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인사위)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95%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1년 이후 의무고용비율 2%를 한번도 지키지 않은 감사원, 재경부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특별채용시 장애인 우선채용 방안을 마련을 당부함.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함.

본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의무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재경부를 비롯한 18개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전체 중앙부처의 의무고용비율도 1.95%로 2%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외교통상부가 0.52%로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으며, 방위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순이였음. 이외에도 국방부 1.11%, 경찰청 1.29%, 행정자치부 1.45%로 행자부 및 행자부 산하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이같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행자부 산하기관의 의무고용이 낮은데, 이에 대해 행자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가?

○ 감사원,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경찰청, 특허청은 2001년 이후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미달하고 있음. 감사원은 01년부터 3년연속 1.20%이였다가 04년 1.67%, 05년 1.61%, 06년 1.45%이고 외교통상부는 2001년 1.60%였던 것이 2006년 0.52%로 오히려 의무고용률이 하향하였음.

최근 6년 연속 장애인 2% 미달 기관 현황

기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감사원	1.20	1.20	1.20	1.67	1.61	1.45
법제처	1.42	1.95	1.97	1.90	1.61	1.91
재경부	1.42	1.57	1.72	1.93	1.69	1.83
외교통상부	1.60	1.86	1.69	1.69	1.92	0.52
경찰청	0.41	0.47	0.66	0.44	0.90	1.29
특허청	1.71	1.58	1.69	1.44	1.46	1.65

(질의) 감사원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이들 기관이 수년에 걸쳐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정부기관은 특례규정상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정부기관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어차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수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부담금을 제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 위원장의 생각은? 예산상의 조치가 아니라면 6년 연속 장애인의무미달기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답해 주기 바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미만의 공개채용이나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에도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06년 공무원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공개채용 53.6%, 특별채용은 46.4%이고, 기능직의 경우는 공개채용이 1.1%인데 반해 특별채용이 98.9%로 특별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외에도 특별채용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2%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시 10% 장애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없다면, 특별채용시 장애인 우선 채용방안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각부처별 특별채용시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표1] 06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	미달인원	고용률
계	3327	3223		1.95
외교통상부	35	9	-26	0.52
방위사업청	17	6	-11	0.74
소방방재청	7	3	-4	0.93
국방부	458	253	-205	1.11
경찰청	87	56	-31	1.29
감사원	20	14	-6	1.45
행자부	40	29	-11	1.45
기상청	25	20	-5	1.63
교육부	537	440	-97	1.64
특허청	31	25	-6	1.65
해양경찰청	14	11	-3	1.65
산림청	32	28	-4	1.78
국정홍보처	7	6	-1	1.82
건교부	73	66	-7	1.83
재경부	16	14	-2	1.83
법제처	5	4	-1	1.91
해양수산부	84	80	-4	1.91
청렴위	4	4	0	2.01
행복도시건설청	3	3	0	2.04
국무조정실	5	5	0	2.05
문화관광부	40	40	0	2.05
공정위	10	10	0	2.07
대통령비서실	11	11	0	2.07
통계청	35	36	1	2.08
정통부	665	698	33	2.1
관세청	87	92	5	2.12
농촌진흥청	43	46	3	2.17
농림부	80	90	10	2.25
환경부	32	36	4	2.26
과기부	11	12	1	2.3
법무부	89	102	13	2.3
고충위	5	5	0	2.34
산자부	23	26	3	2.34
중앙인사위	9	10	1	2.42
식약청	28	34	6	2.47
국세청	361	447	86	2.48
기획예산처	8	9	1	2.48
복지부	67	85	18	2.57
문화재청	15	19	4	2.58
조달청	19	25	6	2.65
중소기업청	13	17	4	2.68
금감위	2	2	0	2.7
노동부	85	120	35	2.85
여성가족부	4	5	1	2.87
인권위	5	6	1	2.99
통일부	11	16	5	3
청소년위	3	4	1	3.08
병무청	36	56	20	3.14
비상기획위	2	3	1	3.49
국무총리비서실	2	4	2	4.55
국가보훈처	26	81	55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