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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지원에 협력기금 대신 보증으로

- 보증에 정부출연 늘리고, 계정분리 해야

□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과 관련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채무를 보증

※ 경과과정

․ ‘06.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결정

․ ’07.6월 재경부로부터 특례보증 지침 시달

․ ’07.7월 특례보증 시행 예정

○ 보증범위는 보증대상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전자금 : 7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투자자금의 70% 범위 내)이며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임.

○ 특히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우대 (0.3%범위내)를 우대해줌.

※손실보조제도

대북투자사업자가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담보하는 위험 : 수용․송금․전쟁․약정불이행 위험 등)

※ 연도별 특례보증 수요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시설자금	760	2,660	380	○	3,800
운전자금	○	70	315	315	700
합 계	760	2,730	695	315	4,500

* 시설자금은 ‘07년 20%, ’08년 70%, ‘09년 10%로 가정

** 운전자금은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2개년간 50%씩 발생하는 것을 전제

○ 보증서담보대출에 의한 설비투자(건물, 기계 등) 완료시 해당설비를 금융기관이 담보취득하고 보증금액의 일부를 해지토록 하여 손실 최소화해야 함.

○ 시설투자시 자기자본 투입율을 높여 차입의존도를 낮추고, 도덕적 해이 유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로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신보 자체의 일반 보증재원을 토대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특례보증에 따른 추가 손실을 감안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 별도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지원목적 및 심사방법이 상이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반보증과의 분리 운용을 통하여 일반보증 신청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계정분리 필요가 있도고 보는데?

○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이며, 불확실한 남북관계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따라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 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함.

▶ 손실보조제도 가입기업에 대해 우선적 보증지원 등을 통해 손실보조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보증료율 우대에 있어서 0.3%이상의 보다 높은 수준의 차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남북협력기금은 입주기업에 대해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용중이며, 신용보증기금은 간접지원방식으로 운용상의 차별성 있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자금소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1단계 사업에 따른 입주기업의 투자소요자금이 1조 2천억원 내외로 통일부에서 추산

-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

○ 개성공단 시범단지 및 1차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시행초기로 입주기업 및 자금소요가 소규모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2차 분양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향후 2단계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고 있음.

▶ 직접대출방식인 남북협력기금보다 간접금융인 신용보증을 통해 민간금융 활성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는 축소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