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월)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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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계량인건비 오류사태에 대한 진실은?

□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일반국민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나 공공부문 경영성과에 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 직원의 단순 실수? vs 고의성?

□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가 예산처에서 밝혀 낸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난 7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자진신고 함

□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기준은 명확한지?

□ 수정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면, 점수와 순위에는 변화?

□ 성과급 180% 지급계획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 u-사회의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유비쿼터스 IT가 유무선 통합 인터넷, 디지털 컨버전스, RFID 등과 결합되어 유비쿼터스는 새로운 미래 정보사회로 인식

□ 인터넷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염려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해 사전에 역기능이나 부작용 등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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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시스템 즉각 도입하여야!

□ 청소년층(만9~19세)의 약 14%가 인터넷중독 위험상태이며, 이 중 약 70%이상은 인터넷게임중독(2006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특히‘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MMORPG)게임(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은 이용자들의 승패와 관계없이 장시간 사용할수록 자신의 캐릭터 능력이 향상되고 게임아이템(이용자간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함) 및 사이버 머니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이 매우 강함

□ 최근 중국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의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제도 도입(인터넷게임 이용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이용을 제한하여 과다이용을 방지하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

□ 우리정부는 ‘온라인 게임강국’이라는 성장일변도의 논리로     게임업계의 입장만 대변

□ 실질적으로 청소년층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중국이 도입한 ‘피로도 시스템’ 내용 >

구 분	이용시간	조 치 내 용(피로도 옵션)
건강게임시간	3시간 이내	- 정상적 게임이 가능
피로시간	3-5시간	- 획득된 경험치 및 아이템 절반 삭감 - 게임중지 및 적절한 운동 권고 메시지 출력
비건강 게임시간	5시간 이상	- 획득된 경험치 및 아이템 모두 삭제

* 게임계정 로그아웃뒤 5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이용 가능

* 피로도 시스템은 청소년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중국내 11개 주요 게임업체가 운영하는 게임에 채택하여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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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분야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노력은?

□ ’05년 우리나라 IT산업 기술무역 적자규모는 약 16억 달러로 기술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

<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체 산업	기술수출액(A)		638,127	816,175	1,416,422	1,624,939
	기술도입액(B)		2,721,463	3,236,481	4,147,483	4,525,109
	기술무역수지(A-B)		-2,083,336	-2,420,306	-2,731,061	-2,900,170
정보통신분야	기술 수출액	전기전자	418,881	558,333	831,157	806,998
		정보통신	95,137	63,736	175,757	198,793
		계(A)	514,018	622,069	1,006,914	1,005,791
	기술 도입액	전기전자	1,548,348	1,721,739	2,006,574	2,289,467
		정보통신	127,990	178,493	315,105	367,015
		계(B)	1,676,338	1,900,232	2,321,679	2,656,482
	기술무역수지(A-B)		-1,162,320	-1,278,163	-1,314,765	-1,650,691

자료 :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과기부

주 : 2006년도 기술수출액/도입액/무역수지 현황은 ‘07년 11월 발표예정(과기부)

□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9억 달러로 매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50%이상 차지

□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

□ IT분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수익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은?

□ 향후 기금재원 확충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률을 제고해야 될 상황에 직면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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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ICA 추진사업의 성과와 성과확대를 위한 과제는?

□ IT중소벤처의 국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정보 제공이 44.3%로 가장 많아

□ 해외수출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이 36.4%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

□ 이미 ITX홈페이지와 컨설팅사업을 통해 시장정보 제공, IT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사업은 이미 KIICA에서 추진중

□ 왜 아직도 많은 IT중소벤처기업들은 시장정보 제공과 해외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2005년부터 IT839 관련 기술/품목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와 앞으로의 성과확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