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서 - 손봉숙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2007. 10. 23(화) 10:00 / 국회, 태릉선수촌시찰(16:00)

■ 불법, 편법의 온상, 경륜 장외지점

1. “무제한 베팅하라!” 사행심 조장하는 ‘무인발매기’

2. 구매상한액 못 지키나, 안 지키나?

3. “회원전용실”은 ‘고액베팅’ 전용실?

4. “고객 안전은 뒷전!” 공사 중에도 영업강행

5. 말 뿐인 “입장정원제”

6. 장외지점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

7. 장외매장의 불법환전영업, 근절은 커녕 직원이 자릿세 흥정!

8. 현금지급기까지 사행성을 부추긴다!

9. 장외발매소에서는 “불법 면세담배”도 살 수 있다!

10. 건강한 가정을 영위할수 있는 경기일수, 시간 조정필요

■  토토 인터넷 발매, 이대로 안된다.

■ 문화관광부의‘나눠 먹기식’제안에 영합한 대한체육회.

■ 스포츠 용품의 공인력 제고시급! 공인구, 협회별 기준과 공인절차 제각각

■ 대한탁구협회의 공인심판원증, 전자발급시스템 도입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1. “무제한 베팅하라!” 사행심 조장하는 ‘무인발매기’

- 초과구매 단속커녕, 정부와 공기업이 확대시켜

○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스로 정해 놓은 구매상한액을 초과하는 무인발매기를 운영해, 단속은 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경륜의 승자투표권 구매 상한액은 1인 1경주당 10만원으로 ‘지나친 사행심으로 인한 고객의 과도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레저로 선용될수 있도록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원칙과 승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경륜시행규칙 제55조)

○ 그러나, 경륜 광명 본장에 43대를 포함, 15개 장외지점에 총 174대가 운영되고 있는 무인발매기는 구매상한액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 ※표1: 지점별 무인발매기수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2006년에 70대를 구입하는 등 최근 2년간에만 총 91대(11억)를 구입하였다. ※표2 :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10월 20~21일 광명 경륜 본장의 현장실사 결과, 무인발매기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1 : 무인발매기 자료사진 (경륜 광명본장 4층, 07.10.20.)

○ 모 언론사 취재팀에서도 올림픽공원지점에서(07.9.21) 무인발매기를 이용, 한도액을 초과해 배팅을 하는데도 운영본부측이나 직원들에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음을 보도.

○ 이사장은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매상한액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뿐이며, 실제로는 이처럼 베팅상한액이 없는 무인발매기를 설치하여,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기술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말았어야 하며, 이제라도 발매기를 없애든지, 최소한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을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아울러 정부의 원칙과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관련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부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인발매기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회수조치해야 한다.

표1: <지점별 무인발매기수>

구 분	운영일수	창구수	모니터수 (고객용)	무인발매기수
				PROVE	STAN	합계
총 계	-	736개	2,165대	83대	91대	174
본 장	주3일	89개	516대	-	43대	43
올림픽	주5일	68개	210대	24대	5대	29
의정부	주5일	13개	126대	-	17대	17
논 현	주5일	21개	74대	8대	3대	11
당 산	주3일	41개	109대	10대	1대	11
천 안	주5일	15개	66대	-	10대	10
유 성	주5일	34개	71대	9대	-	9
동대문	주3일	31개	82대	7대	1대	8
분 당	주5일	43개	106대	-	7대	7
수 원	주3일	31개	73대	7대	-	7
시 흥	주5일	24개	61대	5대	-	5
상 봉	주5일	52개	72대	5대	-	5
길 음	주5일	42개	62대	3대	1대	4
일 산	주5일	30개	63대	1대	3대	4
부 천	주3일	34개	80대	2대	-	2
관 악	주5일	42개	66대	2대	-	2
인 천	주5일	29개	69대	-	-	0
산 본	주3일	33개	45대	-	-	0
장 안	주5일	64개	214대	-	-	0

표2 :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구분	도입수량	도입예산(원)	비 고
2005	21대	320,199,000
2006	70대	804,650,000
2007	-	-
합계	91대	1,124,849,000	91대, 11억 (대당 약 1천2백만원)

2. 구매상한액 못 지키나, 안 지키나?

1) 구매상한액 인상한 이유는?

○ 문광부에서 지난 1999년 과열을 우려해 구매상한액을 5만원을 3만원으로 낮출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지난 2006년 6월 “경륜사업의 활성화 및 유사업종간의 경쟁력 강화”이유로, 지금의 10만원으로 인상함

○ 본의원실에서 KBS 취재팀과 함께 장외발매소 방문해 본 결과, 여전히 고액 배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내용은 지난 16일 9시 뉴스에 보도된바 있음.

○ 이에 대하여 공단측은, “우리책임도 있지만 고객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도 많이 배워야죠." 라고 해명하였는데, 이사장의 이에 대한 입장은?

○ ‘레저산업’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오히려 사행심 확산과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바람잡이?” - 발매원들이 “고액 배팅”을 권장․독려 하다니!

○ 발매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는 발매원들이 친한 고객들한테 개인적으로 상한액 넘겨 발매하는 것이라고 떠넘기는 책임회피용에 불과함하며, 실제 근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올해 해고당한 전직 발매원의 증언에 따르면, 발매일지를 작성하고 발매원별 성적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고액배팅을 권장,독려했다고 함.

이 직원 및 같은 지점의 다른 직원은 문광부에 진정을 통해 연발매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단에서는 발매전산기록상 증거가 없으며,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연발매를 했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답변.

○ 구매상한액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 발매원이 발매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에 그쳤는데, 공단은 재원마련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경륜.경정이 진정한 국민레저 스포츠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로 구매상한액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 규정과 위반시의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회원전용실”은 ‘고액베팅’ 전용실?

○ 경륜측에서는 ‘회원전용실’이라는 이름으로 월회비(5만원)를 받으며 소위 ‘VIP‘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마장도 마찬가지.

○ 현재 본장은 크리스탈홀(정원:102명), 에메랄드홀(44명)을 월회원제로 운영중이며, 지점은 상봉(32명), 분당(35명), 길음(28명), 유성(40명), 천안(18명), 올림픽공원(70명) 등 6개 지점은 월회원제로, 동대문지점(16명)에서는 일회원제로 운영중.

○ 이러한 회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 서비스 제고 측면이라고 하지만, 5만원을 내고 월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배팅하는 몰입고객이 많고 그 안에서는 고액배팅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회원전용실을 출입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또한 이는 지난 6월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언론 보도 직후로 일부 지점에서는 회원실을 폐쇄하고 고객홀로 전환했는데, 이것은 결국 공단 측도 이러한 고액배팅의 문제점과 폐해를 인정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 계획은?

4. “고객 안전은 뒷전!” 공사 중에도 영업강행

1) 예견되었던 분당지점 사고

○ 분당지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07. 7.11~9.20) 19억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공사시간동안 매장 폐쇄나 수용인원에 대한 조정 없이 평사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하여 고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고 이에 수없는 민원이 제기됨.

○ 실제, 공사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객장내 휴게의자를 복도에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고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경륜과 같은 건물 지하1층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복도에 보관중이던 파티션을 옮기다 넘어뜨려, 의자에 앉아있던 고객의 안면 좌측 정수리 부근에 부상을 입힌 것임

○ 이 사고가 경륜장 매장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복잡한 공간 때문에 경륜측의 의자를 임시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공사중에 사고를 대비하여 지점 영업을 잠시 중단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없는 날 공사를 하고 줄어든 공간만큼 인원을 조정했어야 옳다.

○ 그러나, 동 공사기간중 분당지점의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2007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월별 평균 3만3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8월의 경우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당 지점의 이용객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천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균
분당	매출액	83	61	96	94	85	96	86	75	84.50
	이용객	37	27	36	33	29	31	33	40	33.25
	발매수	319	251	373	351	317	377	345	319	331.50

○ 사기업이나 개인업체,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도 영업장의 내부수리 기간에는 안내문과 함께 영업점을 일시폐쇄하는데. 경륜 영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줄이어 발생한 것임.

매출에 급급하여 고객들의 안전은 뒷전인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앞으로도 리모델링이나 기타 보수 공사가 계속될텐데, 매출보다도 고객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 기간동안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2) “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생중계 영업

○ 또한 산본지점의 경우, 주차장에까지 의자를 내놓고 스피커를 통해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 객장을 벗어나 중계와 호객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주차장에 의자를 배치함으로서 고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복도, 주차장 등은 CCTV나 안전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사각지대임. 산본 지점외 모든 지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하도록 해야 함.

3) 경륜장의 상시적 폭력, 방화, 기물파손, 안전사고- 해결책을 찾아라!

○ 공사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표 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 신경이 매우 예민하여 고객간 폭행사고도 빈번한데, 공간마저 좁다보니 고객들끼리 부딪쳐서 싸우고, 담배 피우다가 담뱃불이 떨어져 싸우는 일이 허다하다. 계단에 밀려서 다리 부러지고, 머리 부상 사고도 발행하여 119에 실려간 경우도 많음.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본장 및 장외매장별 지점내 안전사고를 보면, 고소,고발 사건, 경찰 조사 사고, 구급대 인계 사고만 보더라도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공단의 답변에는 앞서의 분당이나 부천 환전상의 지점장 고발사건 등도 빠져있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부지기 수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고객간 혹은 고객과 직원간의 폭력,폭행사고를 비롯하여, 기물을 파손하거나 고객이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및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등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임.

○ 바로 지난 일요일인 10월 21일에는 수원지점에서 고객 한명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함. 당시 이 환자는 맥박도 없는 상태로 매우 위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이며, 수원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 이처럼 경주 관람중 호흡곤란이나 간질증세 증세를 보이는 고객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 병원비 납부도 여의치 않은 사례도 있음. 응급환자에 대하여 지점에서는 나름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근처 병원등과 연계한다든지, 안전요원 등에게 정기적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안전요원을 몇 명 더 배치하는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고, 고액배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가능함.

장외지점의 종합안전대책, 안전기준, 피난에 대한 규정등은?

5. 말뿐인 ‘입장 정원제’

1)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입장정원 기준을 재설정하라.

○ 현재 각 장외지점은 ‘입장정원제’를 실시중이다. 모든 지점에 표시를 해놓고 있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 현재 수용인원의 산정 기준은 1999년 문화관광부의 경마․경륜 장외발매소(매장) 개선지침에 따른 것으로, 1인당 순수객장면적 0.35평당(1.157㎡) 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당시 장외발매소 정원제를 도입하고 1인당 객장 면적도 0.21평에서 0.35평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때 1인당 객장면적이란, 사무실, 창구, 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입장권 배부로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장외지점에서는 어떻게 입장인원을 확인하고 있는가?

출입구에 배치된 직원이 입장인원과 퇴실인원을 실시간으로 계측한다지만, 실제로 입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최근에 개장한 의정부 지점 정도에 불과함.

심지어 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장이 공사중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 때도 입장정원은 조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이를 엄격하게 출입 통제할 구체적 대책은?

2) “최대한 몰아넣고 보자는 식?”- 유성지점, 입장고객 6명당 좌석 1개.

○ 수용인원과 좌석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의 경우는 730명 정원에 좌석수도 730석으로 1인당 1좌석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유성지점은 2,56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좌석은 418석에 불과하다. 이는 6명당 1개 좌석밖에 없는 셈.

○ 지점 평균 수용인원 2명당 1개 좌석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좌석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3) 적정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라!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제4호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준비금을 마련토록 함. 즉, 장외지점의 경우 관람․편익시설의 낙후로 레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일정금액을 경륜․경정시설의 개선 및 사업확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립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점의 사례를 보면, 고객 편의시설 보강보다는 창구수를 늘리거나, 모니터를 정비하고, 회원전용실을 증설하는 등으로 편중되어 집행하였고, 실제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다 보니, 각 지점별로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흡연실이 좁아 매번 비흡연자들과 말썽이 발생하고, 매점이 좁아서 바닥에 앉아 식사를 때우는 사람들 등, 이사장은 이들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식당, 매점, 화장실, 음수전, 흡연실 등 ‘적정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최적의 규모 등 이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6. 장외지점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

○ 「경륜.경정법」 제25조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는 경마도 마찬가지임. (마사회법 제49조)

아울러,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내에 유흥주점, 여관, 사행행위장, 그리고 장외발매소를 포함하여 경마장, 경륜.경정장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경륜이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보니,  장외매장에는 유아와 어린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까지 입장을 하고 있는 실정임.

장외매장의 경우, 이들 업장안에서 불법배팅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우려가 큼. 이에 ‘본장을 비롯한 전 장외지점의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촉구한다’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 9월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달한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개선지침 통보” 공문을 보면, ‘미성년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였음.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것임

○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10월 1일부터 경륜장외지점에서 미성년자 입장통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책결정과 법으로 출입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하는지?

7. 장외매장의 불법환전영업, 근절은 커녕 직원이 자릿세 흥정!

○ 문화관광부에는 올해 장외매장의 ‘불법 환전상의 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정이 접수됨.

○ 이에 공단은 지난 4월 특별감사를 실시함. 동 감사에도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외지점의 B과장이 설혹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투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시켜야할 직원이 환전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 지점에서는 환전영업을 못하도록 강하게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그 와중에 부천지점처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불법 환전영업을 묵인하며, 키워온 것임.

○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이들 불법환전영업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임. 본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바, 부천지점의 경우도 모녀환전상중 딸이 환전을 하고 있었음.

○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불법환전영업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향후 구체적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8. 현금지급기까지 사행성을 부추긴다!

입금은 NO, 출금은 YES. ‘딴 돈’도 모두 쓰고 가라?

○ 각 장외 지점에는 적게는 3대부터 많게는 12대까지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본장 및 장외지점의 123대 현금지급기는 모두 입금은 되지 않고 출금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 역시 사행성을 부추킴.

○ 현금지급기를 통해 배팅할 돈을 찾는 것은 용이하지만, 입금기능은 없기 때문에 돈을 딴 경우도 다시 배팅하는데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륜.경정은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어려운 실정.

○ 경륜장 곳곳에 현금지급기가 있으므로, 손쉽게 돈을 인출하고 현급서비스까지 받아 베팅하다가 신용불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없애야 한다.

○ 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현급지급기를 최소화하고,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등 협약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입급이 가능한 지급기를 설할수 있도록 시정해야 함.

[답변] 지점에서 무통장입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2007-05-03)

저희 ○○지점에는 총 7대의 현금인출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현금인출기의 운영은 기업은행 및 외환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금지급기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이 불가능하여, 고객님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입금이 가능한 현금지급기의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은행 측에서 비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희 지점뿐이 아니라 전 지점에서도 동일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심히 죄송하오며, 은행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입금이 가능한 현금지급기를 지점에 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장외발매소에서는 “불법 면세담배”도 살 수 있다!

- 정부 업장이 낯 뜨거운 불법영업을 방조하나!

○ 일부 장외매장에서 현행법을 위반, 면세담배를 판매한 심각한 사례 발생. 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면세점에서만, 그것도 1회 한 보루 이상 살 수 없도록 규정된 면세용 담배가 정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된 것.

○ 불과 얼마전인 지난 8월 8일 시흥지점 3층 매점에서 한 고객이 담배( 에쎄라이트)를 구입하여 흡연하던중, 면세담배임을 발견, 즉각 지점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림.

신고한 고객에 따르면 그때서야 매점에 있는 담배를 수거했고, 지점에서는 매점 주인이 며칠 있으면 바뀔 테고, 매점에서 잘못 한거지, 지점은 잘못없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함.

○ 이에 대해 당시 지점에서는 매점 판매자에 단순 시정 조치하고 종결지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이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당자는 면세관련 법에 근거 엄중히 처벌해야 함. 아울러, 모든 지점의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지점에서 파악한 면세담배 판매 경위 : 음식을 먹은 고객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봉투에든 담배(에쎄라이트) 한 보루를 음식대금으로 지불함. 아울러, 3층 위탁매점 판매자는 본인도 일당을 받는 직원으로서 부지불식중에 담배를 판매했다고 함.

10. 건강한 가정을 영위할수 있는 경기일수, 시간 조정필요

○ 경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에도 최근 경륜은 18경주까지 증가하고 일몰시간 이후로 경기가 마감됨으로 인하여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2002년 ~ 2005년 초까지의 경주운영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저녁6시전후로, 일몰시간 이전에 경주가 종료됨.

그러나, 2004년 야간경륜 시험 시행으로 매출이 늘자 2005년도 07~08월 야간경륜을 시행하였고, 같은해 09~10월에도 야간경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간대로  운영을 하여 매출증대를 꾀하였음.

○ 특히 2006년도에는 “경륜사업의 활성화 및 유사업종간의 경쟁력 강화”를이유로 5만원이었던 경륜.경정의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1일 경주 개최수를 늘리게됨.

○ 이렇게 경주 수를 늘이며 야간경륜 시행과 함께 교차경주 시험시행을 하고 2007년도는 교차경주 4경주를 포함하여 1일 18경주로 경주 수를 늘이고 야간경주와 다름없는 시간대로 편성을 함.

○ 인건비 문제로 직원들의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자 각 경주간 시간 간격을 줄이고 중간에 있던 고객들의 점심식사 가능시간까지 없애고 매출증대에만 신경을 써온 것임.

○ ‘2005년 경륜 고객성향 조사’에 나타난 경륜자 현황을 보면, 86%가 남성이고, 82%가 기혼자이며, 40대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음.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 25%, 150~250만원대가 40%로 낮은 소득계층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경륜장을 찾는 사람은 대다수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많은 경주 수와 늦은 시간까지의 경륜 시행은 고객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며 나아가 늦은 귀가로 인한 가정파탄, 알콜중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됨.

○ 당장 내년도부터 ‘건전한 가족 레저’를 지향하는 목표로 출발한 초심으로 돌아가 교차투표 시행을 폐지하는 등 경기수를 줄이고, 일몰 시간이전에 경주를 끝내 고객들의 귀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이런 사항을 2008년 경주개최 계획에 반영해야.

<‘02년~ ’07년 연도별 경륜 경주운영 현황>

ㅇ 2002년(총13경주)

03-04월 : 11:20-18:10

05-10월 : 11:20-18:20

11-12월 : 11:20-17:40

ㅇ 2003년(총13-14경주)

03-05월 : 11:20-18:10

06-10월 : 11:20-18:45

11-12월 : 11:20-17:45

ㅇ 2004년(총14경주)

03-6월       : 11:20-17:55

07-09월중순  : 13:10-20:00 (야간7.16-8.13 매주금 14:00-21:05)

09월중순 -10월: 11:20-17:55

10-12월      : 11:20-17:45

ㅇ 2005년(총14경주)

02-06월 : 11:20-17:55

07-08월 : 14:00-21:20 (야간경륜 시행)

09-10월 : 13:00-20:00

11-12월 : 12:00-18:30

ㅇ 2006년(총15-18경주, 교차 1-4경주 포함)

02-06월         : 11:20-18:30

07-08월         : 13:00-21:00 (야간경륜 시행)

09-10월중순     : 11:30-19:10

10월중순-12월   : 12:30-19:40

ㅇ 2007년(총18경주, 교차 4경주 포함)

01-12월 : 12:30-19:40

■  토토 인터넷 발매, 이대로 안된다.

1. 토토 구매상한액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작년 국정감사때도 지적하였지만, 토토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

토토의 경우 1회 10만원의 구매상한액이 있으나, 최근 23개소에서 적발된 바와 같이 상한액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최근 기획예산처에서도 토토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함.

- 대폭적인 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조사로 사업 확대여부

검토 필요

- 장관 결정사업(문화체육사업 배분금 10%)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 필요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대책은?

2. 환급률은 높이고 위탁수수료는 낮춰야

○ 문화관광부 국정 감사시에도 지적하였지만, 스포츠 토토의 환급률 특히 프로토의 환급률은 낮고 위탁수수료는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개선 계획은?

3. 경륜처럼 인터넷 발매도 중단해야

○ 토토의 모바일 중단은 환영할 결정임. 그러나, 경륜의 인터넷 발매를 중단한 것처럼 토토 역시 인터넷 발매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스포츠토토의 검증된 정보 정책이 필요하다.

○ 토토 총 매출액중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부분은 2004년 6.9% 정도이다가, 2006년 들어서면서는 12%로 상승, 1천억원대의 매출을 내고 있다.

<매출액 및 인터넷 매출 비율>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매 출 액	138,871	457,258	913,084	841,221
인터넷, 모바일	9,573	43,934	110,116	101,448
매출액 대비 인터넷 비율	6.9%	9.6%	12.1%	12.1%

○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자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주)를 통해  ‘배트맨’이라는 인터넷 공식 발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발매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예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구매자 및 오프라인 판매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행의 투명성마저도 논란이 될 수 있음.

○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현재 인가받은 정보제공사업자가 있으나, 연매출 1조2천억을 육박하는 토토의 경우 인가받은 정보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제공 업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 정보 제공업자들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토토는 경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만큼, 판매 외에 갖가지 정보가 필요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의 자회사로서 인터넷 발매사업을 하는 스포츠토토온라인(주)에서 예상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경기 분석이 잘못되거나 예측불허한 결과 발생시, 이용자들로 하여금, 상품 운영 자체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 문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까지도 불신을 받을수 있음.

○ 아울러, 자의적으로 운영중인 정보제공 사업자나 스포츠토토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유통이 일반화 됨으로써 스포츠토토온라인(주)가 직접 제공한 원천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정보들이 가공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 정보에 대한 전문가 및 운영 경력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 하므로써 저급한 정보가 유통되어 건전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포츠토토(주)의 수탁사업 범위에는 정보사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스포츠토토 정보시장의 규모와 운영의 문제점, 고객들의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운영하는 투표권 발매와 정보제공사업자를 구분, 스포츠토토 정보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표권 사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문화관광부의 ‘나눠 먹기식’ 제안에 영합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는‘나눠먹기식’빅딜을 철회하라.

○ 문화관광부의 체육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긴급이사회까지 소집하여, 대한체육회 임직원 결의문 등을 통해 “사업중복”과 “정부의 퇴임관료 조직”인 재단의 설립을 결사반대하였고, 해체를 촉구하였다. 또 체육선수들도 문화관광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재단 설립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 그러나, 국회 4월 상임위 개의 하루전인 4월 11일,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동 재단의 운영방안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후에도 체육인재육성재단을 무조건적으로 해체하자는 의견이 계속 주장되어 왔으나, 대책소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 의견 취합을 통해,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재단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 이는 최초에 재단의 무조건적 해체를 요구하며, ‘밥그릇 싸움’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대한체육회의 항변이 무색한 그야말로 “나눠먹기식 빅딜”이 명백하다.

▶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사업의 중복성과 모호성

○ 문광부에서 재단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 사업과 대한체육회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비교해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 기존 조직에서 하던 사업을 굳이 새로 재단을 설립하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문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의대로 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로 지원을 전환한다면, 재단이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문광부는 대한체육회와의 합의후 다른 사업을 구상중에 있지만, 재단 출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을 뿐, 아무런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했고, 특히 내년도 사업은 불투명한 상태다.

○ 대한체육회는 체육회나 공단에서 할수 있는 지원사업을 재단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바뀌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2.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공무원’ 육성재단인가?

○ 지난 1월 말 설립한 재단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하여 문광부 체육국장, 문광부 퇴직공무원(06.11.30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이사와 5명의 자문위원, 그리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와 자문회의 인원이 15명이고, 실제 업무를 할 상근인력은 사무총장과 신입 직원 4명에 불과하다.

○ 대한체육회는 국제협력부, 훈련지원부, 스포츠사업단 등의 부서를 갖추고 150여명의 인원이 뛰고 있다. 재단과 비교할때 약 40배 차이가 나는데,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3. ‘무보수’ 이사장의 월 활동비만 300만원!

- 사업도 안하는 재단의 운영비 6억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토 수익금이 새고 있다.

○ 지난 1월 말일자로 설립한 재단은 2월 7일자로 운영비 6억원을 교부신청하였다.

재단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차량임차료 등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사장의 업무활동비가 매월 3백만원씩 3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인건비등은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었으나, 사업비는 제로인 상태임.

○ 또한 최소한의 인력만 공개모집했고, 앞으로 조직확대는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22일자 “체육인재육성재단 출연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 지원교부 결정”이라는 공문(◆참고 6 : 공문사본)을 보면,

“사무국은 초기에는 국장 포함 총 5명으로 출범후 향후 충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굳이 이 공문이 아니더라도 조직을 확대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첫해 운영비가 6억이지만, 매년 운영비도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선수 한명이라도 더 키워내고, 선수촌 시설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 여러차례 지적하지만, 재단의 운영비나 사업비는 바로 토토의 수익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며,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한다.

○ 문화관광부는 이제라도 ‘제식구 자리만들기’를 중단해야 하며, 대한체육회도 진정으로 체육계의 발전을 위하여 ‘나눠먹기 타협’을 철회하라.

■ 스포츠 용품의 공인력 제고시급!

공인구, 협회별 기준과 공인절차 제각각

○ 구기종목에 있어 공은 경기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용품이다.

실례로 지난 4월 여자배구 한.일 톱매치 경기에서 기존에 훈련하던 공이 아닌 탄력성이 강한 공인구로 바뀌는 바람에, 한국팀이 고전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축구 경기의 경우, 시합구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 공인구로 인정받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내 시합까지 크고 작은 경기의 공식 용품으로 시장을 점유할수 있게 된다. 또 각 시합의 시합구는 공인구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그러나, 현재 국내 공인구의 인정은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협회의 고유한 영역으로 공인구 기준이나, 지정절차, 방법, 그에 따른 규정 등이 제각각이며, 대한체육회는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 실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몇 개의 종목만을 확인해 보니,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의 공인구 기준을 따르고 있었고, 그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재지정 기간도 1년이었다.

○ 재지정 기간을 보면, 야구도 축구처럼 1년에 한번씩 공인구를 재평가하는것에 비하여, 농구는 4년, 배구는 3년, 핸드볼은 2년으로 각각 달랐다.

○ 공인구 기준도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종목도 있는가 하며, 자체 제조에 관한 규정을 둔 종목이 있었고, 지정방법에 있어서도 체육과학연구원 등 공식 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는 종목이 있고, 어디서 검증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구기 5종목 공인구 지정 현황>

종목	지정주체	기준	지정절차 방법	재지정 기간	공인구 개수
축구	대한축구협회	국제기준 적용	전년도 11월 공지, 체육과학연구원 품질 테스트 통과에 한해	1년	복수
농구	대한농구협회	국제기준 적용	국제기준 통과한 회사에 한해	4년	복수
배구	대한배구협회	자체규정	경기용품 공인및 사정위원회 / 전문기관 불합격 시 반려	3년	1개(외국산 수입억제)
핸드볼	대한핸드볼협회	국제기준 적용	공식적인 절차	2년	복수
야구	대한야구협회	자체규정	자체 절차	1년	복수

○ 그런데 5개 종목중 모두가 2개 이상의 공인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배구만 유독 1개 공인구만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

○ 국산품 장려를 위해 외국제품을 배제하는 취지는 좋으나, 지난 20년 동안 한 업체의 공만이 공인구로 사용되었고, 공인구 신청시 그러한 단서 조항이 명확치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런 내용으로 지난 7월 배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물론 동 사항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겠지만, 각 경기협회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각 경기별 전문성과 특징을 인정하되, 정부를 대신하여 공인구 지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공인구가 갖는 영향력과 시장성에 비하여,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종목마다 공인과 관련된 공통된 분모로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종목마다 투명하고 엄격한 품질기준도 수립되어야 하며, 그것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신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로 스포츠용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와 연결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도 국내 스포츠 용품이 국제기준과 품질에 도달할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 대한탁구협회의 공인심판원증, 전자발급시스템 도입 시급

1. 심판 관리 및 심판원증 발급제도가 부실하다.

1) 심판 관리,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 강습회는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대한탁구협회에 심판강습 요청을 하여 실시하며, 심판원증은 탁구협회가 강습을 요청한 기관을 통하여(심판원증에 기재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발급하고 있음.

○ 심판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많은 심판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은 없는 실정. 최초 심판 강습회에 참가하면 3급 자격증을 발급받고, 1년 후에 똑같은 강습회에 참여하면 2급을, 다시 1년 후에 강습을 받으면 1급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1급이 된 심판은 더 이상 강습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정이 바뀌더라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 상급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심판들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규정이나 제도를 알려주는 보수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타 종목의 경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2) 공인심판원증, 전자발급시스템 도입 시급

○ 강습회 주최(개최) 기관에, 기재사항이 깨끗이 비어있는 공란의 심판원증을 탁구협회장인이 찍힌 상태로 보내어 임의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기재사항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렇게 강습회 주최기관에서 기재한 사항을 탁구협회에서 검토 절차도 없이, 또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지시도 없이 곧바로 심판강습 이수자에게 발급된다. 그것도 전산장비가 흔한 이 시대에 수기로 작성되기도 한다.

○ 심판원증에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샘플들임.  자격증번호가 아예 없는 증도 있고, 번호만 기재된 것, 급수만 기재된 것, 급수와 번호를 같이 기재한 것, 이름란과 번호기재란의 위치가 뒤바뀐 것 그리고 소속이 공란이거나 담당자인이 빠진 것도 있다. 여기 첨부하는 견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상이한 기재내용들이 있다고 함.

○ 중앙경기단체에 직원수가 부족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어, 수년전부터 시도지부에서 주관한 강습회 수료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명부만 보관 관리하고 공인심판원증은 그 숫자만큼 주관 시도로 보내주면, 그곳에서 수기해서 직접 발급해주고 있다는 해명.

○ 그러나, 가장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소속기재 및 확인날인주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드시 본협회 시도지부명만을 적도록 하고 양식도 통일시켜 발급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수기식의 문제점을 보완, 전자식 심판원증 발급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2. 실업리그의 강화

○ 중국의 슈퍼리그처럼 리그를 자주 개최하여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팬들에게 자주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007년도 탁구협회 주최 종합선수권대회에서, 홍보 부족으로 선수가족과 소수의 탁구매니아들만 관람한 것은 협회의 의지가 매우 약했던 것은 안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선수들의 동기유발의 기회를 약화시키게 됨. 또한 대회를 주중에 치르는 것도 탁구 홍보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고 살펴봐야 할 것임.

○ 중,고교 선수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합리그도 연 2회 이상 필요할 것이다. 많이 부딪혀 보아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생활체육계(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

○ 생체협에서 생활체육인들의 지원 및 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일부 규제도 필요하다.

○ 개인이 대회를 주최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개최자에게는 많은 생활체육인들에게 심한 불편을 제공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규제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생체협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 대회비를 개인이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체협이 직접 관리를 하면,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규정을 모두 따르게 되고, 생활체육인 간의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제거함으로써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화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임.

4. 생활체육으로서의 탁구를 활성화 시켜야

1) 탁구 러버 규제

○ 일본, 중국 등에서는 모든 러버를 선수와 생활체육인에게 모두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는 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선수가 두 국가의 선수와 친선경기에서 계속하여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간 규제해 오던 일부를 모두 해제하였다.

○ 그로 인해서 생활체육 자체에서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함. 즉, 쉽게 이기기 위해서 위의 두 러버를 사용하는 탁구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으로서 일부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의 두 러버를 대응해야 하는 초보자들은 흥미를 잃거나, 반감을 가지고 운동 을 배척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임.

○ 또한 생활체육탁구대회에서는 실력의 고저에 따라 1~4부 또는 1~5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생활체육 상위 부류인 1~2부에게는 모든 러버를 개방(국제대회의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 하도록 하고, 3부 이하의 시합에서는 일반 돌출러버만을 이용하도록 일부 제한함으로써 초보나 중급 동호인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다.

2) 미국식 점수제도

○ 현재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검증자료(제도)가 없어서, 특정인이 어떤 대회에는 1부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대회에는 2부 또는 심지어 3부로 출전하기도 하여 다른 하위 부수의 선수들에게 의욕저하 및 불화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 미국식 제도란 처음 대회에 출전할 때부터 자료화하여 8강에 올라가면 몇 점, 4강은 몇 점, 준우승 몇 점, 우승 몇 점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1~4군(또는 5군)으로 분류하면 대회를 진행하는 측에서도 편리하고 선수로 참가하는 측에서도 불화감이 해소되는 제도이다.

○ 1년을 쉬었다가 나오더라도 그 기간만큼 점수가 가산되지 아니하고, 다른 동호인들의 참가 횟수 및 수상 경력 등이 반영되어, 1부였는데 1년을 쉬었으니 2부로 나간다는 어림짐작 급수조정 등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생활체육의 대표들이 운영하는 서울시탁구연합회라든가 영등포구탁구연합회에 맡길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트에서 시도해보고 있지만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생체협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3) 생체협 산하 탁구연합회의 관리도 미온적

○ 지역 생체협에서 지역 탁구엽합회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연합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정확히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자료만 가지고서 연합회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서울탁구연합회는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일부 다른 지역연합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호인들은 연합회 소식도 알 길이 없고 예산 집행 내역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탁구 동호인들의 하소연이다.

○ 이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와 탁구연합회의 홈페이지를 연동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각 연합회가 주먹구구로 일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으로 보는데, 즉각 시행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