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소관

2007. 10. 19 (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한미 쇠고기 협상 I - 뼈 수입 국민       70% 반대 ]

□ 국민 70%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

○ 2006. 1.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된 이후 미국은 위생조건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반을 해왔음.

- 지난 2006. 10. 30 처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부터

2007. 7. 29 까지 총 321건이 신청되었으나

한가지라도 위반한 건수는 199건으로 위반률이 62%에 달함.

- 그러나 정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 도입 등 오히려 완화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음.

○ 2007. 4. 2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할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 2007. 6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OIE 가이드 라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을 밝히면서부터

- 농림부는 위생검역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10월5일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미국과의 제6단계       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 임.

○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70%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 본의원이 이번 국감을 앞두고 지난 9월27일 추석 직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바 있음.

-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소비지역

과 경기, 호남, 충청, 영남, 강원/제주권 등 생산지역 등을 대상으      로 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000명이었으며 신뢰도 구간은 95%

±3.1 이었음.

- 질문내용은

첫째, 갈비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둘째, 정부의 협상자세 문제

셋째,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문제

○ 갈비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의 74%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아 수입에 반대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에 갈비를 먹을 수 있어 수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4%에 불과하였음.

- 우리 국민 대다수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

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정부 협상자세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70.1%는 미국의 눈치       를 보며, 저자세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등      한 협상으로 판단한 국민들은 12.2%에 불과 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안전성에 대하여 73.9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한 국민은 8.7%에 불과      하였음.

□ 질의사항 1.

○ 국민여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지 말고, 현행 위생조건이라도

고수해야

- 본 의원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하고 있음.

참여정부의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데?

- 또 국민들 73.9%는 미국산의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는 OIE 규정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음.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오히려 OIE의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

을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함.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도입하고 있는 현행 위생조건 이라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 질의사항 2.

○ 협상 과정에서의 저자세, FTA 미국 비준을 얻기 위함인가

- 국민들의 70.1%는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정부가 이런 저자세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측으로 부터 FTA 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것인가?

-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해

오면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저자세로 느낄 만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은 FTA 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이유 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의 입장과 자세로는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 갈 뿐이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해야만 비준동의가 가능할 것임.

- 특히 쇠고기 문제와 비준동의를 연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FTA 비준동의 매달리는 것은 전략상

타당하지도 않음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쇠고기 협상에 임하는 한편,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비준동의 타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에 넘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한미 쇠고기 협상 II - 정부의 무원칙

한 태도 ]

- OIE 규정을 따르는가? 수입위생조건     을 준수하는가?

□ 정	부의 무원칙한 태도 - 위생조건을 따르는가? OIE 규정

을 적용 하는가?

○ 지난 7월말 최초 SRM(척추뼈)이 발견될 때, 『한미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에는 척추뼈가 SRM으로 분류돼있지만, 현행 국제수역사무국      (OIE)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척추를 SRM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유통중인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 는 논      리를 적용해 왔음.

○ 또 처음 척추뼈가 발견되자 앞으로 재발될 경우 정부는 주한 미대사

관에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문제점

○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

- 미국측의 계속된 위생검역조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한미 위생조건”을 따르는지,      OIE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구별을 할 수 없음.

○정부 스스로 드러낸 미숙한 행동

- 척추뼈가 발견되자 또다시 재발될 경우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측에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그러나 8월24일 검역중단으로 입장을 선회한 후 10월5일 두 번째

척추뼈가 발견되자 검역 중단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

하였음. 있어서는 안되는 미숙한 행동을 한 것임.

□ 질의사항 1

○ 정부의 애매모호한 이중적 태도

- 미국과 수입 위생조건은 뼈를 특정 위험물질로 규정하여 수입을

금지해 놓고, OIE 규정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식”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 정부가 한미간에 체결한 위생조건을 따르고 있는지, OIE 규정을

따르는지 알 수 없음.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가?

OIE 규정을 적용하는가?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는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질의사항 2

○ 위생조건 개정도 전에 정부 스스로 노출한 미숙함.

- 미국과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앞두고, OIE 규정에 따라 연령,

부위 제한 없이 자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현       실에서 정부 스스로 현행 OIE 규정을 인용하며 일부 SRM의 안      전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숙한 행위

정부스스로 이런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SRM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잘못 되었다

고 생각하는데?

□ 질의사항 3

○ 최초 SRM이 발견되자 재발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주한 미대사관      에 경고하였음.

그런데 8월24일 수입을 다시 재개하면서 SRM이 재발견되면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두번째 SRM이 발견되자 검역을 중단

하였음.

외국 정부에 경고까지 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변경하는 등 정부 스스      로 국가의 면모를 실추 시키고, 외교적으로 미숙한 행동을 보인

것임.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입중단을 경고해 놓고 이를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실수가

왜 발생 되었는지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 한미 쇠고기 협상 III - 미국의 쇠고기

무역 확대법 사례,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

□ 미농무부(USDA)는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 확대 최종법안을 발표

- 미농무부(USDA)는 BSE가 미국으로 확산될 위험도가 극히 적은

‘‘BSE 최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들로부터의 생우 및 쇠고기 수     입 허용품목을 확대하기로 2007년 9월 14일 발표하였음 (현재, 이 조     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함)

- 그러나 이번 최종법안에 앞선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소     위험지역’’ 지정 법안에서는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     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해당     최종 법률의 조항인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     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되어왔음

-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이번 최종 법안으로, 일시적으로 지연되었     던 ‘‘BSE 최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들로부터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은 가능하게 되었음

- BSE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캐나다와 미국     내에서 시행중인 BSE위험 저감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 경로를      평가하는 등의 철저한 BSE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강조

- 그 결과, 미동식물검역소(APHIS)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     인과 기준에 따른 과학적으로 철저한 평가를 시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 또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청기간을 가졌음

- 이번 최종법안은 2007년 9월 18일자 연방정부관보(Federal Register)

에 게재될 예정이며 2007년 11월 19일부로 시행되게 됨

□ 미국의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기 무     역 확대최종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두가지 시사     점을 내포하고 있음

- 미국은 이번 최종법안에 앞선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      소위험지 역’’ 지정 법안에서는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     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해당 최종      법률의 조항인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     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시켜 왔다는 점과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국     의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청기간       을 가졌다는 것임.

□ 질의사항

○ 미국은 이번 최종법안에 앞선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      소 위험지역’’ 지정 법안에서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으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시켜 왔음.

-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무역확대법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국은 자국내 법에서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고          기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음에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지연          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역시 한․미간 위생조건에 따라 합의한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 조건을 미국이 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     가 인정될 때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해야 함.

둘째, 미동식물검역소(APHIS)가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청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위험분석절차 평가”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검증기간을 거치겠다는 점을 협상전략으로

제시해야 함.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한미 쇠고기 협상 IV - 국민건강의 안전    성 확보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

□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업을 위한 방안

○ 한․미 FTA 체결과 다가오는 한․EU FTA 체결을 통해 가장

큰 피해가 초래되는 부분은 축산업분야임

- 따라서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경조치

와 더불어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            항이며, 일본처럼 OIE 규정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강조하            는 한편,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최대            한 강조하여 현행위생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미국이 위생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현행 위생조건을

반드시 고수해야 함.

○ 둘째, 축산물의 목적세화를 통한 축산업에 투입

-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통한 국민의 식품 안전성 제고 및      해외 가축질병 유입으로부터의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재원

사용해야 함.

- 2005년 기준 농림수산물 수입관세 징수액은 2조 1,662억원이고 축산   물에 대한 수입 관세액은 6,753억원으로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24.4%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농특회계에 전입 운용되고 있으며, 농특   회계에 전입된 축산물 수입관세는 농특회계 고유의 특성상 축산 부   문과 그 이외의 농업관련 타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 대비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은 2005년 기준 24.4%수준에 불과하여 축산 농가의 불만을 야   기 하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축산물 수입관세 농특회계 전입액 : 4,694억원

※ 근기 : 축산물 수입관세액 6,753억원☓69.5%= 4,694억원

(30.5%는 제비용임)

• 2005년 농특회계자금 중 축산부문 투입액 : 1,145억원

• 2005년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4,694억원) 대비 농특

회계 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1,145억원) 비율 : 24.4%

○ 셋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의 상향

조정 또는 강화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단속 인원을 증원해야 함.

○ 넷째,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함.

□ 질의사항

○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농가부채 문제 - 새로운 전환이 필요 ]

□ 농가소득으로 농가부채 상환이 어려운 현실

○ 지금 우리농업은 UR협상 이후, WTO체제하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협정, 쌀 재협상, DDA 농업협상 재개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농가경제의 악화와      부채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농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가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참여정부하에서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IMF 시점인 97년의 55%보다 38%나 증가하여 92%에

달하고 있음.

- 또 국민의 정부 시절의 83%보다 9%나 증가되었음.

- 농민들은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가지고 과다한 가계비와 영농

자재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부채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

에 있음.

- 한·미 FTA가 비준되어 그 효력이 발효되고, 한․EU FTA가 타결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특히 단순히 농업소득만을 가지고 본다면 부채가 농업소득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

- 특히 참여정부하에서의 부채초과 비율이 1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 농사만을 지어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 또 농업경영비가 지난 IMF 이후 국민의 정부보다 50%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참여정부하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농가소득, 농가부채 년도별 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가소득 (A)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농가부채 (B)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28,161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 비중	55%	83%	83%	87%	85%	81%	99%	93%	89%	87%
농업 총수입 (C)	17,284	16,630	18,638	19,514	20,193	19,951	23,611	26,623	26,496	27,322
C - B	4,272	△381	103	△693	△183	53	△3,008	△269	△714	△839
농가부채가 농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102%	99%	103%	101%	99%	112%	101%	102%	102%

구 분	농업경영비,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경영비	7,080	7,675	8,072	8,617	8,927	8,677	13,039	14,572	14,681	15,231
농업경영비 증가율	9.8%	8.4%	5.1%	6.7%	3.6%	-2.8%	50.2%	11.7%	0.7%	3.75%
금융기관 채무현황	12,304	16,235	17,525	19,106	19,407	18,796	23,593	23,315	22,768	23,065
사인간 채무현황	708	777	1,009	1,101	969	1,102	3,027	3,577	4,442	5,095

□ 수차례 농가부채경감 조치 근본적 치유 효과가 없어

○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발표된 이래 10회에

걸쳐 추진되어 왔음.

-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차 보상에 매년 5～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음.

- 문제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완화

되어 잠복했다가 상환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

즉, IMF 직후인 1998년도에 전년대비 31%가 증가 하였으며,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다시 34%가 증가하였음.

○ 따라서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한·미FTA 하

에서 새롭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1

○ 참여정부하에서 농가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

-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참여정부하에서 부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농가경영비도 국민의 정부에 비해

50%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그 원인이 무엇인가?

○ 농가부채 대책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그동안 수십차례 부채경감조치를 취해 왔지만 지난 2002년

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왔음.

현재의 부채대책은 부채상환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농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음.

- 정부는 부채대비 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앞서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이자율 감면과 원금 상환연기 방식의 부채대책은

항상 잠재된 시한폭탄 같은 것임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2

○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 부채대책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

되어야 하며, 농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원금상환이 촉진되면서 고부채-고자산이 아니라, 저부채-저자산

구조로 바뀌어야 함.

- 부채대책을 ‘형평성 이유’로 평균적, 대중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는 개별농가, 또는 동일 그룹방식으로 마련

해야 함.

- 따라서 농가부채 해결방식을

첫째, 농가부분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개인워크 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파산법 12장(Chapter 12) 정규적인 연소득       이 있는 가족농업인의 채무조정(Adjuste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with Regular Annual income)』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골자 >

⇒ 채무자에 대한 구제명령 후 채권자가 채무에게 추심행위나 민사

소송을 금하고

⇒ 채무자도 생산수단인 토지나 구조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 담보의 가치를 부채액만큼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채무조정으로 차압을 피할 수 없다면 농가채무자에게 차압으로          획득한 농가의 자산을 재임차하여 농가가 생산수단을 계속 이용          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하도록 함(현행 농지은행 방식)

⇒ 또 구제명령 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를 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농지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참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본의원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 시급 ]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 지원이 절실한 농업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부적격자인

주말농장, 교사, 공무원, 부동산 업자 등 안정된 직장인과 고수익      자에게 지원되는 폐단이 발생

○ 부채경감 지원현황

- 지원 대상자중 교사,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인들에게 지원한 현황

을 보면 14,055건에 1,936억원에 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3 감사원 감사 지적		조사결과
			적격분류		회수대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경영개선자금('01부채)	200	98	187	92	13	6
연대보증피해자금('01부채)	1,069	170	862	141	207	29
정책자금분할상환('01부채)	1,911	154	1,705	140	206	14
상호금융대체자금('01부채)	10,875	1,514	7,442	1,084	3,433	430
합 계	14,055	1,936	10,196	1,457	3,859	479

* 적격분류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로 지원대상에 포함

○ 농신보 발급현황

- 또 공무원, 교사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

한 농신보 보증서 발급한 내역을 보면 9,731명에 2,058억원이었음.

□ 문제점

○ 이런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정작 자금지원이 필요한 농업      인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임.

○ 이런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 지원 대상인 농업인에 대한 정의의 부정확성

- 지원 신청이 과다에 따른 편의적인 업무처리(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      보다는 농업인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

○ 현행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3개의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

- 농업․농촌기본법

- 농지법

- 협동조합법

□ 농업인 범위에 대한 경과

○ 1995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14835호)에서

규정(농지법시행령 제3조)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1.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을 경작,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       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현행 관련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1999년 12. 28 대통령 령제16646호	농지법 개정1996.8.8, 2002.3.30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2002.12.3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 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 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 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 를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 상인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 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 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 훼를 재배하는 자

□ 질의사항 1

○ 같은 직장인 농업인임에도 배우자가 전업농일 경우, 그 직장인

농업인에게 지원을 한 것은 민법의 부부별산제 원리를 위배

○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격자로 지적된 14,055명(1,936억원) → 10,196명

(1,457억원)은 적격자로 분류.

- 적격자로 분류한 사유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하였음.

- 이는 민법의 부부별산제 원리를 위배하고 있음.

동일한 직장인 농업인이면 똑같은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배우자가

전업농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리인 부부별산

제도 위반하는 것임.

※ 현행우리 민법은 헌법정신(제11조)에 따라 부부동체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부부별산제도 채용,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          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민법 831조),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           록 하고(동법 832조) 있음.

- 그 배우자가 전업농일 경우, 그 당사자에게 지원을 해야 하며

직장인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전체 직장인 농업인에게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한

견해는?

○ 해수부 어가부채 경감지침(2002. 2. 12)에서 직장인은 제외

- 지난 2002. 2. 12 해수부에서는 “2001년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 시행      계획 지침”에서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바 있음.

- 해수부에서는 이미 “2001년도 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면서 직장인에      대해 지원을 제외하도록 했음에도 당시에 농림부는 그렇게 지침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농림부의 태만과 안일한 대응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질의사항 2

○ 각 법률마다 농업인의 정의가 달라

- 현행 농업관련 법에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협동조합법 등에

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각 법률에서 농업인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농업인      에 대한 정확한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농업인인지

밝혀주기 바람?

○ 농업인 범위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함.

- 위의 세가지 법률중 농업인에 대한 개념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조항은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두가지 뿐임

- 결국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등이      농업정책을 수립․운영할 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이번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이 바로 그런 사례임.

- 농업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병원성 미생물 검사 - 갈수록 축소 ]

□ 병원성 미생물 유입 방지대책 소홀

○ 현재 해외 병원체와 관련한 국경조치를 보면

1. 가축전염병(구제역, 광우병 등) 유입방지

2. 유해잔류물질(다이옥신, 농약, 성장호르몬 등) 검사를 통한 차단

3.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

아균,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캠펠로 박터균 등)의 유입

방지 등임

- 검역방식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음.

- 특히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      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런데 지난 9월 29일 미국 농무부가 햄버거용 쇠고기 1천만kg

환수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10월6일에도 카길사가 자국내 38만kg의 햄버거용 쇠고기 환수를

발표 하였음.

- 회수조치 발표 이유는 인체에 치명적인 O157:H7이 검출되었기

때문

□ 문제점

○ 도축작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력과 기술이 필요

- 그러나 미국도축장은 숙련공이 아닌 이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가 주로 고용되어 작업의 미숙성으로 도축과정에서 내장이 손상되고

내장 속의 세균들이 쇠고기에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

- 미국의 햄버거 다진 쇠고기 회수 사건이 단적인 사례

○ 안전관리 의지 실종

-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는 병원대장균 O157:H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

아균 등을 비롯해 9가지에 이름

- 그러나 정부가 검사를 하고 있는 종류는 3가지 종류뿐임

O157 : H7, 살모렐라, 리스테리아균(L. monocytogenes) (3종)

○ 미국에서 발견된 출혈성 대장균에는 O-157이외에 O-25, O-26,

O-111, O-113, O-145 등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검역과정에서부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는 것임.

○ 특히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검사 마져 소홀히 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건수는 1,033건 물량은

6,591톤이지만,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는 27건(2.6%)에 불과 함

□ 질의사항 1.

○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

최근 미국에서 햄버거용 다진 쇠고기에서 O157:H7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지난 9월 29일과 10월 6일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의 환수조치를 취한

바, 이 회사들이 국내에 수출하여 유통중이거나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시했는가? 안했다      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정밀 검사 못지

않게 수입국의 신속한 위생 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함.

이미 미국에서 O157:H7이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함.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 지난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건수는 1,033건에 달함.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는 27건(2.6%)에 불과 함

병원미생물에 대한 검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검사

실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질의사항 2.

○ 정부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어

- 지난 제262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차관보 보고사항

-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정밀검사에서 수입신고

전체 건수 중에서 평균 약 14～15% 정도를 실시하고 있어

- 하루 100건 신청이 이루어지면 14～15건을 무작위로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보고 한바 있음.

그러나 실제 미생물 검사실적은 2.7% 수준에 불과 하였음.

차관보의 보고처럼 14～15% 수준의 검역․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의 정부의 검사 실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산지에서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지도 및 감시가 중요함.

※ 미생물 검사 관련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2항(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第15條(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축          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          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          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3항(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2002.8.5>

[ 농가등록제 개선해야 한다 - 65세이상

고령농 분류 폐지해야 ]

□ 농가등록제 이농, 탈농을 유도하는 농업축소 정책

○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

- 정부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

- 200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년 하반기에 7,700여 농가를 대상      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등록방식도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등록 방식을 채택 할 예정이며       동 제도의 정착까지는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 정부가 구분하는 농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 제1유형 : 전업농

- 제2유형 : 성장가능 중․소농

- 제3유형 : 65세 이상 고령농

- 제4유형 : 취미․부업농 등으로 구분

○ 그러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농가등록제를 제외하고, 운영

하고 있는 농가등록제만 해도 3가지에 달함.

- 1972년부터 도입된 농지원부제도 : 농지거래와 이용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 2004년 도입된 축산업등록제

- 2005년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인한 등록

- 2005년 농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

※ 농가등록 관련 국내제도 비교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제	쌀소득보전	AGRIX
등록대상	재배농가 농업용시설 설치 농가	종축업, 부화업, 계란 집하업	쌀재배 농업인	투융자사업
등록방법	임의등록	의무등록	임의등록	임의등록
등록내용	경지내역 인적사항 가구사항 농외취업사항 비거주 토지소유 가구원 사항	경영자 인적사항 가축사육시설 (면적, 형태 등) 사육두수 계란선별능력 등	농업인 인적사항 농지내역 (소재지, 면적, 논농업이용기간, 소유 등)	경영주정보 세대원정보 인증정보 교육정보 경작현황
근거법	농지법	축산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
관리주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위탁민간업체

□ 문제점

○ 농업인구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

- 문제는 제3유형으로 65세이상 고령농을 분류한 것은 이농과 탈농

을 유도하여 농업인구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2006년 12월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이 전체 농가인구

3,304천명중 1,018천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간이 갈수록 고령농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런 현실에서 농가인구의 30%가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에

대해 이농․탈농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축소, 포기정책에

다름 아님.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재정비용의 낭비

를 초래하는 것.

- 2008년도 예산에 95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종 정보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없을 것임.

□ 질의사항 1.

○ 농업인구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

- 문제는 제3유형으로 65세이상 고령농을 분류한 것은 이농과 탈농

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임.

농가유형을 구분하면서 65세 이상 고령농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이농과 탈농을 강제로 시키기 위한 농업인구

축소 정책이 아닌가?

- 농림부는 농가등록제가 자신이 원하는 임의등록 방식이라고

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농민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음.

말은 임의등록이면서 사실상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임.

같은 농민인데도 등록제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65세이하의 농민들은 지원을 받는데 65세 이상은 고령농

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농림부의 이런 차별적

정책이 타당한 정책인가?  65세 이상은 농민들이 아닌가?

○ 전임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가등록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보고      를 하면서 65세이상 고령농은 이농 탈농을 유도하겠다고 강조

함으로써 사실상 농가등록제도가 농업인 축소정책임을 나타냈다.      65세이상을 고령농으로 분류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질의사항 2

○ 각종 농가등록제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 현재 농가등록에 등록하는 각종 정보는

기본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주소 등 주민정보와 지번·지목·      재배작목·수확면적·농업조수입 등 농지정보와

축종·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축산정보와 전업·부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농업 외 소득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할 예정임.

등록정보의 범위도 △영농기술교육 이수 여부 △창업농 또는 후계농      업인 대상 여부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 여부 △재해보험 가      입 여부 △친환경인증 여부 등 구체적인 것들로 점차 넓혀갈 방침

- 농가소득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며 재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재 운용하는 각종 등록제도의 등록 정보가 비슷한 제도가

3가지나 되는 만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1972년부터 도입된 농지원부제도 : 농지거래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 2004년 도입된 축산업등록제

- 2005년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인한 등록

- 2005년 농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

[2007년 국감자료 미제출에 대한 문제]

□ 국감자료 미제출내용 및 정부 답변 내역

○ 2007. 8. 27 자료요구에 대한 농림부 회신 내역

1. 4번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중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실적 및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실적이 통계로            나타난 이유

⇒ 정부측 답변 :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통계 자료의 사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미국 육류수출협회 및 주한                     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회신이 오는대                     로 답변 예정임.

▶ 답변이 왔는지? 요청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요청했       던 근거를 제출해 주기 바람. 본 의원이 8. 27 요청했는데 아직 답

변이 없음.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회신이 없는지?

2. 6번항) BSE 전문가회의 회의록 사본 (2005. 2. 28 1차부터～ 2007. 8             현재까지)

⇒ 정부측의 답변 : 향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임을 감안                      할 때 공개하기 어려움

3. 9번항) 미국의 가축질병 발생 및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설문과 현지조           사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 “수입위험 분석”

보고서

⇒ 정부측 답변 :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임을 감안할 때 공                   개하기 어려움

4. 12번항) 위생검역 협상을 위한 현지점검(’07. 6. 30～7. 8) 결과보고서             사본

⇒ 정부측 답변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임을 감안할 때                    공개하기 어려움

5. 15번항)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보고서 사본(2005. 11～ 2007. 8 현재)

⇒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임을 감안할 때 공개하기 어려움.

6. 18번항) 2006. 5. 6～21일가지 미국의 각 수출작업장 점검표 사본

⇒ 정부답변 : 현지 결과보고서 사본 아닌 점검표 샘플을 제출함.

7. 19번항) 등뼈 발견(8월1일자)과 관련하여 정부조치사항 및 대책회의

내용

⇒ 정부측 답변 : 관할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10월 5일자 자료요구에 대한 농림부 회신 내용

1. 8월 23일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한 보고서 사본

⇒ 정부측 답변 :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임을 감안할 때 공      개하기 어려움.

□ 자료 미제출은 국감 방해 행위에 해당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상기 요구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감방해 행위에 해당함.

- 농림부는 내부지침을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       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본 의원의 요구자료는 국가안위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

그런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고발 조치가 필요함.

□ 정부 답변 별첨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조치 과제 ]

□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 안된     다는 생각에 그동안 지적되어온 몇가지 미조치 사업에 대한 지적     을 하고자함.

□ 지난 2006년도 농림부 국감에서는 34개의 과제에 대해 시정, 처리

를 요구한바 있음.

○ 먼저 외국인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농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우미 사업의 대상인원 및 각종 교육

확대, 모국 방문 비용지원방안 등의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1. 많은 부분에서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모국방문 지원의 경우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200가구

793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행이 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농지전용 면적 증가와 휴경농지 유휴지의 발생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 방안 등 농지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1. 관련 지자체 및 한국농촌공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 대책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들어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난 2005년도 농림부 국감에서는 23개의 과제에 대해 시정, 처리     를 요구한바 있음.

○ 2005년 지적사항중 주한민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 대책을 촉구한바 있음.

- 주한 미군용 축산물 검역에 대한 합의문을 지난 2006년 9월에

작성 하였고, 10월에 SOFA 공동위로 상정 예정이었음.

주한미군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몇 건이나,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지난 2004년 지적사항은 총 28개 사항이 지적된바 있음.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부실경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한바 있음.

- 각 지역의 LPC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김제 LPC(12억1천1백만원)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대부분이 적자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가동률 역시 지난해 돼지의 경우 평균 70% 수준이지만,

소의 경우 평균 40% 수준으로 미흡한 상황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