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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통합민주신당	www.openbak.com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2007. 10. 26 (금)

1.차명의혹 도곡동 땅『포스코트』개인사업자가 설계, 사업계획 제시 .......P.1

포스코, 정황상 필요치 않은 도곡동 땅 매입한 사실 드러나...

- 매입대금은 이상은씨 모르게 이영배와 이병모씨에 의해 97회나 인출

- 포스코 박득표 회장 재직당시 매각 시도 실패,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계획 제시, 매입 요청, 설계

- 포스코측, 직접 시공해야한다며 사업계획 양보 제의, 시행사 승낙후, 설계사무소만 승계

2.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금융회사 재취업률 해마다 상승.................P.4

- 규제 피해 증권업담당은 은행권으로, 은행권담당은 증권업으로, 일반사무는 제한 없이 재취업

- 공직자윤리위원회 2007년에서야 금감원 출신 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

<취업제한대상자의 금융권 재취업 비율>

직급	2005년(금융권)	2006년(금융권)	2007.8월(금융권)
합계	35(16)	25(15)	25(19)
금융권 재취업 비율	44%	60%	76%

※최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자85명中 95%인 81명 감사업무 재직

3.자동차 보험, 업체간 과다경쟁과 교통사고 증가로 누적적자 3조원 육박....P.7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3조원, 손해율 73.3%로 적정수준인 72% 초과

-방카슈랑스 확대시 은행과의 경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대부잔액 3455억원 (주)산와, 금감원 요건 미충족 사유로 검사 제외......P..8

-경기도, 산와(대부잔액3455억), 퍼스트머니(대부잔액566억)비롯한 4개 업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검사요청

-5개 시․도 83개 업체중 위 사유로 검사요청한 지자체는 경지도가 유일,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대부잔액 10억 이상 업체는 조사해야 됨에도 요청사유를 달리 적음으로 인해 검사 제외, 편법 의혹

5.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만료 2008년부터 본격화, 금리 인상시 연쇄파급 우려...P.13

-은행권, 2008년 거치기간 만료 총 대출액 18조 2000억, 2009년 37조 7000만원

-국내 변동금리부 대출 비율 93.4%,국내 대출채권 중 MBS 유동화 비율 4.4% 불과

-엄격한 판매조건 제한으로 현재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입한 보험사, 보험상 품 전무, 대책 시급

1.차명의혹 도곡동 땅『포스코트』개인사업자가 설계, 사업계획 제시

Q.지난 1995년 6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소유의 도곡동 땅 6,553㎡(1,982평)를 263억원에 매입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는 1985년 5월에 도곡동 땅을 15억 6천만원에 매입

- 김만제 전 포철회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데는, 1998년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데서 비롯됨.

<감사원의 김만제 전 포철회장과의 문답서>

1998년 감사원의 포항제철 특별감사

감사관 : 도곡동 부지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김만제 : 조영수 부사장으로부터 위 땅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관 : 이정부 사장에게 ‘평소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대로변에 있어           괜찮아 보이더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김만제 : 예, 있습니다.

감사관 :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 언제,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만제 : 김광준 상무가 위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고하면서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 감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문답서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고, 문답서의 내용을 볼 때, “조영수 부사장”이라든지 “김광준 상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자료가 매우 공신력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7년 7월 3일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에서도 김만제 당시 포철회장께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고 밝혔음.

※당시 매각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과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도곡동 땅은  제3자 소유임이 밝혀졌음.

- 서청원 전대표가 밝혔고, 동행했던 황병태의원과 박종근의원도 서청원 전대표의 발언에 수긍을 한, 당시 골프회동(2007년 6월 7일)을 통해 오고간 대화내용

서청원대표: 이명박후보가 1993년 무렵 김만제 당시 포철 회장에게 (차명재산인) 도곡동 땅을 사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후보의 형님과 처남이 도곡동에 1983평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시절인 93년 또는 94년 포항제철(현재의 포스코)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내 땅인데 포철이 사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김만제)포철 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6월7일 운동을 하면서 (김 전 회장이) 서너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이명박이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포철과 계약한 것을 보니 (땅 주인이) 자기 형님과 처남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하더라”

Q.이 발언에 대해서 김만제 전회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

- 같이 동행했던 황병태 전의원은 “운동이 끝나고 저녁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후보가 김만제 전 회장 재직 시절 몇 번 찾아와서 도곡동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했단다.  이왕이면 사주자고 해서 사줬는데, 나중에 서류를 봤더니 (땅 주인이) 이 후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황병태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자꾸 (사달라고) 졸랐나 본데, 자연히 김 전 회장으로선 이 후보 땅인 줄 알고 샀을 것이다.  안 그러면 왜 (이 후보가) 남의 땅을 사 달라고 했겠느냐”고 말했음.

그리고 박종근의원도 “김만제 전 회장이 ‘회장 재직 때 이명박 후보가 몇 차례 찾아와 도곡동에 있는 땅을 사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 감사원 감사,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의 증언,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모두 부인한다면 명백한 위증임.

도곡동 땅의 새로운 증인 박득표 (전 포스코건설 회장)

Q.포스코건설 회장 재직시, 김만제 당시 포철회장으로부터 도곡동 이명박 후보의 땅을 매입 지시받아 특별한 용도도 없는 이 토지를 포스코건설이 매입

※포스코개발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던 ‘95년 당시, 포스코는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

※1995년 당시 매출 1조2백억원, 순이익 168억밖에 안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

※당시 포스코는 ‘업무용’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나, 결국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 99년과 2000년 사이에 분양을 마침.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감사원 감사자료, 박래권 대리 진술), 김만제회장이 가격까지 265억원으로 콕 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함(검찰발표 8.13)

Q.매입 당시 공시지가나,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해 보면, 지나치게 비싸게 땅을 매입

※당시의 공시지가를 보면 140~150억원 수준의 땅을 2배 가까운 263억원을 주고 매입했음.

Q.특별한 용도없이 도곡동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국정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아왔고, 매입원가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장부가로도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곤혹스러운 상황

※그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장부가격으로도 매입희망자가 없음(5년 동안)

(매입원가 + 금융 비용 -> 장부가 330억원 수준)

※땅을 팔자니, 장부가 미달되어 감사 지적이 우려되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각을 요청받고 다각적으로 팔려고 해도, 대한민국 땅은 모두 몇 배씩 올랐는데도, 유독 이 땅 만큼은 장부가에도 매입 희망자가 없었음.

Q.결과적으로, 이 토지는 처음부터 거래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

Q.박득표 회장 재직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곡동 땅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한 개인사업자인 시행사에 간청하여 매입을 요청

Q.그 시행사가 사업성 검토를 하여, 현재 그 자리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매수의사를 밝혔으나,

며칠 후“우리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채산성이 있다면, 직접 시공해야지 매각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잖느냐, 그러니 이 사업계획을 포스코건설에 양보해다오!”라고 요청했고,

시행사는 그 뜻을 받아들여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설계사무소만은  승계토록 요구하자, 박회장이 이를 수락하여 「(주)송현」이라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마친 후, 포스코에 인계, 포스코가 공사를 마무리 시공하여 분양

Q.결국, 이 막대한 매각대금이 실제 소유주라고 하는 이상은씨도 모르게 이영배와 이병모씨 등에 의해 97회나 인출되었고 정치자금 또는 BBK유입 가능성

-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의혹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토지를 김만제 포스코 회장의 지시에 의해, 포스코건설이 도곡동 땅을 매입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불필요한 땅을 사게 된 이면에는 이명박 후보의 요구가 있었던 것임.

※이는 김회장이 복덕방에서 구입한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땅을 왜 샀을까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금융회사 재취업률 해마다 상승

□ 개요

-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금감원 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2005년까지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여부 사전 확인없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공직자윤리위 사전 확인을 받고 취업을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강화됨.

- 그럼에도 불구 최근 3년간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 2005년에 퇴직자 중 44%가 금융권에 재취업했으나, 2006년에는 퇴직자의 60%, 2007년 8월 현재 퇴직자의 76%가 금융권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 고위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재취업 기업에서의 직위를 보면 전원 임원급으로 대우와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Q.금감원 2급 이상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증가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과의 부정적 유착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표-1】최근 3년간 2급 이상 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

직급	2005년(금융권)	2006년(금융권)	2007.8월(금융권)	합계
임원	4(1)	4(1)	5(2)	13
1급	13(9)	12(8)	8(7)	33
2급	18(6)	9(6)	12(10)	39
합계	35(16)	25(15)	25(19)	85(50)
금융권 재취업 비율	44%	60%	76%	59%

□ 문제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인 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금융회사에 취업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

【표-2 】취업제한대상자의 금융권 재취업 비율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금융권 재취업 비율	44%	60%	76%	59%

-최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자85명中 95%인 81명 감사업무 재직

【표-3】재취업자의 취업후 직위

구분	고문	이사	상무	감사	합계
인원	1	2	1	81	85
비율	1.2%	2.3%	1.2%	95.3%

- 2006년부터 공직자윤리위에 사전 확인을 받고 취업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융권 재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 공직자윤리위에서는 2007년에서야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취업중인 금감원 출신 5명(7월: 4명, 10월: 1명)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음.

Q.이 중 7월에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4명은 윤리위를 상대로 ‘취업제한결정 취소소송’진행중이나, 이들이 함께 제출했던 취업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윤리위의 결정이 옳았음

Q.금감원 재취업자의 금융권 재취업이 계속 증가한 이유는 은행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 자는 증권업 쪽으로, 증권업 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은행권으로, 그리고 일반사무 근무자는 별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한 점을 최대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 공정위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감위나 금감원 역시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임.

【참조】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02.06∼07.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 속	퇴직당시 직 급	취업일	취업 회사	취업 직위	현 재 근무여부
박일수	2005.01.13	인력개발실	1급	2005.01	금호생명	감사	y
오갑수	2005.01.16	임원실	부원장	2005.04	제일은행	사외이사	y
정재삼	2005.03.11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3	국민은행	검사본부장	y
최명희	2005.03.21	국제협력실	2급	2005.03	한국외환은행	감사대행	y
허병준	2005.03.24	검사지원국	2급	2005.03	대구은행	감사	y
김홍식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케이비부동산신탁	감사	y
송정식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케이티비네트워크	감사	y
신상식	2005.03.25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현대카드	상무	n
이길영	2005.03.29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한국씨티은행	감사	y
이춘원	2005.05.04	총무국 소속	1급	2005.05	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y
김영록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대우증권	감사	y
유병철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서울증권	감사	y
최병용	2005.05.26	조사2국	2급	2005.05	키움닷컴증권	감사	y
박종옥	2005.06.02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LIG생명	감사	y
연해철	2005.06.02	인력개발실	1급	2005.06	삼성증권	감사	y
정옥빈	2005.06.23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한미캐피탈	감사	y
신해용	2006.02.17	임원실	부원장보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고문	y
최상훈	2006.03.09	제주출장소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y
이장훈	2006.03.23	인력개발실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y
장활철	2006.03.29	춘천출장소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y
변원호	2006.05.22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y
박윤호	2006.05.25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하나증권	감사	y
정기승	2006.05.29	인력개발실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y
장명식	2006.05.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y
김인섭	2006.06.02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y
이진우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대한투자증권	감사	y
유양기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y
김기섭	2006.08.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y
김강현	2006.09.1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9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대행	y
김동수	2006.09.25	부산지원	2급	2006.10	HK상호저축은행	감사	y
정상덕	2006.11.03	총무국 소속	1급	2006.11	HSBC은행	감사	y
김용걸	2007.01.05	소비자보호센터	1급	2007.01	동양생명	감사	y
노명환	2007.02.27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7.03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감사	y
정제풍	2007.03.19	인력개발실	1급	2007.03	부산은행	감사	y
박해균	2007.03.19	검사지원국	2급	2007.0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감사	y
정태철	2007.03.21	임원실	임원	2007.03	하나은행	감사	y
한복환	2007.03.23	총무국 소속	1급	2007.03	광주은행	감사	y
김명호	2007.05.10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7.05	KB신용정보	감사	y
김기훈	2007.05.23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7.05	대신증권	감사	y
송시영	2007.05.23	인력개발실	1급	2007.05	동양종합금융증권	감사	y
하위진	2007.05.23	인력개발실	2급	2007.05	한화증권	감사	y
방영민	2007.05.27	임원실	임원	2007.06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y
손광기	2007.05.30	인력개발실	1급	2007.05	삼성화재	감사	y
최일규	2007.05.31	검사지원국	2급	2007.06	교보증권	감사	y
유병태	2007.06.07	총무국 소속	1급	2007.06	대우캐피탈	감사	y
이순관	2007.06.07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7.06	미래에셋생명보험	감사	y
이인욱	2007.06.07	인력개발실	1급	2007.06	현대캐피탈	감사	y
이상일	2007.06.13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7.06	메리츠화재	감사	y
이원관	2007.06.14	검사지원국	2급	2007.06	CJ투자증권	감사	y
신영태	2007.06.26	비은행검사1국	2급	2007.06	KB자산운용	감사	y

주: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금융회사취업 기준

3.자동차 보험, 업체간 과다경쟁과 교통사고 증가로 누적적자 3조원 육박

-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간 과당경쟁 및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약 3조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 적자구조임.

< 연도별 자동차보험 손익현황 >

(단위: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3,568	△6,748	△8,968

-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금감원에서도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또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감독 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등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손해율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 손해율이 아직 2007년 6월 현재 73.3%로 적정수준(72%)을 초과하고 있으며, 회사간 과당경쟁 재발우려 등 시장상황 악화요인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음.

Q.자동차보험 적자구조는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잉청구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클 것임.

이런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반되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

Q.특히,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누구나 은행의 강압판매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상 애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4.대부잔액 3455억원 (주)산와, 금감원 요건 미충족 사유로 검사 제외

- 현행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할 때, 매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금년 7～8월중에 5개 시․도에서 83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명단 붙임 1 참조)

※서울 58, 경기 4, 부산 16, 강원 3, 전북 2

-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요청받은 83개 대부업체중 현행 법률에 의해 검사요청 요건을 갖춘 78개(검사요청 요건 미충족 5개사 제외)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현재 검사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사대상 제외 5개 대부업체:

- 서울시 : 그랜드캐피탈㈜ (소재지 불명)

- 경기도 : 원호금융, 산와㈜, 퍼스트머니㈜, 엔젤크레디트

(검사요청 요건 미충족)

Q.금융감독원에서는 산와(주)를 비롯한 5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소재지 불명 혹은 검사요청 요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

Q.5개 대부업체중 경기도에서 검사를 요청한 3개업체에 대한 검사요청사유를 보니까, “불법채권추심 등 민원발생”으로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검사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유를 들어,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Q.산와의 대부잔액이 3,455억원이고 퍼스트머니의 대부잔액은 566억원

Q.이들 대부업체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대부잔액 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부업체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해야함

-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는 검사요청사유를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2개이상의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대부금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기하여, 금감원에 정밀검사 요청을 하였음.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현행 법령의 금감원이 정밀조사해야 하는 대부업체임에도 정밀검사 요청사유를 3개업체에 대해서는“불법채권추심 등 민원발생”, 1개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13조2항6호 및 동시행령 7조3항 위반유무”로 정밀검사 사유를 표기하였다고 해서,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음.

Q.만약에 경기도가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여타 시․도처럼 “대부금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정밀검사 요청사유를 표기했다면 검사대상에 포함

Q.그리고 유독 경기도에서만 분명히 정밀검사대상 대부업체인데도, 여타 시․도처럼 법령상 요청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으로 인해, 경기도 소재 대부업체들을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효과(?)를 유도

- 서민대출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법적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분명히 검사대상이며 실시해야 하는 업체임에도 검사요청사유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이며, 이러한 관행을 파악하고 경기도가 해당업체를 검사대상에서 회피토록 유도한 측면이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임.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에 시․도지사가 검사요구한 대부업체 현황>

구분	검사요구점포	검사실시점포	비고
2003년	70	63	등록폐지, 통폐합업체는 검사제외
2004년	202	33	검사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검사실시업체 수 조정
2005년	53	28	대부잔액 10억원 미만업체 검사대상에서 제외
2006년	18	16	휴폐업 업체 검사대상에서 제외

(붙임 1)

2007년 각 시․도지사의 검사요청 대부업체 명단

시도	번호	대부업자명	대표자	검사요청 사유
서울시 (58개)	1	원캐싱(주)	심상돈	10억원 초과
	2	아프로소비자금융(주)	최윤	2이상의 시.도
	3	프로그레스(주)	최윤	2이상의 시.도
	4	해피레이디(주)	양석승	2이상의 시.도
	5	(주)파트너크레디트	조남상	2이상의 시.도
	6	(주)여자크레디트	최윤	2이상의 시.도
	7	예스캐피탈(주)	홍덕의	2이상의 시.도
	8	퍼스트머니(주)	한태규	2이상의 시.도
	9	(주)에이원캐피탈	주환곤	2이상의 시.도
	10	그랜드캐피탈(주)	김민성	10억원 초과
	11	산와(주)	시미즈쯔요시	2이상의 시.도
	12	(주)미래크레디트	최청자	10억원 초과
	13	(주)머니라이프	김경조	10억원 초과
	14	엠원크레디트(주)	시노다호세	2이상의 시.도
	15	하트캐싱	최청자 나카무라분쿄	10억원 초과
	16	(주)강남파이낸스	지홍진	2이상의 시.도
	17	동양캐피탈	이원하	10억원 초과
	18	현대기업금융(주)	김재근	10억원 초과
	19	(주)요론닷컴	이인경	10억원 초과
	20	(주)기협기술금융	이설규	10억원 초과
	21	(주)부영파이낸스	신영일	10억원 초과
	22	이에스캐피탈(주)	정운택	10억원 초과
	23	(주)리드코프	이정진	2이상의 시.도
	24	건우캐피탈(주)	문길주	10억원 초과
	25	씨앤씨캐피탈(주)	이영준	10억원 초과
	26	(주)티에스씨앤아이	이추헌	10억원 초과
	27	(주)매화케이스타스	마크개비	10억원 초과
	28	(주)동아캐피탈	김상진	10억원 초과
	29	(주)서울코스모홀딩스	박성희	10억원 초과
	30	(주)현진캐피탈	신기철	10억원 초과

주 : 1) 검사요청사유 란에는 각 사유를 요약하여 표시한 것임

2) 그랜드캐피탈㈜는 소재지 불명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

시도	번호	대부업자명	대표자	검사요청사유
서 울 (58개)	31	(주)콜렉트	나카무라 히데토시	2이상의 시.도
	32	한마음금융(주)	신충태	10억원 초과
	33	(주)팬택씨앤아이	박병엽	10억원 초과
	34	동양파이낸셜(주)	김동훈	2이상의 시.도
	35	(주)씨비에프에셋	윤석호	10억원 초과
	36	프라임캐피탈(주)	김평곤	10억원 초과
	37	써미텔홀딩스(주)	안상배	10억원 초과
	38	알스코(주)	유덕환	10억원 초과
	39	지이리얼에스테이트(주)	박래익	10억원 초과
	40	남정개발(주)	이상해	10억원 초과
	41	(주)케이티렌탈	유재정	2이상의 시.도
	42	(주)세흥크레디트	김동인	10억원 초과
	43	페닌슐라캐피탈(주)	킷스샤켓	10억원 초과
	44	(주)옵셔날캐피탈	양환욱 장용훈	10억원 초과
	45	웰컴크레디라인(주)	손종주	2이상의 시.도
	46	한국피에프금융(주)	박현	2이상의 시.도
	47	(주)센츄리서울	가또우 노리유키	2이상의 시.도
	48	(주)위드캐피탈	김성태 김정환	10억원 초과
	49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마크개비	10억원 초과
	50	(주)서울옥션	윤철규	10억원 초과
	51	(주)원앤스타	권영규	10억원 초과
	52	시스코시스템즈 캐피탈코리아(주)	손영진 에반슬로버스	10억원 초과
	53	(주)유아이그레디트	강영훈	10억원 초과
	54	신안캐피탈(주)	박상훈	10억원 초과
	55	한국정보통신(주)	김철호	10억원 초과
	56	(주)그린씨앤에프	최덕식	10억원 초과
	57	(주)스타크레디트	강상훈	10억원 초과
	58	(주)아주렌탈	반채운	2이상의 시.도

주 : 1) 검사요청사유 란에는 각 사유를 요약하여 표시한 것임

시도	번호	대부업자명	대표자	검사요청사유
부 산 (16개)	1	(주)파트너크레디트 덕천지점	조남상	2이상의 시․도
	2	해피레이디(주) 양정지점	양석승	”
	3	예스캐피탈(주) 서면지점	홍덕의	”
	4	(주)센츄리서울 부산지점	카토오 노리유키	”
	5	산와(주) 서면지점	시미즈 쯔요시	”
	6	산와(주) 덕천지점	시미즈 쯔요시	”
	7	(주)리드코프 부산서면지점	이정진	”
	8	웰컴크레디라인(주) 부산지점	손종주	”
	9	산와주식회사 남포동지점	시미즈 쯔요시	”
	10	(주)여자크레디트 남포지점	최윤	”
	11	동양파이낸셜(주)	김동훈	”
	12	(주)베르넷크레디트	이시하라 토시유키	”
	13	한국피에프금웅(주) 서면지점	박현	”
	14	(주)콜렉트	나카무라 히데토시	”
	15	(주)러시앤캐시 서면지점	최윤	”
	16	헬로우크레디트(주) 부산지점	정명웅	”
경 기 (4개)	1	원호금융	맹원호	대부업법13조2항6호 및 동시행령 7조3항 위반유무
	2	산와(주)	오시모토 사다키	불법채권추심 등 민원발생
	3	퍼스트머니(주)	한태규	”
	4	엔젤크레디트	배기호	”
강 원 (3개)	1	산와주식회사 강릉지점	시미즈 쯔요시	2이상의 시․도
	2	(주)파트너크레디트 원주지점	조남상	”
	3	(주)리드코프 원주지점	이정진	”
전 북 (2개)	1	멘솔컨설팅	김일용	”
	2	일신	주 훈	”

주 : 1) 검사요청사유 란에는 각 사유를 요약하여 표시한 것임

2) 경기도지사 요청 4개 업체는 요건 미충족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

5.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만료 2008년부터 본격화, 금리 인상시 연쇄파급 우려

- 최근의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하고 있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대출규모가,  2007년 하반기에 9.7조원, 2008년에는 18조 2000억, 2009년에는 27조 7000억 도래 예정

<은행권 최근 5년간 가계대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03말	'04말	'05말	'06말	'07.6말
가계대출 잔액	252.6	275.3	304.8	345.8	350.4
주택담보대출 잔액	152.4	169.9	190.2	217.0	217.8

<향후 5년간 은행권 거치기간 만료 총 대출액 (단위: 조원)>

구 분	'07년 하반기중	'08년중	'09년중	'10년중	'11년중	'12년중
거치기간만료 총 대출액	9.7	18.2	37.7	15.9	6.9	3.8

-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08년부터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될 것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율, 변동금리부 대출 비율, 원금일시상환방식 비율>

07.6월말 기준(은행권)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잔액기준)	14.6%
변동금리부 대출 비율(잔액기준)	93.4%
원금일시상환방식 비율(잔액기준)	44.0%

□ 문제점

- 정부는 '05.8.31 부동산 대책 마련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모기지보험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엄격한 판매조건 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입한 보험사는 없으며, 보험상품도 출시되지 않은 상황

※조건: 1세대 1주택, 국민주택규모 이내, 실거주, 비투기지역, 10년이상 등

Q.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추이를 봤을 때,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그 거치기간이 2008년부터 상당부분 만료,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율이 93%를 넘어서고 있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상, 상황 변화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텐데, 앞서 밝힌 모기지보험 제도 정비와 활성화 등 주택담보대출 안정장치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