경실련은 10월 22일 군포 부곡지구 반값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분석하여 건축비, 택지비 등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분양신청이 저조한 원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소위 반값아파트) 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에 무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시범사업 실패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함

당초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도 2005년 8월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란 문건을 통해 제안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 바 있음

다만,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한 것은 대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소유하게 되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간 처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을 주거기능보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당장 규모있게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조금의 정치적 의도도 개입된 것이 없음

한편, 경실련의 반값아파트 분양가 분석자료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주공이 건교부의 2007년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비에 대해 실제 건축비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택지비에 있어 토지보상가 기준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택지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을 펴는 것은 실제 보상이 감정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소위 반값아파트 특별법안의 문제점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소위 반값아파트 법안은 현재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다섯 차례(4.18, 4.23, 6.22, 9.12, 9.17)에 걸쳐 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건교부의 의견도 듣었고 소위 위원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 공감을 하고 있음

다만, 소위 반값아파트가 한나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이미 건교위 내에서 교섭단체간 합의에 이른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대주택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소위 반값아파트 법안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다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법안을 처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용적률 1500%까지 허용은 도시계획 원리에 상충 -

대지임대부 주택 특별법은 소위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해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최소 400% 이상, 최대 1,500%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용도지역별 밀도규제를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을 대지임대부 주택에 한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원리와 상충하며, 고밀도 개발로 심각한 도시문제 뿐 아니라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통상적인 공동주택단지인 제2종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서울의 경우 200~2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대 1,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주거지역을 초고층아파트의 밀림으로 만들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됨

또한, 재건축사업을 대지임대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허용하게 되면 재건축발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재, 서울시가 각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령에 정한 용적률보다도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용적률 규제가 교통난 등 도시문제의 예방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으로 소위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용적률을 400~1,500%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현행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국토계획법령	서울시 사례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250%
	준주거지역	500%	4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	1,000%
	일반상업지역	1,300%	800%
	근린상업지역	900%	600%

- 국·공유지 활용,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거의 없어 -

대지임대부 주택 특별법은 소위 ‘반값 아파트’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 99,617㎢ 가운데 국유지는 22,833㎢로 22.9%에 지나지 않아 국토의 80%가 국유지인 싱가폴과 비교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소위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또한, 송파신도시와 같이 국·공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과 군부대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택지조성 비용이 다소 낮아질 뿐 파격적인 분양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시범사업 평가 후 보완을 거쳐 주택공급방식 중 하나로 제도화 필요

정부는 이미 지난 1.11 부동산대책에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군포 부곡지구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사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한 후 사업의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군포 부곡지구의 시범사업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우리 주택시장이 아직도 주택을 주거기능보다는 재산가치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시장환경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근본 취지는 주택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민층의 주거를 안정시키자는데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거쳐 의미있는 제도롤 정착시키도록 정부와 주택공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

국민임대주택도 원가공개하고 건설원가 기준 보증금·임대료 책정해야

▣ 주공 고양풍동지구 분양원가 공개 상고심에서 패소

2007년 6월 1일 주택공사는 2004년 4월 고양풍동지구의 분양주택 1,270호(29/33평형)에 대한 1. 토지매입보상비, 2. 택지조성비, 3. 매각 택지 면적과 단가, 4. 세대당 토지비, 5. 세대당 건축비, 6. 세대당 건설원가, 7. 부대비용 등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에 대해 분양원가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2005년 4월 제기된 소송에서 2007년 6월 1일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고양 풍동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됨

또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제기된 화성봉담지구 1,616호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준비 중에 있음

<주공 원가공개소송 진행 현황>

지구명	면적 (전용)	분양가격 (백만원)	소송진행 현 황	입 주
고양풍동 (1,270호)	75~84㎡	186~209	- 대법원 공사패소 (‘07.6.1)	‘06.5~7
화성봉담 (1,616호)	75~84㎡	146~185	- 1심 ․ 2심 공사패소 (‘07.1.31, 8.16) - 대법원 상고포기	‘07.10 ~ ‘08. 7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공이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가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양원가 공개가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건설원가 싼 국민임대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는 더 비싸

- 건설원가 실건축비 아닌 표준건축비 사용 -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임대조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호평지구와 양주 가납지구의 경우 각가 2004년 8월, 11월로 공급시기가 동일한데 호당 건축비는 호평지구(공급면적 65㎡)가 5,589만원인데 비해 가납지구(공급면적 65㎡)는 7,905만원으로 호당 2,316만원이나 차이가 남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임대조건 현황>

지구	평형(㎡)		최초임대조건 (단위 : 천원)		㎡ 단위당 원가		건설원가			공급월	입주월
	전용	공급	보증금	임대료	건축비	택지비	계	건축비	택지비
남양주 호평	39.48	55.08	12,100	114.76	849	254	60,726	46,740	13,986	'04.08	'06.05
	46.81	65.31	14,400	162.99	856	254	72,468	55,885	16,583
	59.57	83.11	18,682	241.58	870	254	93,410	72,307	21,103
양주 가납	39.51	55.12	9,000	55.00	1,204	164	75,417	66,356	9,061	'04.11	'06.04
	39.84	55.58	9,000	56.00	1,204	164	76,048	66,911	9,137
	46.71	65.16	11,000	62.00	1,213	164	89,763	79,051	10,712

자료 : 주택공사

주공에서는 2004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건설원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건설원가 베이스가 아니라 시세에 따른 보증금·임대료 책정 -

또한, 호평지구의 호당 건설원가(공급면적 65㎡)가 7,247만원이고, 가납지구의 호당 건설원가(공급면적 65㎡)는 8,976만원으로 가납지구의 건설원가가 호평지구보다 호당 1,729만원 더 비쌈

그러나, 두 지구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크기의 주택임에도 건설원가 더 싼 호평지구가 보증금 1,440만원에 임대료 16만3천원으로 가납지구 보증금 1,100만원에 임대료 6만2천원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됨

주택공사의 설명은 건설원가는 물론 호평지구가 더 싸지만 주변시세가 가납지구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역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건설원가 베이스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이 아니 시세에 따른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

▣ 토공에서 분양받은 택지임에도 택지비를 19% 높게 산정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1-4블럭 ㎡당 택지비 단가는 45만3천원으로 되어있음. 그런데,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같은 블록의 공급가격은 ㎡당 38만원으로 19%에 해당하는 7만3천원이 차이가 남

즉,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19%(호당 410만원~614만원)나 높게 산정하고 있음

주택공사는 토공이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았음에도 왜 택지비가 19%나 증액되어 건설원가로 산정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주공 분양원가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해야

주택공사는 고양 풍동 및 화성 봉담의 분양주택에 대해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없더라도 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분명한 근거를 갖고 공개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주택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세워야 함

특히,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건축비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산정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임에도 건설원가에 택지비를 높게 산정하는 등 건설원가 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

더구나,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는 건설원가 베이스가 아닌 시세를 감안하여 실제 건설원가가 더 싼 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공공 주택공급기관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베이스로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해야

▣ 2015년 주택공사 부채 69조, 부채비율 306% 전망

2006년 4월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의 중장기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5년까지 12조원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공사의 부채가 69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306%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국민임대주택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재무전망>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6	'07	'08	'09	'10	'11	'12	…	'15
건설물량		576천호	88	88	80	80	80	80	80		-
	국민임대 투자	689,262	52,604	74,759	89,074	86,643	77,938	73,050	72,662		36,773
	정부재정	87,974	8,407	9,811	10,443	10,828	10,619	10,375	10,375	…	3,114
	국민주택기금	195,504	27,916	27,134	26,189	27,858	27,361	26,844	26,813		1,166
	입주자보증금	147,288	10,670	12,124	12,692	14,202	14,697	15,283	16,153		17,223
	자체자금	258,496	5,611	25,691	39,751	33,754	25,261	20,549	19,321	…	15,269

	분양수지	135,464	△27,839	△10,871	26,299	50,458	41,469	24,376	12,287	…	4,997
	분양사업투자	881,144	78,379	96,539	105,152	93,079	90,596	80,853	79,197		84,796
	분양사업회수	1,016,607	50,540	85,669	131,451	143,537	132,065	105,230	91,484	…	89,793

	부족자금	123,032	30,200	36,562	13,452	△16,704	△16,208	△3,827	7,034	…	10,272

	부채총액	-	287,850	369,639	417,591	442,220	461,091	517,504	576,214		692,245
	자본	-	96,593	114,570	130,219	147,807	164,170	180,628	196,879		226,160
	부채비율	-	298%	323	321	299	281	287	293	…	306

※ 자료 : 주택공사

▣ 2006년 주택공사 부채비율 319%로 급증

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 누적현황을 보면, 2002년 9조7,663억원이던 부채가 2006년에는 30조9,285억원으로 4년사이 3배가 넘게 급격히 증가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319%에 이름

2006년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490억원 줄어든 1,958억원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전년보다 1만5천호 늘어난 13만호를 건설해야 하므로 수입은 12조9,215억원인데 지출은 18조5,007억원으로 부족한 자금 5조6,000억원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함

<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 누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채계		97,663	101,285	171,646	219,963	309,285
이자지급부채		70,647	71,072	129,271	167,391	240,654
	국민주택기금	54,971	62,765	79,935	105,957	133,660
	일반차입금	15,676	8,307	49,336	61,434	106,994
임대보증금		13,939	16,002	21,636	25,478	29,276
기타 부채		13,077	14,211	20,743	27,094	39,355

자료 : 주택공사

▣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해야

주택공사의 사업구조는 주택과 택지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어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분양가상한제의 실시, 공공택지에서의 원가공개 등으로 인해 주택분양과 택지분양에서의 수익성도 저하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향후 비축용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당분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공사의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을 안정적인 재무구조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사업구조 조정과 주택 및 택지의 분양사업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함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임대주택 재고를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이 20%까지 끌어올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위주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외 비축용 임대주택을 5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비축용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소득분위 1~4분위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 5~7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30평형으로 건축하여 소득증가로 인한 주거수준 향상 요구에 호응하는 것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분양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하게 됨

한편,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주공과 토공, 국민주택기금, 정부재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펀드를 구성하고 주공, 지자체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구조로 추진됨

현재,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주공과 토공의 참여하에 4개지구 6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총 5,882호를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구 및 물량>

시범사업지구		총물량(호)	99m2형 (전용 78㎡)	106m2형 (전용 84㎡)
총 계		5,882	1,753	4,129
주공 사업	소 계(3)	3,920	1,165	2,755
	수원 호매실(2)	2,460	730	1,730
	파주 운정(1)	1,460	435	1,025
토공 사업	소 계(3)	1,962	588	882
	남양주 별내(2)	882	268	614
	고양 삼송(1)	1,080	320	760

▣ 주공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시범사업 적극 수행해야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2007년 2월 유니온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 69%가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에 찬성하고, 61%가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다수가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은 한나라당의 소위 반값아파트 특별법과 연계되어 민간펀드의 출자한도, 재정지원한도, 주공과 토공의 지배적 의결권 제한 등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시중이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재무구조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공백상태였던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거수단으로 정착되게끔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국민적 기대와 호응도 큰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주택공사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