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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 (월)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콘크리트 직선수로를 쾌속질주하는 물 속,

수서생물의 미래 없는 고단한 삶

- 청계천 등 도심하천 복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 향후 2015년까지 수생태복원, 위해성관리, 비점오염원관리, 하수도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약 6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요?

<질문> 그 계획의 내용 중에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자연형 하천이란 무엇입니까?

(당초 있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하천. 우리나라 하천은 대개 꼬불꼬불한 사행천이며, 주변에 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친환경 하천을 이름.)

○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하천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강변공원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만 합니다.

<질문> 그러나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청계천처럼 인공수로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21세기에 들어와 올해까지 하천복원이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50건)

<질문>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구간, 즉 사행(蛇行)수로와 자연스러운 소(沼)와 여울이 형성돼 있고 완만한 경사의 제방이 형성된 곳에는 계절을 반영하는 꽃들이 만개하는 반면, 열심히 포크레인으로 파고 다진 곳에서는 악취만 나고 꽃은 커녕 잡초만 무성하게 크고 쥐가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덜 댈수록 친환경 하천의 원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청장께서도 이에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질문>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현란한 경관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고 과거의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나가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되려면 환경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 지침대로 지자체 등 사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텐데, 실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계천은 하천복원사업의 모범인 양 인식되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하천의 수술칼을 들이대고 열심히 수술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하천 및 주변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극명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청계천 복원 사업때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예, 한강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이겠네요? (예)

<질문> 당시 한강청이 제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내용을 보면,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고,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라”는 등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 협의의견에서는, 지형, 지질, 동식물, 수질, 악취 등에 대하여 지금의 문제점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상세히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을 다른 하천복원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나요?

<질문> 청계천의 경우처럼, 워낙 지자체가 강하게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이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고 다른 계획을 내놓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법률(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없습니까?

<질문> 규정이 없다면, 정부가 건설계획을 추인하는 꼴 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해서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질문> 청계천의 경우, 비록 하천길이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만큼 길지는 않지만 엄청난 예산과 관심이 투자된 사업인데, 이러한 경우 마스터플랜이 작성되기 전에 환경부 내지는 한강청이 개입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 법률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청계천 사업구간은 총 5.8km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임. 10km 이상이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개입하여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7조)

<질문> 청계천의 경우처럼 비록 규모는 작아도,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용이하게 예측될 경우에는, 70 % 내지는 80% 정도 계획이 완성되면 당연히 환경당국의 평가검토를 받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문> 사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당국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7월에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몇 가지 경우의 벌칙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강청에서는 청계천 사업이 종료된 뒤, 한 번도 청계천을 시찰하고 협의의견대로 복원되었는지 돌아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의거해서 서울시는 조치결과를 한강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청계천의 경우처럼 협의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엄벌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계천 복원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물을 전기로 퍼올려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집중호우 때 준설 등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구멍뚫린 물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생태계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완급경사,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의 먹이사슬 및 먹이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95%를 차지하는 수서곤충이 장기적으로 서식하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 청계천의 생태복원 문제은 적어도 잔뜩 달구어진 쟁점입니다.

청계천은 절대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계천의 친환경적, 생태적 복원문제는 향후 계속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수변녹지대가 불충분하다.

- 야생동물 서식공간이 없다.

- 사행수로와 소(沼)와 여울 등 하천 생태기반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옹벽이 일부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하수유입이 적절히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 조금만 비가 와도 산책로까지 넘치는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상태를 악화시킨다.

- 비가 온 뒤 발을 담그면 피부질환이 생긴다.

- 악취가 난다.

- 쥐가 번성한다.

- 잡초가 무성하다.

-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늘 지적되어왔고 이후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질문>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한강청이 제시했던 하천의 지형을 만들지 못했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이 되기도 전에 오픈하여 빠르고 양이 많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므로써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수도물을 풀장에 잔뜩 넣어두었을 때, 그 물이 깨끗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물고기나 곤충, 수초 등이 장시간 번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강은 물고기나 곤충이나 수초가 원하는 강과 다른 것이 아니며 달라서도 안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생태하천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 놀기에 적합한 시설들은 갖추었지만, 물고기, 곤충이 산란하고 수초가 자라는 등의 자연의 역동적인 삶이 살아숨쉬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원일 뿐이고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계천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그리고 적극적인 개선조치 이행노력이 없다면 몇 년 안가서 수도권의 가장 큰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 본 위원은 한강의 본류와 지천과 실개천들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도심하천복원사업이, 지자체 장들의 입신양명에 도움을 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더 이상 전락하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렇게 해주시겠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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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수질과 생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질문>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98~’05)” 등 그동안의 한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성과를 보면, 남한강, 팔당, 임진강권역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죠?

<질문> 특히 잠실의 경우, 05년도에만 수질이 목표치를 뛰어넘었을 뿐 작년과 올해는 갑자기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도별, 주요지점별 수질목표 및 수질측정 결과(BOD, ㎎/L)>

권역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9	목표 수질 (2005)	목표 수질 (2015)
북한강수계(소양강댐1)	1.2	1.2	1.1	0.8	0.7	0.9	0.9	0.9	1.0	0.8	0.7	1.2	1.2
남한강수계(충주댐)	0.8	0.8	0.8	0.9	0.8	0.8	0.9	1.0	1.0	1.0	0.8	0.7	0.7
팔당호(팔당댐)	1.5	1.5	1.5	1.4	1.3	1.4	1.3	1.3	1.1	1.2	1.2	1.0	1.0
한강본류(잠실)	2.6	2.2	1.9	1.5	1.8	1.8	1.8	1.7	1.4	1.9	1.8	1.8	1.8
임진강수계(임진강3)	2.7	1.3	2.4	2.4	2.5	1.7	2.0	1.7	1.9	1.1	1.2	1.8	1.8

※ 팔당호의 수질은 대책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05년말 수질(BOD)은 1.1㎎/L로 종합대책 목표수질(1.0㎎/L)에는 미달성

<질문> 또한 팔당호의 경우에도, 팔당호가 식수원으로 적합합니까?

<질문> 청장께서는 식수로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까?

<질문> 지금 우리나라의 정수기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아십니까?

○ 해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 환경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했거나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재원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9조원 이상)

<질문> 그러한 엄청난 액수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몇 년 안에 BOD 1.0 ppm(mg/L) 달성이 가능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들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으면 좋겠노라고 바라시지만 아무리 세금을 내도 그러한 수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나 계신 상태입니다.

<질문> 상수원으로서의 자격이 반드시 BOD 1.0 ppm(mg/L) 이하여야 한다면 팔당호는 상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셈이지만, 별도의 근본적인 처방이 당장 나오지 않은 바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2300만 명 서울,수도권 인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또는 biological oxygen demand) :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PPM으로 나타내고 이 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이 심하다. 예를 들어 1L의 수중에 1mg의 산소가 필요할 때가 1PPM이다.

<질문> 그런데, 어째서 사전오염 예방대책 중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한강에서만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 중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수변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07년 9월말까지, 약 3,320억 원을 들여서 매수한 토지 625만5천㎡ 중에서 수변녹지 조성에 필요한 수변거리 50m 이내 토지는 196만7천㎡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사업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단위: 천㎡)

계	50m 이내		50-100m		100-300m		300-500m		500m이상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6,025 (100%)	1,967	32.6	100	1.7	560	9.3	820	13.6	2,578	42.8

<질문> 감정평가 후에 매도신청했던 토지의 철회하는 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였는데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 이유 아닙니까?

<질문> 한강 주변지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년(‘06)과 올해(’07)에 더 팽배해진 이유는, 경부대운하 ‧ 한강르네상스처럼 한강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토목,건설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듣고 있는데, 청장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문> 올해 7월 발표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아시죠?

<질문> 한강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no)

<질문> 그러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질문> 그 정도 규모의 큰 계획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아닙니까?

(전체 규모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여지지만,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벌인다면 각각의 세부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여하튼 아직 환경당국이 한강르네상스계획을 평가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아직 어느 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발표 이후, 이 계획에 의해 한강변에는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언론기사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미완성의 계획을 덜컥 발표해서 사회를 들썩이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동안 힘있는 광역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그냥 순순히 동의해주었던 환경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미리 해놓으면 여론에 밀려 환경당국도 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해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준비된 자료) 혹시 이러한 그림이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올해 3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WWF(세계야생생물기금)에서 세계 주요 10대 江이 봉착한 위기상황에 대하여 문제점, 원인, 대책 등을 지적한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World Wildlife Fund ; 세계의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직.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에서 신생독립국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보호를 추진해 온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1월 설립하였다. 본부는 스위스 구랑에 있다.

- 인더스/갠지스강, 나일강, 메콩강, 양쯔강, 리오그란데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강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씌여 있습니다.

○ 아직 이 보고서가 환경부에서는 입수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환경부에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유럽 19개 국가를 지나는 다뉴브 강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뉴브강이 지나는 국가 중 10개국이 OECD 국가임.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포함됨.

여기서는, 내륙항만 기반시설 계획이 수중과 수변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수질오염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를 간략하고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즉, 인위적으로 수로를 건설하고 내륙항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뉴브강 자연적인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가치가 높은 습지와 숲 등이 80% 이상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준설로 강속 생물이 전멸하고, 거대규모의 수로가 주변 습지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질문>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에 내륙항만을 만든다며 함부로 준설하고, 함부로 수로를 곧게 펴는 등의 대규모 토목 ‧ 건설 사업을 하다보면 강이 부활하기는 커녕,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강들의 예처럼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이러한 불행이 한강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께서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막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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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수질평가의 기준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께서 일부분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강의 수질을 평가함에 있어 단일한 기준만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BOD농도에 집착하지 말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나 TOC(total organic carbon : 총 유기 탄소), 거기에다가 ‘인’이나 ‘질소’를 포함하고, 그리고 ‘오수생물지수’나 ‘다양도지수’, ‘우점도지수’ 등 생태계가 번성하기 적합한 정도를 이르는 소위 ‘생태지수’까지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수질평가를 종합하여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BOD만 좀 괜찮으면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염은 유기물질 때문에 발생하므로, 유기물질의 가장 주요성분인 탄소(C)량을 측정해서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미 TOC(total organic carbon : 총 유기 탄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수질도 정확히 평가되어야 대책도 적절하게 준비될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강청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