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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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공사 -

1. ‘제2의 씨랜드 사고’ 예고되는 청소년수련시설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재래시장 가스설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2.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가스누출, 수년째 방치!!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제2의 씨랜드 사고’ 예고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점검 결과 전기시설 불량률이 ‘06년 40%, ’07년 25%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 매년 특별점검이 정기점검보다 불량률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후조치는 미비

-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내배선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설비가 안전지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재래시장 가스설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재래시장은 시설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번지는 속도가 빨라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

- 2007년 전국 재래시장 가스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부적합율은 46%에 달해…

- 부적합율이 높은 것은 그 동안 공사가 재래시장 중 31% 정도만 검사를 해 왔기 때문

- 수검율 제고로 정기점검 강화 및 가스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2. 대단위아파트 단지 가스누출, 수년째 방치!!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 후 사후 대책은 미비

- 수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가스누출을 수년째 방치

- 가스안전공사는 법적 한계만 언급하며 후속대책은 나 몰라라!

보도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2의 씨랜드 사고’ 예고하는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

o 지난 99년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23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기안전공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시설 안전대책으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2년에 한번 실시하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2000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기시설에 대해 매년 전면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왔음.

※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점검주기 법 개정 시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시기)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일자	1997.9.20	1999.12.2
점검주기	2년 1회	1년 1회

【주】2001년 4월7일자로 동 조항 시행규칙이 제51조에서 제35조로 변경 개정됨

o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75kW 미만은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1년에 한번씩 전기수용설비 전체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75kW 이상 1,000kW 미만의 시설은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3년에 한번씩 수전설비(수전설비란 한전에서 공급받은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변성하여, 구내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함.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됨)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음.

그리고 75k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자를 선임하여 구내 배전설비 등 일상적인 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적합률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정기검사시 부적합률은 6~8%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정기점검(일반용전기설비) 현황

구 분	점검호수	부적합(1차)		미개수
		호수	부적합률(%)	호수	부적합률(%)
2005년	341	10	2.9	3	0.9
2006년	430	13	3.0	4	0.9
2007년 7월	203	5	2.5	0	0.0

최근 5년간 정기검사(자가용전기설비)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불합격률(%)	7.7(%)	8.8(%)	7.7(%)	7.1(%)	6.4(%)

❏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도는 40%에 달해…, 사후 조치는 미비

o 그런데 전기안전공사가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는  정기점검·검사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의 부적합율에 의구심을 갖게 함. 특히 지난 2006년의 경우 전체 시설의 40.7%가 부적합시설로 판정받았으며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부적합율이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역시 25%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게다가 2007년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174곳 중 64%에 해당되는 111곳의 시설이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점검 이후 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특히 9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청소년 수련시설 중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도 12곳이 되며 이중 대부분이 누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 전체 화재건수 31,778건 중 누전 등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25.4%인 8,059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가 사후조치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고 발생 우려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됨.

최근 3년간 전기화재로 인한 재해건수 = 건수(점유율): ‘03. 8,985(28.6%). ’04. 8,863(27.1%), ‘05. 8,554(26.5%), ’06. 8,059(25.4%)(자료: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9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청소년 시설 중 ‘06~’07년 연속 부적합 내용>

No.	시설명	주 소	연속 부적합 사항	수용규모(명)
				숙박정원	야영정원
1	국립평창 청소년수련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154-1	누전, 접지불량	1,888	700
2	호렙오대산 청소년수련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69	누전차단기 미작동, 접지불량	968	600
3	유토피아 유스호스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34-2	누전, 누전차단기, 접지불량	1,614	0
4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누전, 누전차단기 미작동	1,180	0
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121	(‘06) 누전 / (’07) 누전차단기 미작동	950	450
6	자굴산 청소년수련원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99-2	누전, 누전차단기 미작동, 옥내외배선 불량, 접지불량	915	714
7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3-1	누전	1,000	0
8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02	누전	1,500	1,500
9	부산시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산60-3	누전차단기 미작동	1,090	0
10	부산유스 호스텔아르피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7	(‘06) 옥내외배선불량, (‘07) 누전차단기 미작동, 접지불량, 기타	1,410	469
11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 87	누전	512	1,000
12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10-2	누전, 접지상태 불량	470	500

* 부적합 내용은 2년 연속 지적된 것임.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및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는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달라 구분 표시함.

특별점검 점검 결과(2002년~2007년)

구 분	실시호수	적합호수	부적합
			호수	부적합률(%)
2007년	674	500	174	25.8
2006년	590	350	240	40.7
2005년	641	536	78	12.2
2004년	558	447	111	18.3
2003년	531	411	120	22.6
2002년	513	429	84	16.4

o 이와 같이 정기점검과·검사와 특별점검의 부적합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는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75k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구내배전설비가 정기검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특별점검 설비별 실적

구분	설비구분	실시내역		적 합	부적합
					호 수	율(%)
2007년도	일반용	674	284	226	58	20.4
	자가용		390	274	116	29.7
2006년도	일반용	590	257	181	76	29.6
	자가용		333	169	164	49.2

※ `06년 이후 특별점검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협의에 의해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점검실시 때문임

❏ 전기안전공사의 해명 및 문제점

o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1)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자가용전기설비(75kW 이상 1,000kW미만)까지 포함하여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자가용전기설비(75kW 이상 1,000kW미만)의 구내 배전설비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했기 때문이며,

2) 점검 및 검사는 연중 행해지는 반면, 특별점검은 취약시기에 집중점검(5월~6월)하기 때문에 부적합율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3) 또한 부적합 판정기준도 정기점검의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직접적인 안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한 계도(啓導)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점검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정하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사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약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진단이라고 할 수 없음

첫째, 같은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시 2~3%정도에 불과했던 부적합률이 특별 점검시에는 20~30%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공사의 정기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에 불과하며,

둘째,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설비의 특성상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점검시기가 다르다고 부적합율이 1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셋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은 구두로 계도하는 반면, 특별점검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통지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사유 대부분이 누전, 누전차단기 작동 미비 등이며, 이는 결코 작은 결함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정기점검시 이를 발견하고도 구두로 통보하는데 그쳤다면 기존의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없음.

또한, 특별점검 결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내배전설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면, 특별점검을 통해 구내 배선설비 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한 공사가 제도 보완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공사가 업무를 방기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결론 및 대책

o 지난 `99년 씨랜드 참사로 인해 23명의 어린 생명을 화마(火魔)로 보낸 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점검 실시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여전히 전기시설의 안전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75k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경우 안전관리대행자가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 구내 배선은 정기점검 및 검사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06년의 경우 부적합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구나 안전관리 대행자의 안전관리 업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차원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으며, 2000년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구내 배선시설의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업무 방기라고 밖에 할 수 없음.

따라서 이토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정기검사시에 구내 배전설비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

o 정기점검은 법정강제사항으로 부적합시설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점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을 발견하여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함. 또한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이 같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현행 정기점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부적합시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강제성도 없는 특별점검으로 안전공사의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기 보다는 정기점검의 점검기준을 특별점검 수준만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언제든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자칫 국민의 불편함을 증가시키거나 규제 강화로 국민들에게는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러나 결국 매년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기준강화가 국민에게 규제 강화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후속조치 마련시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보도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래시장 가스설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현황

o 일반 재래시장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상인들로 안전의식이 낮고 전기·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증설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또한 재래시장의 경우 대부분 소화기구가 미비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5년간 재래시장 및 상가화재발생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월말
발생건수		48건	30건	47건	23건	32
피해현황	인명	사망 : 0 부상 : 5	사망 : 2 부상 : 1	사망 : 1 부상 : 10	사망 : 0명 부상 : 2명	사망 : 0 부상 : 4
	재산	6억 5,488만원	3억 1,857만원	196억 4,328만원	14억 9,208만원	12억 1,445만원

※ 출처: 소방방재청

o 이에 산자부는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1,660개의 재래시장의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특별점검을 하였음. 그 결과, 전기시설의 경우 1,522개소 시장 중 관리상태가 취약한 곳은 7.8%인 130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스시설의 경우는 검사대상 1,016개 시장 중 46%인 513개소 시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이를 점포수로 구분하면 전체 14,661개의 점포 중 총 43%인 6,302개소가 부적합 것(D, E 등급)으로 나타나 가스사고가 우려되는 등 가스 시설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문제점

o 그런데 재래시장의 경우 가스사업법에 의해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매년 이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점검에서 불량률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재래시장 점검실적 및 부적합 현황(`04년 ~ 07년)

(단위 : 업소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계	4,366	1,947	2,857	1,104(14,661)
부적합	254	101	296	513(6,290)

※ 04~06년은 가스사용업소(점포) 기준, 07년은 시장기준임. 괄호는 점포개수

o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본 위원이 발의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범위와 구분이 새롭게 명확해짐에 따라 본 법이 시행된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재래시장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한 건물내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장만 검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2006년 6월 이전)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o 그러나 본 법안은 이미 2004년에 발의되어 2005년 초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 없이 2년 동안 기존에 실시해오던 재래시장만 관행적으로 검사해 대부분의 재래시장을 검사대상에서 누락시켜 왔기 때문임.

시장현황(2007년 3월이후)

구 분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계
시장수	660	189	255	1,104
점포수	8,740	2,535	3,386	14,661

o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재래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대부분의 재래시장 및 상점들이 일반 사용자로 분류하여 공급자가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수많은 재래시장을 점검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며, 정기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무려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미필업소에 대한 수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6년 이후 재래시장내 가스사용시설의 검사 미필업소 현황

06년 이전		`06년 11월 이후
시 장	업 소	시장(대상)	업소(대상)	시장(미수검)	업소(미수검)
324	3,535	849	11,275	525(61.8%)	7,740(68.6%)

❏ 결론 및 대책

o 재래시장의 경우 영세하고 휴폐업이 잦으며 취사용, 점포내 난방 등을 이유로 가스설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절적으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조악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 가스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에 가스안전공사가 1년에 한번 있는 정기검사를 통해 시설 부적합 부분에 대해 인지시켜주고,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래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부분의 재래시장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음.

따라서 앞으로 법정 검사시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재래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포함되는 재래시장 및 점포가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자부, 지자체 등과 업무협조를 하는 등 후속대책이 필요

o 재래시장의 취약한 전기·가스설비의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전기안전공사에 매년 20억 정도의 정부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시장을 선정하여 전기설비를 지원하는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시설보다 가스시설이 훨씬 부적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되었음. 따라서 영세하고, 낙후된 재래시장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에특자금에서 매년 20억 정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적 합		부적합
시장수	점포수	시장수	점포수	시장수	점포수
1,104	14,661	591	8,359	513 (46.5%)	6,302 (43.0%)

가스시설 재래시장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 외
계	1,660	398	112	81	52	461	556
등록	1,016	298	68	42	16	236	356
인정	209	35	23	15	22	94	20
기타	435	65	21	24	14	131	180

※ 등급 외: 가스설비가 없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시장

전기시설 재래시장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 외
계	1,660	188	727	477	108	22	138
등록	1,016	143	430	289	70	146	70
인정	209	19	112	59	13	0	6
기타	435	26	185	129	25	8	62

※ 등급 외: 가스설비가 없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시장

보도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가스누출,

수년째 방치

□ 현황 및 문제점

o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에 의거 매년 공동주택의 일반 사용자 공급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배관 노출, 부식, 가스 누출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불합격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문제는 가스노출의 경우, 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불합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특히 공동주택 사용자 공급관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수년간 가스 누출을 방치하여 왔음.

※ 최근 3년간(2004~2006) 전국의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불합격 사항은 293건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가스누출은 68건이 발견되었음

o 특히 전체 세대 수가 6,000세대수에 달하는  대단위 단지로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강동구)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 97년 최초 가스 누출이 발견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5년여 동안 가스누출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

o 이후 97년, 2002년, 2004년 등 3차례 시공감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스누출이 발견되는 등 보완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적합 현황(둔촌 주공아파트)

o 공급세대 수: 145개동 5,930세대

o 최초 검사일(설치년도) : 1980년 3월 2일

□ 불합격 검사내역

연도별	정기검사 일자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내용	조치내역	비고
1997	02.21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부적합 통보(97.2.22)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1997	10.14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 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97.10.15)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기밀구간 시공감리
1998	04.08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98.04.09)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1999	11.04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99.11.08)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2000	12.27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00.12.28)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2001	04.23~ 05.11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10.18)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2002	02.21~ 02.26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동밸브방수 불량	부적합 통보(03.02.27)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기밀구간 시공감리
2003	04.23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부적합 통보(03.04.24)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2004	04.19 ~05.04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기밀시험 불량	부적합 통보(04.05.06)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기밀구간 시공감리
2005	12.13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주지관)	부적합 통보(05.12.14)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2006	12.18	불합격	전기방식 전위미달 (주지관)	부적합 통보(06.12.19) (강동구청,주공APT,대한도시가스)

※ 전위방식 불량은 배관 부식 현상을, 기밀시험 불량은 가스누출을 의미

※ 둔촌 주공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 추진중에 있으며, 가스 안전공사에서 통보한 공동주택 정기검사 불합격 사항(전기방식조치 주지관)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유예하여 주길 요구

o 또한 약 1,200세대가 거주하는 강서구 우신아파트의 경우 1997년부터 전기방식 전위미달(배관부식 우려 증가)로 10년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아 왔으며 2005년 11월 정기검사 시에는 가스누출이 추가로 판정되어 불합격 조치되었으나, 보완조치는 1년여가 지난 뒤에야 이루어지는 등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 후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적합 현황(강서 우신아파트)

o 공급세대수 : 28개동 1,170 세대

o 완성검사일 : 1986. 11. 18(설치년도)

o 정기검사 현황

- 1996. 3  : 정기검사 불합격(기밀미유지, 주지관메인밸브 작동불량)

- 1997.7 ~ 2004.5 : 정기검사 불합격(전기방식 전위미달)

- 2005.11 : 정기검사 불합격(기밀미유지, 전기방식 전위미달)

- 2006.12 : 정기검사 불합격

※ 당해 우신아파트는 화곡재개발 예정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주변지역은 재개발 공사중에 있으며 부적합 사항 개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설개선 기피. 사용자측은 당해 배관이 재개발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됨으로 시설개선 유예 요구

o 이밖에도 서초구의 구반포 아파트와 태림현대아파트도 가스누출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각각 04.07.23) 약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가스 누출이 수년간 방치되어 왔음

-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현행 법규상 규정된 데로 검사결과에 대한 최종 사후조치는 행정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공사는 법정 위탁업무 및 매월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사후절차를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될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음,

❏ 결론 및 대책

o 가스시설의 경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함. 특히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한차례 사고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음.

공사는 산자부훈령과 위탁업무 처리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거주 주민의 반발과 민원을 의식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타 기관(지자체, 도시가스사, 아파트관리소 등)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음.

o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스관련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들은 신규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가스누출과 같은 시설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어 관리인과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정기점검 결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직접적인 사고요인에 해당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나 지자체장, 혹은 산자부를 통해서라도 시설개선 주체가 가스시설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선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스안전에 최종 책임을 맡은 공사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참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➀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감리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검사결과에 의한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➁제3조제3호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제1항제3호에 의한 재검사기한 종료 후에도 당해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에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 (산업자원부훈령 제 64 호, 2003. 11. 11)

4.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 또는 감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검사결과에 의한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5. 위해방지조치명령의 위탁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9의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3.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시행한다.

1.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 누출, 부적합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2.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하는 때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사고의 직·간접 위해요인 분류 내용

구 분	개선권고사항
간접적인 위해요인	- 압력조정기 압력 및 유량부적정 - 중간밸브(퓨즈콕) 미설치 - 배관의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
직접적인 위해요인	- 용기옥내설치 또는 가스누출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검사시설에 해당) - 가스보일러(온수기)의 급배기 및 설치위치 부적합 - 기타 가스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

도시가스시설(위탁업무 처리규정 운영지침)

적용대상	위해방지조치 명령의 종류	위 해 발 생 요 인	현장조치사 항	이행 기간
공급자	공급중지 명 령	◦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대상으로서 완성검사 를 받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밸브차단	15일
	공급제한 명 령	◦ 마감조치 미비 및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	-	15일
가스 사용자	사용정지 명 령	◦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밸브차단	15일
	사용제한 명 령	◦ 마감조치 미비 및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료전환 후 기존시설 미 철거로 사고발생 우려 시설 ◦ 보일러 연도 또는 설치위치 부적합 시설로 사고발생 우려 시설	-	15일
[비고] 1. 위해방지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 후 민원인의 확인요청 방법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시 민원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해방지조치명령 시행시 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현장확인일을 명령통지서 이행기간에 기록․발급하고 도시가스사와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3. 위해방지조치명령에 대한 민원인의 재 확인요청(유선 및 서면) 시 민원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