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농 협 중 앙 회

2007.  10.  22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농민가슴 멍들게 하는 (주)농협무역 - 1

2.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3년 동안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40% 수준에 불과 ------------------------------------------ 4

3. 경제사업 추진능력 없는 농협중앙회 --------------------------- 7

- 유통시장 전문CEO 영입 등 구조조정 단행해야...

4. 농협 임직원 도덕불감증 심각 -------------------------------- 13

- 비위면직자수 1위, 3년간 금융사고 419억원

5. 정책자금도 제대로 집행 못하는 농협중앙회 -------------- 17

- 과지급된 환급금 회수율 15%, 지역조합만 다그쳐..

6. ‘부정온상’ 면세유 유통, 전방위 방지대책은 없나? ------- 20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농민가슴 멍들게 하는

(주) 농협무역

□ 현황 및 문제점

○ (주)농협무역은 농협중앙회의 21개 자회사 중 하나로서, 지난 ‘90년 7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확대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증진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라고 만든 (주)농협무역이 ‘02년부터 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왔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타이슨사와 669톤의 쇠고기 수입계약을 맺고, 이 중에서 369톤은 이미 수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지난 9월초 수입을 중단하였음.

<농협무역의 연도별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 분	’02	’03	’04	’05	’06	’07.6
총 수입액	88,499	121,331	123,070	85,306	80,736	41,516
쇠고기	37,734 (42.6)	72,052 (59.4)	67,095 (54.5)	56,996 (66.8)	42,648 (52.8)	19,204 (46.3)

○ 더욱이 (주)농협무역은 식용품목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소량의 고사리 수입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쇠고기를 수입해왔으며, ‘05년도에는 쇠고기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 중 66.8%, ‘06년 5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6월까지 4,152만달러의 수입액 중 1,920만달러를 차지해 4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07년의 경우 쇠고기를 제외한 (주)농협무역의 수입품목은 영농자재, 화학비료, 사료종자, 기계류, 사료원료조사료, 축산기자재 등임.

○ 또한 미국산쇠고기까지 수입하고 있는 (주)농협무역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농협무역이 쇠고기 군납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군납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육 사업은 불가피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음.

☞ (주)농협무역은 쇠고기 수입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수출농가 무이자 자금지원(연간 20억원)과 수출촉진비(연간 4억원)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많은 일반업체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농협무역이 수입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 방지, 시장질서 유지, 수급안정 도모 등 경제적 순기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농축산인의 조직이 되어야 할 농협의 자회사가 수익에 급급해 국내 축산기반을 파괴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쇠고기 수입까지 앞장서왔으면서도, 쇠고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이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농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농수산물 수출 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식용품목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판매수익을 남겨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고도 (주)농협무역이 국내 농축산인을 위한 조직인가?

(질의 2) FTA 체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축산농가를 외면한 채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 것은, 분명히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주)농협무역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농협무역에서는 쇠고기 수입판매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바, 지분 100%를 출자한 농협중앙회에서는 (주)농협무역이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3년 동안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40% 수준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 적절한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판매하여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을 운영해오고 있음.

○ 하지만 ‘07년 현재 173개 RPC 중 168개소가 ‘91～’98년도에 설치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RPC 당 취급물량이 적어 RPC 가동률이 최근 3년 동안 4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RPC 가동률>

(단위 : 정곡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가동능력	1,924	1,887	1,914
실 적	909	784	844
가동률	47.2%	41.5%	44.1%

※ 정곡 : 도정절차를 거친 쌀

○ 또한 최근 3년간 농협RPC의 손익현황을 보면, ‘04년도에는 전체 RPC 195개 중 69개가 적자상태이며, 평균적자액은 1억5,800만원이었던 것이, ‘06년에는 전체 RPC 182개 중 72개가 적자상태로 이들의 평균적자액은 3억 3천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농협 RPC의 전체손익은 계속 적자상태로 ‘04년 24억원, ’05년 191억원, ‘06년 1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농협 적자 RPC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적자RPC 수	69	98	72
적자RPC 평균적자액	△1억5,800만원	△2억5,400만원	△3억3000만원
전체RPC 손익	△24억	△191억	△129억
전체RPC 수	195	182	182

<농협 RPC 통합 등 구조조정 추진 계획>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구조조정계획상 목표RPC수	195	182	182	155	138	118	100
실제 PRC수	195	182	182	173 (10월현재)	-	-	-

○ 농협에서는 가동률이 낮아 적자상태를 나타내는 RPC에 대한 통합 및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04년부터 ’10년까지 RPC를 100개로 통합하고자 하는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 ‘07년도의 경우 10월 현재 구조조정 계획(27개 축소) 대비 추진실적(9개)은 33%에 그치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RPC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 RPC가 195개에서 ’06년 182개로 줄었지만, 가동률은 오히려 47.1%에서 44.1%로 하락하여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적자 RPC의 적자폭이 ‘04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시설 가동률도 40% 수준에 불과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지 3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은?

(질의 2) 올해 182개에서 155개로 27개의 RPC를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지만, 10월 현재 33%의 구조조정률을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 부진으로 RPC 재정적자의 장기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경제사업 추진능력 없는 농협중앙회

유통시장 전문 CEO 영입 등 구조조정 단행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의 사업부문은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지는바, 경제사업부문은 농업인을 대신해 농산물을 수탁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농업인들을 위해 주도적으로 판매활로를 개척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 소홀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누적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신용 사업		8,173	9,675	11,741
경제 사업	농업	-1,180	-1,206	-707
	축산	-452	-501	-488
	소계	-1,632	-1,707	-1,195
종합 손익		6,541	7,968	10,546

○ 농협중앙회의 연도별 전체 손익현황은 매년 증가하여 ‘04년 6,541억원 흑자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1조 5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2년 동안 61%나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손익현황을 보면, ‘04년 1,632억원 적자, ‘05년 1,707억원, ’06년에는 1,195억원의 적자를 시현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 경제사업의 적자폭은 ‘06년에 들어서 과거년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나, 축산부문은 ’06년 488억원으로 과거년도에 비해 정체되어 있음.

○ 한편, 농림부는 올해 3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신용사업부문까지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사업부문을 별도 법인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영을 통한 적자해소를 위해 농협신․경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농협 신․경 분리방안은 ‘06년 자기자본 9조 2,773억원의 농협중앙회를 ’17년에는 경제사업 4조 6,198억원, 신용사업 9조 7,000억원, 교육․지원사업(중앙회) 3조 2,064억원의 3개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 ‘17년까지 3개 법인의 총 자기자본 17조 5,262억원을 위한 추가자본 8조 2,489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매년 지역조합 출자금(매년 2,812억원)과 자체 이익잉여금(매년 5,438억원)을 합한 8,250억원을 매년 적립해 나가야 함.

○ 또한 농협중앙회는 하나로마트 대형화를 추진하여 경제사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국내 BIG4(이마트, 홈플러스, 홈에버(까르푸), 롯데마트)의 농산물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03년 74.8%에서 ’05년 79%로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의 산지 직구입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복안이 나오지 않는 한 하나로마트 대형화를 통한 수익증가방안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대형할인점의 농산물 직구입 거래처별 비율(‘05 KREI 표본조사)

: 산지직구입(63%), 벤더업체(18%), 도매시장(16%), 기타(3%)

※ 벤더업체 : 중간상 또는 협력업체

○ 더욱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통사업장들이 ‘04년 49억 1,700만원, ’05년 101억 2천만원, ‘06년 26억 3,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대형화를 통한 수익증가방안 이전에 유통사업장들의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참고자료 1).

○ 또한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진출한 신토불이창구, 농산물상품권, 연합마케팅, 농협e쇼핑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부재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하나로마트와 같은 유통사업장들이 기존의 대형할인마트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경제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통사업장은 꾸준히 적자를 보이고 있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 상당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어, 과연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전문 CEO의 영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1>

농협 유통사업장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농협 중앙회 유통 센터 분사	성남센터	4,078	1,689	4,091
	고양센터	5,518	2,761	5,367
	수원센터	-4,601	-4,125	-912
	달성센터	-4,406	-3,382	-2,750
	목포센터	-5,592	-3,824	-2,840
	김해센터	86	-3,239	-5,588
	(분사소계)	-4,917	-10,120	-2,632
유 통 계열사	농협유통	5,562	5,726	8,167
	충북유통	722	1,131	930
	대전유통	-1,782	-537	977
	대구경북	54	-3,837	-2,885
	부산경남	-2,219	166	617
	(계열사 소 계)	2,337	2,650	7,806
합 계		-2,580	-7,471	5,174

주) 직영점 실적 포함 총괄손익

<참고자료 2>

농협 하나로마트 조직현황

(단위 : 평)

구 분			매장면적	개 점 일	지역
중앙회 유 통 센 터 분 사 (6개소)	성남유통센터분사		2,410	`00. 8.24	경기
	고양유통 센터분사	고양유통센터	2,711	`01. 6. 8	경기
		파주하나로클럽	702	`97. 9. 6	경기
		김포하나로클럽	1,309	`99. 9.10	경기
		신촌하나로클럽	320	`64. 1.15	서울
	수원유통센터분사		4,406	`03.10.10	경기
	목포유통센터분사		1,646	`03. 8.22	전남
	달성유통 센터분사	달성유통센터	1,672	`03. 6.20	대구
		성서하나로클럽	840	`98.10.23	대구
		대구하나로클럽	400	`95.12.21	대구
	김해유통 센터분사	김해유통센터	1,276	`05.11.25	경남
		창원하나로클럽	482	`96. 6.18	경남
유 통 계열사 (5개소)	농 협 유 통	양재유통센터	3,833	`98. 1. 1	서울
		창동유통센터	2,620	`98. 5. 1	서울
		전주유통센터	1,800	`99.12.18	전북
		용산하나로클럽	1,008	`91. 9.10	서울
		목동하나로클럽	1,350	`02. 8.15	서울
	충 북 유 통	청주유통센터	1,754	`98. 8.10	충북
		분평하나로클럽	430	`03. 5.17	충북
		봉명하나로클럽	340	`06. 4. 7	충북
	부 산 경 남 유 통	부산하나로클럽	3,000	`04. 5.21	부산
		주례하나로클럽	300	`04. 9.20	부산
		자갈치하나로클럽	940	`96. 6.17	부산
		부전하나로클럽	1,012	`06. 4.28	부산
	대 전 유 통 센 터		1,568	`02. 3.25	대전
	대 구 경 북 유 통		1,466	`01. 1.12	대구

※ 농협유통은 매장면적 1,000평 이하 하나로마트 15개소 추가 운영

4. 농협 임직원 도덕불감증 심각

- 비위면직자수 1위, 3년간 금융사고 419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월 5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02.1～’06.12) 각 기관별 비위면직자 수를 분석․발표하였는바, 농협중앙회는 정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많은 비위면직자가 발생하여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음.

○ 동 조사에서 농협은 5년간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파면․해임 등 비위면직자가 총 72명이 발생하여, 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정원대비 발생율도 0.428%로 조사대상 전체 556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하였음(1위: 국세청, 정원대비 발생률 0.471%).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 비위면직자 발생 수 상위 5개 기관>

기관명	비위면직자 발생수(순위)	‘06년 청렴도 결과
농협중앙회	72 (1)	8.54
중소기업은행	35 (2)	8.33
한국전력공사	25 (3)	9.08
국민건강보험공단	20 (4)	8.85
한국수자원공사	17 (5)	9.08

○ 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매년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의 청렴도는 ‘05년도에8.87에서 ’06년에는 8.54(10점 만점)로 오히려 하락하여 조사대상 7개 금융관련기관 중 6위에 머물렀음.

○ 또한, 농협 내부에서도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04～’07.6)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98건 142억 1,500만원이며, 이중 횡령 및 유용에 의한 피해금액이 135억 6,900만원임.

<농협중앙회 금융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19	1,530	17	974	7	11,065	2	0	45	13,569
규정위반	6	47	9	0	13	0	5	0	33	47
도난 및 기타	12	37	2	27	5	0	1	535	20	599
합계	37	1,614	28	1,001	25	11,065	8	535	98	14,215

<지역조합 금융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72	8,998	35	3,991	25	424	9	341	141	13,754
규정위반	9	173	9	1,547	18	164	6	3,827	42	5,711
도난 및 기타	13	2,886	11	152	15	264	7	4,950	46	8,252
합계	94	12,057	55	5,690	58	852	22	9,118	229	27,717

○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조합에서도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3년간 총 229건, 277억 1,7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횡령 및 유용에 의한 피해는 총 141건, 137억 5,4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결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총 금융사고 건수는 327건, 피해금액은 419억 3,200만원에 달하며, 횡령․유용에 의한 피해는 186건, 273억 2,300만원에 달함.

○ 횡령․유용사례를 보면, 지난 6월에는 면목역지점에서 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의 정기예금을 예금주 모르게 임의해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무려 110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올해 7월에는 농협 평창군지부 직원이 수납공과금을 수시로 자신의 계좌로 임금하거나 본인의 출퇴근시 가방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유출․횡령하여 명품구입에 사용하는 등, 23억 7천만원의 피해가 발행하였음.

○ 결국 농협중앙회의 청렴도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중 비위면직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서 수시로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비위면직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비위면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면목역지점 횡령사건이나 평창군지부 횡령사건들을 보면 1회성 횡령사건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횡령을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그 동안 자체감사나 내부통제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 농협 내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면목역지점사건: ‘03년 2월～’06년 2월까지 횡령 지속

평창군지부사건: ‘03년 10월～’07년 7월까지 횡령 지속

(질의 3)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권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도덕불감증에 걸린 기관을 과연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차제에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정책자금도 제대로 집행 못하는 농협중앙회

- 과지급된 환급금 회수율 15%, 지역조합만 다그쳐..

□ 현황 및 문제점

○ 조기상환환급금은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06년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조기상환한 경우에, 상환원금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는 제도(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임.

☞ ‘06년도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은 ‘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대출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부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분할상환(3년 또는 5년) 할 수 있도록 대환해 주는 것임.

○ 이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06년 1월 1일부터 ’07년 4월 27일 사이에 1년 이상 조기상환한 원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상상환금액에 대해서도 조기상환환급금을 지급하였음.

☞ 예: ‘06년 1월에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3,000만원의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지원받고, 1차 상환기일인 ’07년 1월에 전액을 상환했을 경우, 1년 이상 조기상환한 2,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40%를 환급해주어야 함에도 상환액 전체인 3,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40%를 환급해줌으로써 초과환급금 발생함.

○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의 실수로 총 5만 2,834건에 대한 조기상환환급금 19억8,300만원이 부실 지급되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1년 5개월 동안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음.

<조기상환환급금 초과지급 회수현황(‘07년 10월)>

구 분	발생건수	금 액
총 초과지급	52,834	19억 8,300만원
회 수(회수율)	8,109	2억 9,123만원(15%)

○ 지난 4월말 뒤늦게 조기상환환급금이 초과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농협중앙회는 원활환 초과환급금 회수를 위해 지역농협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건발생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과환급금의 회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사건발생 이후,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초과환급금을 회수하는 일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지역농협에게 모두 전가시킴으로써, 지역농협 직원들과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농협중앙회가 초과환급금을 회수하는 일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지역농협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둔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농협중앙회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는 바람에 5만명 가량의 농민조합원들로부터 돈을 회수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져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초과지급금 회수율도 15%에 불과하여 사태수습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태수습을 위한 복안은?

(질의 3) 정부정책자금이 줄줄 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1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책자금의 집행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농협중앙회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는 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6. ‘부정온상’ 면세유 유통, 전방위 방지대책은 없나?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면세유 공급제도는 1986년부터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06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물량은 총 247만 4천㎘로 총 공급금액은 1조 5,651억원 규모이고, 면세혜택액은 1조 3,119억원 규모임. 또한 농가당 예상 수혜액 규모는 평균 103만원 수준임.

<연도별 면세유 공급 및 면세혜택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공급물량	2,440	2,652	2,950	2,690	2,596	2,474
공급금액	9,047	10,018	12,573	13,170	14,743	15,651
면세혜택액	6,654	8,733	11,102	11,451	12,437	13,119

※ ‘06년 농가당 예상 수혜액 : 1,030천원 수준

(국내 전체 농가호수 1,273천호 기준)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급되어온 면세유가 ‘부정의 온상’이라는 딱지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농림부와 농협에 의해 적발된 부정유통 면세유량이 ‘02년에는 620ℓ(4명)에 불과했으나, ’05년은 76.0㎘(8명)로 123배 가까이 증가했음. 그 외에도 국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06년 각각 726㎘(64명), 6,759㎘(136명)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부정유통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줌.

<농림부․농협 합동조사 결과 적발사례>

연도별	적발농가	적발량(㎘)
2002년	4명	0.62
2003년	13명	30.3
2004년	14명	24.4
2005년	8명	76.0
2006년	4명	12.3

<‘06년 면세유 적발사례>

기관	적발농가	적발량(㎘)	사유
인천지방 경찰청	136명	6,759	용도외 사용 구입권 매매
국세청	64명	726	용도외 사용 구입권 매매

○ 또한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민이나 유통하는 주유소 사업자 외에도, 농협의 면세유 관리대장 정리 미흡 등으로 인해 면세유를 부당 사용한 농가도 해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이 경우 부당사용 농가는 사용량에 대해 과세조치를 받았지만, 농협 담당자는 주의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방만한 실태를 짐작하게 함.

□ 질의요지

○ 가장 널리 알려진 면세유 부정유통 유형은 주유소에서의 면세유류구입권 매입, 유종변경 공급, 큰 규격 농기계 신고 및 폐농기계 미신고 등으로, 개별농가별로 면세유 실사용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유통시 미흡한 처벌규정 때문이라고 분석됨.

(질의 1)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한 농림부와 농협의 합동조사 적발실적이 경찰이나 국세청의 적발보다 크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일부 판매업자와 농민들 때문에 절대다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지난 8월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세청의 감사를 받은 춘천시 모 농협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면세유 관련 비리혐의가 있던 직원 개인의 과오도 있겠지만, 비리 관련 내부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농협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농협 내부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