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17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홍창선의원,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

(10.17 10:00, 과기부 회의실)

<1> PCT 국제특허출원 4위 특허강국으로서의 허상과 실상

<2> 국가 R&D 투자규모, 일관성 없는 통계로 국민혼선

<3>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

<4> 과학방송 “사이언스TV” 유선방송 전국송출 안돼 유명무실

<5> 과학기술 연구․탐사․시험 중 순직자 국립묘지 안장추진

<6> 대덕R&D특구 역차별 - 연구소 기술지주회사 설립 못 해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8> 대형국가R&D실용화사업 신중검토: SMART와 대형위그선

<1> PCT 국제특허출원 4위 특허강국으로서의 허상과 실상

- 국가 R&D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SCI 논문게재와 PCT 국제특허출원이 양적으로 급증하여 SCI 논문은 세계 13위, PCT는 세계 4위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국제적으로 점유하는 비중은 양적 측면에서도 매우 낮지만,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의 점유율은 심각한 정도로 낮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목적으로 세계 순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에게 실상을 오도할 우려가 있음.

-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공계 SCI 논문의 경우 발표건수가 세계 2.4%에 불과하며, 더욱이 피인용횟수로는 1.6%임. 거꾸로 미국 등 서구선진국들은 피인용횟수 점유율이 오히려 높음.

※국가별 “이공계” SCI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2001~2005)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EU-25	일본	중국
논문발표 점유율(%)	2.4	32.0	8.5	8.8	39.0	9.7	5.6
피인용 횟수 점유율(%)	1.6	47.4	11.4	10.6	41.1	8.8	3.1

<출처>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 “과학기술지표”, 2007.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23호(2007.10.4)의 인용을 재인용함)

- 특허에 있어서도, 2006년도 PCT 출원건수가 세계 4위로 도약했지만 점유율은 아직 4.08%에 불과하여, 1위 미국의 1/8, 2위 일본의 1/4.5, 3위 독일의 1/3 수준임. 또한 PCT 출원건수만으로는 가치 있는 특허의 건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OECD는 미국․유럽․일본의 3개 특허청에 모두 등록한 이른바 삼각특허(Triadic Patent Family)를 국가간 비교를 위한 기준통계로 사용함.  OECD 최신자료에 나타난 2003년도 우리나라의 삼각특허 점유율은 1.4%로써 같은 해 PCT출원 점유율 2.56%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PCT출원 후 최종적으로 선진국 특허청 등록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다는 증거인데 선진국들은 오히려 이와 반대 현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OECD, Patent Database, 2006.9.

- 특허의 피인용횟수를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심각해 짐. 2005년 미국특허청 등록건수로는 한국과 미국이 17.4배 차이가 나지만, 기술력지수(건수×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영향력지수)는 23.8배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미국 특허로 바라본 한국의 기술경쟁력”, 2007.8 (디지털타임즈 2007.8.17일자 보도에서 재인용)

<삼각특허등록 및 PCT출원 국가별 점유율 현황(2003년)>

출처: OECD, Patent Database, 2006.9.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논문이나 특허의 “양” 보다는 “질”에 점수를 더 주는 정책이 필요함. 논문은 Impact Factor나 피인용횟수, 특허는 상용화 및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음.

<2> 국가 R&D 투자규모, 일관성 없는 통계로 국민혼선

○ “R&D 예산” ≠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규모”

- “R&D예산 10조원 시대 진입... 과학기술 8대강국” : 이것은 2008년도 R&D예산이 10조 8,596억원으로 책정되었다며 지난달 과학기술부가 브리핑했던 보도자료의 타이틀임. 이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R&D예산”을 과학기술과 연계시켜 왔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R&D예산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R&D예산” 항목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인문․경제 연구사업, 부처별 정책연구비,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인건비(일부) 등 과학기술 R&D 외의 분야까지 모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음.

※내년 예산안 중 과학기술 외 총 9,900억원 (인문경제 연구비 약 3,000억원, 국립대학 인건비 약 3,800억원, 정책연구비등 약 3,100억원)

※국방R&D투자는 약 1조5천억원(국방부, 방위사업청) 포함

- 물론 R&D예산의 대부분이 과학기술 R&D에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의 아니게 과학기술 R&D투자규모가 1조원가까이 과대평가되어 국민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임. 앞으로는 매년 R&D예산을 발표할 때 그 중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두는 것이 요구됨.

○ 정부:민간 R&D 투자비율 24:76, 과연 정확한가?

- 한편,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R&D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전체 R&D투자현황을 과기부가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데, 작년도 투자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바로 지난주에 발표되었음.

※2006년도: 국가 전체 R&D투자 총 27조 3,457억원, GDP대비 과학기술 R&D비중 3.23%로 세계 5위.

- 다만 매년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실제 투입된 R&D예산보다 축소된 규모로 보고되고 있음. 2006년도의 경우 약 2조3천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함. 이는 정부 R&D예산에서 국방연구개발비, 인문․사회 연구개발비, 순수시설사업이나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비 등을 집계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임.

※2006년도의 경우, 정부R&D투자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약 1조600억원, 인문경제연구비 약 2,700억원,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비 약 9,200억원 등 총 2조3천억원 규모 차이

- 그러나 국방연구개발비는 명백히 과학기술 R&D에 해당하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 비밀을 사유로 이를 제외한다면 정부부문 투자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반영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정부:민간 투자비율이 왜곡될 것임.

※2006년도 조사결과 정부:민간 비율은 24.3:75.7, 만일 국방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면 26.7:73.3 (민간비율 일본 76.1%, 미국 64.9%, 독일 66.6%)

- 또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날 전망인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R&D에 대한 정부부문의 정확한 투자규모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방R&D까지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국방비 중 R&D 비중 : ‘07 5.2% → ’15 10% (방위사업청, 기획예산처)

정부 R&D투자 중 국방R&D 비중 : ‘07 12.9% → ’15 20% 이상

참고로, ‘08년 미국 R&D예산 중 국방R&D비중 : 58.0% (KISTEP 자료)

※국방R&D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R&D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 ‘06년부터 국방R&D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예산조정 및 사업평가 대상에 추가

- ‘07.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 신설

<참고> 정부 R&D투자규모 관련 통계 비교

(억원)

연도별	R&D분야 정부예산 <1>	과학기술R&D활동조사결과 <2>
		정부투자	민간투자	합계	정부:민간 (*)
1999년	37,067	35,744	83,474	119,218	30:70 (31:69)
2000년	41,974	38,169	100,316	138,485	28:72 (29:73)
2001년	57,339	43,615	117,490	161,105	27:73 (33:67)
2002년	61,417	47,400	125,851	173,251	27:73 (33:67)
2003년	65,154	48,762	141,925	190,687	26:74 (31:69)
2004년	70,827	54,460	167,393	221,853	25:75 (30:70)
2005년	77,996	58,772	182,782	241,554	24:76 (30:70)
2006년	89,096	66,321	207,136	273,457	24:76 (30:70)

<1> 기획예산처,「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10

<2> 과학기술부,「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주요결과 보도자료, 2007.10.11

(*) 괄호안은 정부부문 투자규모를 R&D 정부예산으로 볼 경우의 정부:민간 비율 (물론 이 경우는 인문경제 연구비등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시 정확하지 않고 과대평가됨)

<3>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

- 금년 7월 1일부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발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도 전체 인력의 약 36.2%에 달하는 7천여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포함)						파견/용역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의무직	교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의무직	비전임교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인원	7,590	933	2,146	948	88	505	2,889	134	540	435	17	263	1,006	1,652
계	12,210 (63.8%)						4,278						2,658
							6,936 (36.2%)

<출처> 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제출자료 (2007.5월 기준)

- 정부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률을 가장 앞장서서 이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행의무의 골자는, 첫째 정규직 전환이고 둘째 차별시정임.

- 우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노동부가 연구회 212명, 직할기관 156명의 정규직 전환인원을 각각 할당하고 10월말까지 이행기한을 준 바 있음.

법률상 경과기간은 2009년 6월말까지이나, 공공기관이 이행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노동부가 금년 10월말까지로 기한을 제시한 것임.

※10월말 기준 전환완료율: 연구회 90%, 직할기관 33%

<일부전환 및 전환미확정 기관현황 및 사유>

기 관	전환인원	확정인원	사유 및 향후일정	비고
□ 연구회 212명 중 전환 190명 미전환 20명 퇴직(예정) 2명
전기(연)	22	6	- 내부절차 시간소요, 노조협의	‘08.1 전환
한의학(연)	8	4	- 추가 연말전환검토	‘08년 전환
□ 직할기관 156명 중 전환 106명 미전환 48명 퇴직 2명 예정
KISTEP	4	-	- 12월초까지 전환완료
DGIST	1	-	- 노사합의 어려움
KAIST	70(68)	40	- 예산 확보 어려움, 대상자 부적합	2명 퇴직
GIST	24	9	- 2차전환 4명(12월), 대상자 부적합

- 기본적으로 이행기한을 지키도록 해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건비재원 확보 문제도 있는데, 기관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한 내에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임.  최소한 인건비재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연(연) 비정규직에 연구․기술직도 총 3,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번 비정규직 전환은 주로 행정․기능직에 국한되고 있음. 연구․기술직 정규직화 문제도 적극 검토 필요함. 아무쪼록 출연(연)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잡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4> 과학방송 “사이언스TV” 유선방송 전국송출 안돼 유명무실

- 지난 9월 17일, “사이언스 TV”가 개국을 했음. 돌이켜 보면 몇 년간 걸쳐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받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청률에 대한 우려 속에서 드디어 방송이 나가게 된 것임. 사이언스 TV가 디스커버리나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채널이 되어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임.

- 아직 개국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이언스 TV를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임. 대부분 유선방송 SO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어 전국 TV시청 가구 1800만 중 현재는 13%인 240만 정도만 시청 가능함. 대덕연구단지는 물론이고 과기부 직원들이 많이 사는 과천, 안양에서도 유선방송으로 사이언스TV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임.

※스카이라이프 220만명, 유선방송(C&M계열의 서울․경기․제주 일부) 20만명 (총 240만명)

- PP선정을 SO들의 자율에 맡겨서는 상업채널과의 경쟁에서 어렵기 때문에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성 채널로 지정하여 전국의 모든 SO가 의무송출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방송위원회는 10.5까지 공익채널 신청접수완료, 10월말경 확정예정

<5> 과학기술 연구․탐사․시험 중 순직자 국립묘지 안장추진

- 2003년 남극세종기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전재규 대원의 유골이 지난 주말 드디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음. 4년 가까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립묘지 안장의 소원을 이룬 유가족들과 과학기술계로서는 뜻 깊은 일이었음.그 동안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다가 기존 국립묘지령을 대체하는 “국립묘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 졌다는 것인데,

※2005.7 법률 제정으로 “의사상자”, “국가․사회공로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근거 마련 -> 2007.7 동법률을 개정하여 의사상자 소급적용 근거 마련 -> 2007.10 고 전재규 대원에 대해 의사자 소급적용하여 국립묘지 안장

- 그러나 그 법적 근거로서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법률 5조1항1호타목-국립묘지령의 기존조항을 대폭완화)”을 적용하지 않고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법률 5조1항1호차목-신설조항)”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안장대상자) ①1.국립현충원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직무 외에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상훈법에 의한 훈장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업적의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과학기술훈장 서훈자 등 포함되고 국방부 아닌 관계행정기관와 보훈처가 처리하게 되어 민간인도 가능 <고 전재규 대원도 서훈자로서 대상이 됨>

(참고)기존 국립묘지령 3조①5호: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자 --> 사실상 민간인에게 적용 어려움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사유가 과학적 탐사를 하던 중에 사고를 만나 순직했다는 점이 아니고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과학기술인들의 바램과도 한참 동떨어진 것임.

- 고 전재규 대원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제정법률이 시행된 작년 초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진작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안일하게 의사자로 처리되도록 방임함으로써 이후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지 않았는지 아쉬움. 새로 제정된 법률의 국가․사회공로자 안장 절차에 따르면, 유족들이 업적관련 중앙행정기관(과기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고, 중앙행정기관(과기부)이 공적내용 등을 확인한 후 그 내용과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과기부가 고 전재규 대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검토하거나 유족들과 논의한 적이 있나?

- 2004년 8월 보라호 시험비행 중에 순직한 한국항공대의 고 황명신․은희봉 교수도 아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음. 부총리께서 우선 이 분들 부터라도 과학기술인으로서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유족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를 당부함.

※고 황명신․은희봉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이 추서되었으므로 자격이 됨.

<6> 대덕R&D특구 역차별 - 연구소 기술지주회사 설립 못 해

- 특허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9년~2006년까지 누적치를 기준으로 국가 R&D사업 성과인 등록특허의 기술이전률이 평균 6.3%로 국내 전체평균 7.9%보다도 낮음.  (※최근 연도는 국내 전체평균 상회)

특허청,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2007.9.

-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연구기관만 따질 경우 등록특허의 기술이전율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임(대학은 15.1%). 이렇듯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출연(연)의 보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써,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에 대덕R&D특구법을 제정하고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 오고 있음. 특히 연구기관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덕R&D특구법에서 기관단위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설립이 지지부진함.

※현재까지 5개 설립: 선바이오텍(원자력연, ‘06.3), 템스(기계연, ’06.12), 재원세라텍(‘07.5), 오투스(ETRI, ’07.7), 매크로그래프(ETRI, '07.7)

- 연구소기업이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핵심인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기관 차원에서 경영지원, 자금지원,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 등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영리목적의 연구소기업 지원업무 보다는 고유 업무인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연구소기업 설립․지원에 대한 종합적서비스는 연구기관과는 기능상 독립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 가지 해결대안으로서, 연구기관이 기술․자본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개별 기술에 대한 사업화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접근방법이 최근 국내․외의 트렌드가 되고 있음.예컨대 금년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벤특법)”에서는 자회사 설립과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법률에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명칭)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도 설립할 수 있게 하였고(제11조의2제1항), 대학의 경우, 금년 8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제36조의2) 기존의 학교기업 외에 따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7.1.26 개정, 2007.5.21 시행)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구지역의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문제는 “벤특법”에 의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 중 대덕R&D특구 안의 공공연구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대덕R&D특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외를 둔 것임. 연구소기업은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가 목적이므로 자회사를 통해 사업화를 하는 기술지주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단지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R&D특구 내의 연구기관들이 “벤특법”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구내 연구기관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불이익이 초래된 셈임.

대덕R&D특구법 제2조(정의) 5.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 일정비율 이상(20%)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ETRI, 생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 중임. ETRI의 경우 향후 3년내에 2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계획

- 2006.8.30일자로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대덕R&D특구법 시행령개정안”에 “출연(연) 지주회사”가 연구소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결국 법제처에서 삭제된바 있음. (상위규정인 대덕R&D특구법에 “출연(연)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

- 한 가지 대안으로서 특구에 속해있지 않은 산업기술연구회가 출연(연) 공통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규모가 작은 연구기관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는 대덕R&D특구법의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결국 “벤특법”의 단서를 삭제하든지 해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사고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감독․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

- 지난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기구의 조사 대상이었던 우라늄의 망실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떠나 정부의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을 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음.

- 당사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자력법에 의하여 핵물질 통제(계량관리와 물리적방호)를 책임지는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사전에 문제를 점검하고 지적하여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고 친다지만, 과기부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물론 없거니와 최소한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 정부의 안이한 핵물질 통제에 대해 부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뜻을 표할 의향이 없는지?

○ 원자력안전규제 + 핵물질계량관리 + 물리적방호 + 방사능방재: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원자력관리시스템 강구 필요

- 8월초 우라늄 망실 시에 과기부의 대응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방사선영향분석(원자력안전규제), 핵물질 재고량파악(핵물질계량관리), 분실․도난방지(물리적방호), 주민보호(방사능방재) 등 4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업무라는 사실임. 일견 4가지 업무 모두가 과학기술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단계로 내려가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각각 복잡하게 분담하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원자력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과학기술부소관의 관리업무

업무구분	목적	대상	집행기관	법적근거
				기관설립	업무
안전규제	․ 안전성확보 (사고․고장 대비)	․ 원자로시설 ․ 핵물질취급 ․ 방사성동위원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 기술원법	원자력법
물리적방호	․ 안전성확보 (테러․도난․ 분실등 대비)	․ 원자로시설 ․ 핵물질취급 ․ 방사성동위원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법	원자력방호및 방재대책법
계량관리	․ 핵비확산	․ 원자로시설 ․ 핵물질취급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능방재	․ 방사능유출시 주민보호	․ 원자로시설 ․ 핵물질취급 ․ 방사성동위원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 기술원법	원자력방호및 방재대책법

- 이번 우라늄 망실사건은 2004년에 국제적 관심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핵물질이고 이와 같은 4가지 업무에 모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안전장치나 방호장치 없이 외부인 접근에 취약한 장소에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온 결과로 발생한 만큼, 모든 기관에게 통합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만일 각각의 업무들이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더라면 결코 이러한 허점이 생기지 않았을 것임.

※미국(USNRC), 캐나다(CNSC) 등은 4가지 업무를 한 기관에 모두 수행. 세계적으로 안전규제/물리적방호/방사능방재는 대부분 동일기관이 수행

- 우리도 차제에 원자력관리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집행체제를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 산하집행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대형국가R&D실용화사업 신중검토: SMART와 대형위그선

- 공공연구기관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어떤 R&D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 민간에서 그 성과를 실용화로 이어가지 못 한다면 투입했던 예산도 아깝고, 또 연구자들대로 사장되는 기술에 대한 안타까움이 클 것임.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과감히 실용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사업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형국가R&D실용화사업의 좋은 취지라고 알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이 선뜻 실용화에 나서기 꺼려하는 사업이라면 그만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방증일 수도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대형국가R&D실용화사업은 매우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체형원자로(SMART) 사업

- SMART는 아직 R&D가 충분치 않아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다소 무리하게 실용화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결국은 실용화도 안 되고 불필요한 R&D공백만 초래하게 되었음.

※원자력(연)이 SMART-330 기본설계 개발(1997~2002) → 1/5규모 실증로 SMART-P 건설허가 추진(2002~2006, 정부․민간 공동투자) → 기술현안 봉착 및 민간투자 취소로 허가신청 철회 → 대형국가R&D실용화사업 대상선정

- 우선, 1997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5규모 실증로의 규제인증(건설허가)을 추진하던 중에 “기술적 현안 및 민간의 투자취소”로 중단되었던 사업임에도, 대형국가R&D실용화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일면 납득하기 어려움.

실증로 건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취소는 당초 판단한 것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 그 결과, 후보사업에 선정되고도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1년을 허비하고, 또 추가로 1년여간 사전실시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난 8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당분간 SMART 실용화사업은 중단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어차피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민간이 나서지 않는다면 실용화할 의미가 없을 것임.

※사전실시용역 결론: 실용화에 선행하여 열출력상향조정(330MW→660MW), 기술 추가개발, 실증시험 추가실시, 규제기관의 설계허가 획득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열린 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SMART 개발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has developed an integrated modular reactor used for both desalination and power generation, called SMART. We hope that our efforts and experiences can bring better life quality to the Member States suffering from water shortage.” (출처: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대형위그선 개발사업

- 대형위그선 사업도 실용화대상으로 선정된 지 2년이 더 지난 지난달에야 민간기업으로부터 최종적인 투자확약서를 받음. 이번 달 말에 실용화기업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경제성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안전성이나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바람.

- 우선, 작년 초 실용화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STX조선이 10척이상의 위그선 판매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다가 수용되지 않자 중도에 철회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화 성공 이후라도 판로가 불확실함. 대형위그선 실용화사업은 기술적 현안 외에도 취항국가들의 법․제도 정비, 국가의 성능․품질인증체제 확립, 접안시설 확보 등 실용화기업의 역량범위를 초과하는 국가적․국제적 현안들이 많음. 이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5년이라는 실용화일정에 맞춰 해결 가능할 것인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기술적인 타당성 여부와 실용화 성공 여부가 별개일 수 있음. 예컨대 초음속 여객용 항공기인 콩코드가 단 한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모두 박물관으로 향하게 된 사례도 있음. 황우석 사태 때 활약했던 과학기술인연합(SciEng)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위그선의 안전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음. 부총리께서는 여러 의견들을 골고루 잘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