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정부,

고위직공무원 83%를 탁월·우수로 평가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는 객관적 기준 없는 졸속시행으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 아니라, 고위공직사회 내부 불만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 정부조직의 평가 기준은

첫째, 조직운영은 효율화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편익을 창출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기본전제는 직무분석과 직무성과 평가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직원 10명이상인 33개 부처 777명의 2006년 부처별 직무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 없는 주관적 평가, 기관평가와는 무관한

자의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식구 감싸기, 관대화경향으로 전체의 83%가 탁월․우수로 나타났다.

둘째, 청와대는 직무성과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셋째, 교육파탄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국가재정운영의 난맥상과 재정적자를

초래한 기획예산처, 국정운영난맥상을 초래한 총괄책임이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 권력형비리 늑장수사와 편파수사로 지탄받고 있는 검찰청 등은

기관평가에서도 탁월, 직무성과 평가에서도 직원 100% 가 탁월우수로

나타나□힘있는 부처 우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적어도 3년이 소요되는 직무분석 및 직무성과평가의 준비기간 없이    내년도에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전면적인 개선․보완 전까지는 직무성과계약평가를 중단해야한다.

(※첨 부 : 평가결과표)

1. 부처(기관) 평가결과

구분	평가평균	부․처․위원회 단위	청 단위
	5점		총리비서실, 특허청
탁월 우수	4.75~5점	교육부, 기예처, 통일부	대검,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식약청
	4.50~4.75	해수부, 여가부, 공정위, 고충위	방사청, 경찰청
	4.25~4.50	법무부, 노동부, 농림부, 건교부, 인사위, 청렴위, 비기위	관세청, 통계청, 중기청
	4.00~4.25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보훈처, 금감위, 청소년위	국세청, 조달청, 기상청, 방재청, 문화재청, 건설청
보통 미흡	3.75~4.00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홍보처
	3.75 미만	재경부, 행자부, 법제처, 국조실, 인권위

2. 개인별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

연번	부처명	총인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재정경제부	34	4	12%	11	32%	19	56%		0%
2	교육인적자원	59	54	92%	5	8%		0%		0%
3	과학기술부	17	5	29%	10	59%	2	12%		0%
4	통일부	24	18	75%	6	25%		0%		0%
5	법무부	31	15	48%	13	42%	3	10%		0%
6	국방부	14	1	7%	10	71%	3	21%		0%
7	행정자치부	47	11	23%	12	26%	24	51%		0%
8	문화관광부	34	15	44%	13	38%	4	12%	2	6%
9	농림부	21	6	29%	15	71%		0%		0%
10	산업자원부	15	4	27%	8	53%	3	20%		0%
11	정보통신부	29	5	17%	17	59%	7	24%		0%
12	보건복지부	25	6	24%	10	40%	9	36%		0%
13	환경부	26	8	31%	9	35%	8	31%	1	4%
14	노동부	39	17	44%	18	46%	4	10%		0%
15	건설교통부	39	12	31%	25	64%	2	5%		0%
16	해양수산부	37	22	59%	12	32%	3	8%		0%
17	기획예산처	15	13	87%	2	13%		0%		0%
18	법제처	19	4	21%	6	32%	8	42%	1	5%
19	국가보훈처	13	5	38%	5	38%	3	23%		0%
20	국무조정실	32	7	22%	10	31%	10	31%	5	16%
21	국무총리실	14	14	100%	0	0%		0%		0%
22	중앙인사위원회	14	4	29%	10	71%		0%		0%
23	국세청	29	9	31%	15	52%	4	14%	1	3%
24	관세청	15	5	33%	10	67%		0%		0%
25	조달청	10	3	30%	6	60%	1	10%		0%
26	기상청	10	1	10%	8	80%	1	10%		0%
27	대검찰청	21	20	95%	1	5%		0%		0%
28	병무청	14	11	79%	3	21%		0%		0%
29	농촌진흥청	21	17	81%	3	14%	1	5%		0%
30	산림청	13	10	77%	3	23%		0%		0%
31	중소기업청	11	6	55%	3	27%	2	18%		0%
32	특허청	22	22	100%	0	0%		0%		0%
33	식품의약품안전청	13	10	77%	3	23%		0%		0%
	총계	777	364	47%	282	36%	121	1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