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

이영호 의원,

항만공사 경영실적 평가 강화되어야

-항만위원회 역량 및 책임 강화 제시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4년 BPA를 시작으로 도입된 PA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PA 내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로서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관리시스템)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이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항만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예산처가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 정관에 의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종합경영부문(29%), 주요사업부문(40%), 경영관리부문(31%) 경영평가를 실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기타 공사·공단’ 분야의 13개 기관 중 1등을 차지한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가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PA 항만위원회의 경영평가 기준에 적용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은 부서 및 개인별 업무목표를 지표(핵심지표 20개)로 만들어 하나씩 점검하고, 우수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평가 결과를 예산, 인사 등의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평가하는 주체로서 항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법의 경영평가 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PA에게 자율권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항만공사는 책임자율경영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주체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붙임1. 항만공사 경영평가 관련 자료(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가. 부산항만공사 경영평가제도

구 분	부산항만공사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실적 등의 보고	￮ 3월말까지 위원회 및 해수부장관에게 제출(정관제32조)	￮ 매년 3월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법률 제47조)
경영실적 평가	￮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정관제33조)	￮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법률제48조 ①) ￮ 평가를 거쳐 매년 6월20일까지 국회 및 대통령 보고(법률제48조②)

나. 2006년 부산항만공사 경영평가 편람 총괄요약표

평가부문 (%)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 수 (점)
종합경영부문 (29)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과 성과	9등급평가	3
	(2)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4) 고객만족도		6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3)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3)
	(5) 생산성 관련지표		4
	①-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2)
	①-2 경영고정자본생산성	목표부여	(1)
	② 영업비용관리	목표부여	(1)
주요사업 부문 (40)	(1)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9등급평가	6
	(2) 항만물동량 유치 확대		10
	①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	(5개년 β분포)	(6)
	② 환적컨테이너 물동량	(5개년 β분포)	(4)
	(3) 항만운영 효율성		13
	① 항만생산성	(5개년 β분포)	(10)
	② 항만위기관리 대응체제 구축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3)
	(4)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적정성		11
	①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적정성	9등급평가	(7)
	②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공정률	목표대실적	(4)
경영관리부문 (31)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8
	① 조직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2) 보수․노사관리의 합리화		8
	①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9등급평가	(3)
	①-1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3)
	(3) 재무․예산 관리의 합리화		10
	① 재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② 예산관리의 적정성	9등급평가	(4)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2)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9등급평가	3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9등급평가	2
합 계	100점 ＝ 계량지표(35점) + 비계량지표(65점)

다. 2006년 부산항만공사 경영평가 내용

○ 경영목표

1) 계량지표

- 6개지표, 100점중 가중치 55점에 51.68점 득점

- 계량지표별 목표 및 실적

지 표 명	목표	실적	가중치	평점	득점
ꡓ 서비스개선
① 시간당 총선석 생산량(VAN/h)	64	65.4	10.0	100.0	10.0
ꡓ 항만물동량 확대
② 총 컨테이너 처리량(천TEU)	12,800	12,039	12.0	94.1	11.29
③ 환적컨테이너 처리량(천TEU)	5,800	5,208	5.0	89.8	4.49
ꡓ 항만시설 개발
④ 항만 건설 및 유지보수 공정률(%)	108	102.73	3.0	95.1	2.85
- 신항 북‘컨’2-1건설사업 - 신항 남‘컨’2-2건설사업 - 신항 북‘컨’부지조성공사 - 일반부두시설물보수공사 - 국제크루즈터미널건립공사 - 감만 및 신감만부두 전력공급 개선공사 - 부산항 부두전면 유지준설공사
ꡓ 수익성 향상
⑤ 총매출액(억원)	1,800	1,567	15.0	87.0	13.05
⑥ 영업이익(억원)	70	374	10.0	100.0	10.0
계			55.0 (100)		51.68 (94)

2) 비계량지표

- 10개 지표, 100점 중 가중치 45점

- 배점표

부문	지 표 명	가중치	평가방법
ꡓ 서비스개선	① 고객만족도 제고	8.0	5점척도
	② One-stop 서비스 제고	7.0	상동
ꡓ 항만물동량 확대	③ 부산항의 대외적 위상 제고	5.0	상동
ꡓ 항만시설 개선	④ 개발계획의 적정성 확보	3.0	상동
	⑤ 항만배후부지 효율화 추진	2.0	상동
ꡓ 부산항만공사 위상정립	⑥ 비전 및 전략의 효율적 수립	3.0	상동
	⑦ 대외협력 체제 구축	2.0	상동
ꡓ 재원조달	⑧ 재원 조달활동의 강화	5.0	상동
ꡓ 경영혁신	⑨ 성과 및 보상체계 확립	5.0	상동
ꡓ 직원 만족도 제고	직원만족도 제고	5.0	상동
계		45.0

붙임2. 항만공사법에 명시된 항만위원회의 기능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 (설치)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의 추천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에는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