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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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17일(수)

경부운하 건설시, 한강교량 23개 중

교각간 거리가 짧은 12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이에 따른 교량 재 설치에 최소 1조9천억원,

교통혼잡비용 3조8,400억원 등

총 5조 7,400억원의 사회적비용 소요

◦그러나 이명박후보는 서울시 교량 재설치는    필요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음

◦천문학적인 사회적비용과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경부운하 공약에 대하여 국책연구기관은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평가를 거쳐 국민에게 진실을 바로 알려야 함.

<경부운하로 인하 사회적 비용>

<출처: 한반도대운하기본구상>          < 해양수산부                       <선박의 안전보장을

(이명박후보 공식홈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위한 최소 항로 폭>

구간	한강-낙동강 본류구간
분석대상 선박	5천톤급 자항바지 컨테이너선
선박 재원	폭 16.9m, 길이 134.2m
한강수계 재 설치필요교량	이포대교, 달천철교 →서울교량 재설치 없다

▷

항로폭	-交行(상호교차 운항) : 배 길이 이상의 항로폭이 필요 -非交行 : 배 길이 절반이상의 항로 폭이 필요 ※항로폭 : 선박과 구조물과의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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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구상대로 5천톤급 배가 한강본류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항로 폭	-交行시 : 134.2m -非交行시 : 67.1m

非交行시 교각과 충돌위험이 높아 재설치해야하는 교량	광진교(66m), 천호대교(50m), 잠실철교(50m), 잠실대교(40m), 영동대교(50m) 한남대교(50m), 반포대교(37.5m), 한강대교1차(60.6m), 한강대교2차(63.5m), 양화대교(42m), 한강철교(61m), 잠수교(30m) → 총 12개 교량 재건설해야

교량 설치 비용	-한남대교 확장건설비용(‘05) 1,585억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잠실, 한강철교도 동일한 비용으로 추계함) → 약 1조 9천억원

교통혼잡비용	-성수대교 재건설시 인근교량으로 교통분산 으로 인한 혼잡으로 ▷평균시속감소 : 23에서 15km이하 ▷교통혼잡비용 : 2년반동안 4,800억원 ⇒이에 따라 추정할 경우 (4년간 10개 도로교량, 철도교량은 제외) 3조 8,4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

총 5조 7,4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1. 이명박후보 홈페이지의 ‘한반도대운하 기본구상’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본류에 5,000톤급 자항바지 컨테이너선을 설계선박으로 함

(길이 134.16m, 폭 16.9미터, 깊이 3.4미터)

-이명박후보의 대선준비단 전략자문위원인 추부길 교수는 ‘다리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재가설해야 하는 다리는 총 11개이며, 한강수계에는 이포대교와 달천철교 단 두 곳뿐이다’라고 주장함.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르면,

-선박이 교량과 같은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교행(郊行)시에도 항로폭은 운항선박 길이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 계획의 설계선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항로폭이 최소 67m 이상이 되어야 함.

3. 서울시내 총 23개 한강교량 중 12개의 교량은 최소 항로폭(67m) 이하임.

-반포대교 37.5m, 잠실대교 40m 등 12개 교량은 최소 항로폭보다 작기 때문에 교각과 운항선박의 충돌위험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경부운하를 밀어부쳐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한강교량의 절반 이상은 안전을 위해 다시 설치해야 함.(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 인천대교의 경우 정부는 교각간 최대 거리를 700m로 하였으나, 2004년 인천항만관련 단체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교각간 최대 거리를 확장할 것을 요구함.

이에, 건교부와 인천시가 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교각폭이 좁아 선박과 교각이 12차례나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박과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각간 최대 거리를 800미터로 대폭 늘림.

4. 최소 항로폭 이하 12개 다리의 재설치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5조 7,400억원임.

-최근 확장 완료하여 개통한(‘05.12) 한남대교의 공사비용은 총 1,585억원으로 ’95-‘04까지 8년간 수행하였음. 이를 기초로 한강철교와 잠실철교를 포함하여 12개 교량의 설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됨.

-‘94년 교통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성수대교 재설치시 4,800억원의 혼잡비용발생

성수대교 재설치시 인근 교량의 평균시속은 23km에서 15km이하로 떨어지고,

길을 우회하기 때문에 10분의 시간이 더 소요됨. 이를 공사기간 2년반 동안 추정한 결과 4,8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

-운하를 건설하는 4년동안, 10개의 교량 재설치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3조8,400억원에 이름(철도 및 전철의 교통혼잡비용 등은 추정한 사례가 없음)

성수대교 재설치시 교통혼잡비용에 기초하여(물가 상승 등 미반영), 교량의 1/2씩 나누어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비용 또한 1/2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3조8,4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

-철도 및 전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총5조7,400억원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함.

5.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이명박후보는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경부운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강 다리의 절반 이상인 12개를 다시 놓아야 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 등으로 경부운하의 타당성은 매우 떨어진다.

경부운하 계획은 수많은 국민을 교통대란과 제2의 성수대교 붕괴의 위험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명박후보의 제1공약인 경부운하사업에 대하여 국책연구기관은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평가를 거쳐 국민에게 진실을 올바로 알려야 함.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함.

<서울 한강교량의 교각사이 거리와 항로폭(최소 안전항로폭 : 67m) >

교량명	교각사이 거리	교량명	교각사이 거리
잠수교	30m	올림픽대교	150m
반포대교	37.5m	청담대교	90m
잠실대교	40m	성수대교	120m
양화대교	42m	동호대교	80m
천호대교	50m	동작대교	80m
잠실철교	50m	원효대교	100m
영동대교	50m	마포대교	70m
한남대교	50m	서강대교	150m
한강대교 1차	60.6m	성산대교	120m
한강철교	61m	가양대교	180m
한강대교 2차	63.5m	신행주대교	120m
광진교	6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