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국정감사 /			200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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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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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간 교차소유 최소폭으로 조정하라

○상당수 지역민방에 SBS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교차소유함으로써 지역민방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SBS의 지역방송국의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독립적 경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지상파로서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SBS의 광고시장을 넓혀주는 하청업체의 모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SBS 주요주주의 지역민방 교차소유 지분 현황>

지역 방송사	주요 주주	SBS와의 관계	출자 지분율
부산경남방송	(주)태영	SBS의 1대 주주	10.87%
대구방송	귀뚜라미 그룹	SBS의 2대 주주	24.29%
울산방송	태영인더스트리	SBS의 1대주주의 자회사	4.4%
전주방송	귀뚜라미보일러	SBS의 2대 주주	15.9%
강원민방	태영,	SBS의 1대 주주	7.06%
	귀뚜라미랜드	SBS의 2대 주주의 자회사	1%
제주방송	한주흥산	SBS의 주요 주주	21%

Q. SBS의 주요 주주들이 이처럼 지역 민방의 지분을 교차 소유하는 형태로 갖고 있으면 프로그램과 광고시장에 있어 SBS에 종속되어 가는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할 때 지역민방이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

올해 초 지상파방송사의 지배 주주간의 방송사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방송위가 16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때 방송위는 시행령에 한 방송사업자가 5%이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4개 방송사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본 의원이 보기엔 5%도 과다하다. 현재 SBS에 일진전기, 한주흥산이 가진 주식도 5% 미만인데도, 전체 소액 주주에 비하면 이 정도의 지분은 경영권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울산방송에 태영이 가진 주식도 5%미만이지만 SBS가 울산방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각 방송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방송사의 주식을 교차소유 하는 범위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민방 소유·경영 분리 강제하라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데서 파생되는 방송사의 정체성 부재이다. 지역의 건설업계나 주요 기업이 지역방송사의 지배 주주가 되어 방송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방송사의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역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공익적 역할(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프로그램 확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재허가시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한 공통 권고사항>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강원민방의 경우 1대주주 (주)대양이 소유지분 초과로 방송법을 위반하여 청문 당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대양 소유의 주식 10%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정세환 회장의 사퇴 등)를 마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민방의 소유·경영 분리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광주방송은 2001년 재허가 당시 소유·경영 분리를 약속했음에도 6년째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고, 청주방송 역시 수년째 지배주주가 경영을 맡고 있다.

<지역민방 대표이사 주주 겸직현황>

방송사명	대표이사명	직책	비고
광주방송	박흥석	사장	1대주주
대구방송	최진민	회장	1대 주주
청주방송	이두영	회장	1대 주주
대전방송	정보연	회장	1대 주주

또한 겉으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것 같지만, 실제 대주주가 꼭두각시 사장을 내세워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무늬만 소유·경영 분리된 지역방송사 현황>

해당 방송사	대주주의 경영 간섭 사례
전주방송	상임감사가 있음에도 대주주 그룹 감사실에서 방송사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감사요원 파견 등
대구방송	1대 주주가 해당 방송사 회장직 수행, 대주주가 미리 낙점한 신임 사장의 프로필을 주주총회 당일에 이사들에게 공개해 자질과 자격시비로 갈등
강원방송	*정세환 1대주주는 2004년 방송법 위반으로 사퇴한 지 17개월 만에 2006년 3월 10일비상임이사로 취임, 3월 15일 주총에서 상임이사로 취임, 사장과 전무가 매일 오전 회장실에 주요 현안 보고. *임원진을 회유·협박하여 우리사주 참여 제한, 이에 따라 주식 10% 양도 약속이 3.75% 양도에 그침.

Q1. 지역 방송사가 최대 주주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가?  차명 등을 통한 소유지분 초과 등의 방송법 위반 사태가 매년 재허가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방송사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면서 방송사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허가 때도 여전히 소유·경영분리를 권고사항으로 가져갈 경우 지역민방의 경영 투명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2004년 재허가 추천심사때 강원민방은 소유·경영을 분리하겠다는 각서까지 방송위에 제출하고도 슬그머니 다시 주총에서 상임이사에 선출되어 직접 경영에 관여해왔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기로 한 주식 10%도 임원에 대한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 우리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식 양도는 4% 미만에 그쳤다.

대구방송 역시 방송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1대주주인 귀뚜라미가 월드씨앤디를 통해 차명으로 30% 지분 한도를 초과소유하는 등의 방송법 위반을 저질렀다.

매년 재허가때마다 방송법 위반이나 재허가 심사에 불리한 건수가 발각될 경우 방송사가 매번 ‘이행각서’라는 형식으로 재허가 심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일단 재허가를 받고 나면 그 각서는 ‘나몰라라’가 되버린다. 그럼에도 방송위는 매번 ‘이행 각서’나 ‘권고사항’을 달아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같은 솜방망이 규제는 방송사들에게 전혀 규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Q. 각서나 권고는 지역 민방들의 방송법 준수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는가? 방송위는 이번 기회에 소유·경영 분리나 우리사주조합제도 등을 통해 민방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3. 지역민방 실질적 감사제도 마련하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06년도 지역민방 9개사가 공동으로 약속했던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와 감사선출 문제 역시 공수표가 되고 있다. 형식상 내부 감사를 두고 일상적 감사만 하고 있을 뿐, 지역민방의 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07년 현재 지역민방 감사제도 운영현황>

구분	상임감사	비상임감사	감사실무직원	일상감사	특별감사	감사규정
SBS	1	X	1	○	X	○
KNN	1	X	1	○	X	○
대구방송	1	X	1	○	X	○
광주방송	X	2	X	○	X	X
대전방송	X	2	X	○	X	X
울산방송	X	1	X	X	X	○
전주방송	X	1	X	X	X	X
청주방송	X	2	X	○	X	X
강원방송	X	1	X	○	X	X
제주방송	X	2	X	X	○	X

Q. 상임감사 1인, 외부 비상임감사 1인이 방송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감사규정도 없이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는가? 현재 지역민방 감사현황만 봐도 방송사 경영은 대주주 손아귀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식배당은 순이익의 30% 이상, 자체제작은 20% 미만!

○지역 민방들이 주주들에게는 당기순이익의 평균 30%이상을 배당하고 있음에도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 제작비 및 방송시설 재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결산결과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는 당기순이익의 약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

<최근 3년간 지역 민방의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KNN	TBC	KBC	TJB	UBC	CJB	JTV	GTV	JIBS
04 년	당기순이익	6,076	6,034	6,689	3,734	1,895		3,812	2,772	4,513
	배당율	31.6%	34%	29.9%	40.2%			36.7%	28.9%	46.5%
05년	당기순이익	7,565	5,661	6,358	3,723	779	1,843	3,828	2,004	3,249
	배당율	31.7%	33%		32.2%			29.3%
06년	당기순이익	6,254	8,968	5,958	4,008	2,060	1,840	3,958	1,521	4,308
	배당율	38.7%	24%	40%	29.9%			21%

<최근 2년간 지역민방 자체제작비율>

구 분	자체제작 비율
	2006년	2007년
KNN(부산경남)	25.7%	26.0%
대구방송	20.57	20.50
광주방송	23.70	23.80
대전방송	22.70	23.00
전주방송	17.10	18.80
청주방송	20.50	20.50
울산방송	16.90	18.10
강원방송	13.00	14.30
제주방송	11.00	11.20

방송사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만이 목표가 아님에도 이번 지역민방 주주 배당률을 보면 일반 기업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 자체제작에 투자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전주방송은 아침뉴스를 전날 밤에 앵커 출연 없이 녹화해 방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새벽 근무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대근무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방송국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Q. 지역민방들의 공통적인 볼멘소리가 ‘경영난’이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지역민방 주주배당율이 당기순이익의 평균 30%를 웃돌고 있는데, 과연 지역민방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수십억씩 안겨주면서 지역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은 20%를 밑돌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역민방이 이러고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의 이같은 총체적 부실을 계속 안고 갈 것인가?

○현재 방송위에서는 지역 방송국의 지역성 구현을 강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 ‘자체편성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시비율은 자체제작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값싼 외주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낮 시간대에 3-4차례 재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방 자체편성비율 고시(2005년 7월 기준)>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울산	강원	제주
비율	31%				29%			23%

Q. 자체편성비율 고시만으로 지역민방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형식적인 편성비율 준수 여부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직접 제작비의 비중을 조사해 지역 프로그램의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방송위는 이번 지역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지역방송의 설립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민방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방의 존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21세기에 보도편성 규제 웬말인가?

방송법 제2조 24항 ‘보도’의 개념 추가(06년 10월)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 제69조 5항 신설(06년 10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취지 ☞ 보도의 개념을 신설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편성 범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보도전문PP는 방송법에 승인제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등록 PP가 부편성 범위를 넓혀서 보도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제한하자는 것이다.(문광위 법안소위 회의록 참조)

위와 같은 방송법 개정안에 근거해 방송위원회는 06년 12월 12일 방송법 시행령50조5항에 대해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일반 PP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07년 3월 9일 일부 수정을 거쳐 재입법예고한 뒤 07년 8월 7일 시행령50조5항이 신설되었다. (아래->두 개의 입법예고안 비교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06.12.1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07.3.9)
⑤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이상은 좌동,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채널 및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Q. 일반PP의 보도편성과 관련해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PP가 부편성에 보도편성을 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나? 방송위가 일반PP의 보도편성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가? 혹시 보도전문PP들로부터 영역침해라는 이유로 항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송법 제69조4항(부편성 범위)을 위반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PP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_

<등록대상PP의 보도분야 주요 편성 사례>

채널명	프로그램명	시 간	비 고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월-금 16:00-17:00	부동산전문 뉴스
	기업뉴스	월-금 17:30-18:00	경제·산업전문뉴스
RTV	월드리포트	월-목 22:00-22:30	시민참여,밀착취재
	한겨레인사이드현장	월-목 22:30-23:00	종합뉴스
아리랑TV	아리랑뉴스	월-일 22:00-	종합뉴스(영어)
KBS KOREA	월드뉴스	월-금 8:05-8:35	종합뉴스(국외)
CBS-TV	CBS뉴스	월-금 7:30-7:45	종합뉴스
K-TV	출발 국정투데이	월-금 10:00-10:40	국정뉴스
	생방송 국정현장	월-금 14:00-14:20	국정현장뉴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월-금 17:00-17:20	국정뉴스
	KTV 국정와이드	월-금 20:00-20:40	국정뉴스
국회방송	헤드라인 의정뉴스	월-금 9:00-9:05	의정뉴스
	투데이 의정뉴스	월-금 13:50-14:00 월-금 18:00-18:10	의정뉴스(화요일 제외)

위 표를 보면 일반PP들이 편성하는 뉴스는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대부분 등록된 전문분야에 국한된 내용의 뉴스가 대부분이다. 보도전문편성PP가 아닌 일반 PP도 자기 분야 내의 프로그램을 뉴스 형식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 또 등록범위와 다른 내용으로 부편성을 2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굳이 ‘뉴스 보도’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Q. 일반PP가 관련분야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방송위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방송법 2조에 보도 개념을 추가하고, 시행령으로 일반PP의 부편성 범위에 보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보도전문PP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방송위가 지나친 규제의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닌가?

6. 일반채널은 규제 강화하고, 공공채널에겐 특혜를?

○이같은 일반PP의 부편성 범위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된 마당에 방송위는 공공채널 특히 KTV에 대해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하였다.

보도전문PP들이 승인받지 않는 PP가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것은 보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K-TV가 지적 대상이다. 그런데 방송위는 “국정관련 소식을 보도형식을 취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KTV의 임무”라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공공채널’(3개)에 대해서는 부편성 범위를 ‘교양과 오락’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국회방송 역시 이같은 의견서를 방송위에 전달하였다.

Q. 보도PP로 승인받지 않는 일반PP가 보도편성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든 PP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지,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공공채널을 예외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관변PP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지 않는가?

게다가 대학교육 전문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TV는 뉴스 형식의 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공채널이라는 이유로 덤으로 필요도 없는 보도편성을 허용 받았다.

Q. 방송통신TV는 공공채널 특히 K-TV에 대해 보도허용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한 구색맞추기용으로 들어간 것인가?

Q. 그간 KTV나 국회방송 등은 종합적인 뉴스, 해설, 논평이 아닌 국정이나 의정에 국한된 보도 형식을 취해왔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부편성 범위내에서는 YTN이나 MBN처럼 종합 보도를 하도록 허용한 것인가?

○방송위는 일반 등록PP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판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도프로그램편성판정위원회(가칭)’를 07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 보도프로그램 판정 기준(시사성 기준, 논평 및 해설의 여부, 뉴스 형식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Q. 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판정위원회가 일반PP의 부편성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대해 통제를 강화했던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의 편성에 대해 감시하는 기구를 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69조5항의 신설규정은 즉각 삭제하고 기존대로 일반PP도 부편성 20%범위내에서 전문영역과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도를 공공채널에 국한해 허용한다는 것 역시 권위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다양화된다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승인받은 보도전문PP와의 영역 구분이 명백한 이상 굳이 일반PP의 부편성 범위까지 제약할 필요는 없다.

7. 공익채널은 국책사업 전달매체가 아니다.

○07년 공익성 채널이 과거 8개분야에서 6개 분야로 축소되었다. 이는 SO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익채널로 선정되게 되면 유료방송에 의무적 전송 및 방송발전기금에 의해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SO는 통상 78개 채널을 편성(아날로그 기준)하고 있으며, 지상파재전송 및 의무전송채널 등 27개 채널을 할당하고 있어 가용채널은 40-50개 수준이다. 공익성 방송분야가 과다할 경우 일반 PP들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공익채널 분야를 6개로 축소하게 된 것.

<SO의 주요 편성채널>

구분	지상파 재전송	보도채널	공공채널	지역채널	종교채널	홈쇼핑	공익채널	합계
채널수	5	2	3	1	3	5	8	27
채널명	KBS1, KBS2, EBS, MBC, SBS(지역민방)	YTN, MBN	KTV, NATV OUN	지역 채널	3개 종교	GS,CJ, 현대, 롯데, 농수산	공익 채널

○방송위는 07년도 공익채널 분야 선정 기준과 관련해 ①유료방송의 가용채널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6개 분야로 축소②과거 동일분야를 과도하게 세분화하고 프로그램 형식을 기준으로 분야를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공익성 또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항구성을 갖추고 있는 PP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향을 고려③기존에는 다수의 공익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경쟁이 심화되어 채널운영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수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해 채널운영 환경을 보장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중점을 두고 기준이 마련되었다.

<연도별 공익채널 분야 비교표>

05년도	06년도	07년도
①한국문화(한국어) ②한국문화(영어) ③수능교육 ④초·중등교육 ⑤사회적소수대변 ⑥환경·자연보호 ⑦어린이·청소년 ⑧과학·기술 ⑨순수예술·문화 ⑩역사·다큐 ※10개분야 16채널	①한국문화(영어) ②시청자참여 ③수능교육 ④장애인시청지원 ⑤교육 ⑥환경·과학 ⑦순수예술 ⑧사회적 소수대변 ※8개분야	①시청자참여 및 사회적소수 이익 대변 ②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 ③문화·예술진흥 ④과학·기술진흥 ⑤공교육보완 ⑥사회교육지원 ※6개 분야

<07년도 공익채널 선정 신청 접수 현황>

공익성 방송분야	신청 채널수	신청채널
시청자참여 및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6	RTV, 부동산TV, 법률방송, ATV, 복지TV, ABS 농어민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5	한방건강TV, 육아방송, 실버아이, 한국실버방송
문화예술 진흥	5	Wave TV, 아리랑TV, 예당아트, 아트TV, MBC net
과학·기술 진흥	3	사이언스TV, 마운틴TV, 환경TV
공교육 보완	2	EBS플러스1수능, EBS플러스2 중학·직업
사회교육 지원	6	JCBN, JobTV, SBN, JEI English TV, EBS English, Hao TV

○방송위는 07년 공익채널 선정 기준에서 과거 동일분야를 과도하게 세분화했던 분야를 개선하면서 △장애인△ 환경 분야를 없애고, 이를 □시청자 참여·사회적소수이익 대변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통합하였다.

장애인과 환경 분야가 세분화된 영역이어서 포괄적 범주로 통합시켰다고 했는데, 07년 공익채널 선정분야가 과거보다 더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①시청자 참여 및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이 분야는 시청자 참여에 해당하는 채널은 단 하나(RTV) 뿐이고, 사회적 소수이익대변 분야에 장애인, 노인, 복지 등 나머지 분야가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시청자참여에 비중을 두면 RTV는 경쟁없이 당연히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②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이라는 분야는 극도로 세부적인 분야에 국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공공채널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이다.

③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

이 분야 역시 과거 어린이·청소년, 교육 등으로 분야를 결정할 때보다 더 세분화된 영역이다. 공교육 분야에 선정될 수 있는 채널이 EBS 채널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사회교육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EBS의 설립목적이 사회교육 지원이다.

Q. 07년 공익성 채널 분야로 선정된 6개 분야는 특정 채널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 아닌가? RTV는 시청자참여분야에, YTN의 사이언스TV는 과학·진흥분야에, EBS English는 사회교육지원 분야에, EBS 수능채널은 공교육 보완 분야에 선정을 내정받고 있는 셈이 아닌가?

Q. 또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과거의 방송 실적이나 시청자의 프로그램 평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계획만 가지고 공익채널로 선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운영계획만으로 그 채널이 시청자들에게 공익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최종 선정 방식도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익채널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 의원은 공익채널 선정시 반드시 과거 방송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언스TV같은 경우는 아직 개국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 1년간의 방송실적을 놓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 공익성 여부의 평가, 시청자들의 반응 평가 등을 토대로 공익채널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TV의 경우 방송법 70조 7항에 근거해 위성방송에 의무재전송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으로부터 방송장비 무상임대, 운영비 지원, 송출지원, 채널사용료 등 매년 평균 10억 이상이 지원되었다. 게다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지금까지 13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위성방송은 허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참여와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시청자 권익보호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은 (재)시민방송(RTV)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시민방송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패키지에 배정해 송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RTV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방송장비(무상임대)	300			15	15	15
운영비 직접지원	645	660	624	480	380	430
지상송출지원	163	192	192	120	120	120
채널사용료 지원	498	398	398	398	398	398
계	1,606	1,250	1,214	1,013	913	963

Q. 위성방송에 의무 전송되고, 방송장비, 운영비, 송출료, 채널 사용료까지 지원받고 있는 RTV가 장애인, 농어민 TV 등과 경쟁하여 다시 케이블TV를 통해 의무전송된다면 이는 과도한 특혜라고 보지 않는가?

○ 장애인 분야를 이번 공익채널 선정 분야에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방송위는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정채널 중심의 지원보다는 지상파 방송 등 방송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Q. 현재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100% 보장되고 있는가? (지역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자막방송 제로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지상파가 뉴스·드라마 등에 공급하는 자막방송, 선거방송에서 공급하는 수화방송만 보면 방송접근권이 다 보장되는 것인가?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90%를 장애인도 수신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권이 보장되기 전에는 자막·수화·화면해설 등을 입혀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복지TV가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공적 역할이 아닌가?

Q ☞또 한가지 의견을 추가하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는 공공채널로 흡수토록 하고, 이 분야를 ‘지역성 구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역성 구현 차원에서 수많은 방송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상파DMB의 권역별 허가, 3차에 걸친 지역민방의 허가, 케이블TV의 권역별 허가 등을 했지만, 과연 지역성 구현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냉정히 평가해보았는가?

1도1사 원칙으로 허가한 지역민방은 현주소에서 과연 지역성 구현을 실천하고 있는가?

지역 지상파DMB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허가했음에도 아직 사업개시조차 못하고 있지 않는가?

케이블에서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일상적으로 지방선거시 선거방송과 자치구별로 동네 소식을 전하는 등 지극히 미약한 기능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과연 16개 광역시만 놓고 볼 때 그간 방송위가 허가한 수많은 지역방송들이 각 시도의 지역성과 지역문화를 전파하면서 지역성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는가? 그 지역 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그 지역 주민만 볼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가 모든 민영방송과 유료방송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추진해온 ‘지역성 구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난해 10월 지역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출범한 ‘MBC net’과 같은 채널을 전략적으로 공익채널에 선정해야 할 것이다.

19개 지역MBC가 적자경영 속에서도 40억원 이상을 출연해서 설립한 지역MBC 수퍼스테이션을 통해 지역프로그램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지역의 콘텐츠가 확장될 수 있는 유통창구(윈도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용>

MBC Net은 19개 지역MBC의 연합채널로 각 지역방송사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편성하며, 지역방송사의 제작역량을 통합하고 신디케이션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의 유통확대와 수익창출을 가져오기 위해 구상된 채널 모델이다. MBC net은 일명 지역문화와 정보의 허브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07년 1월 개국한 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84개 채널 중 시청율 평균 순위 37위, 시청율 0.084(KTV 0.06), 점유율 0.67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