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국방위원회)

21세기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2007년 9월

국 회 의 원   김  학  송

21세기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목차

1 서  론

2. 미래전 양상과 동북아 안보 위협

1) 미래전 양상

가. 네트워크중심전

나. 효과중심작전

2) 동북아 안보 위협

가. 북 한

나. 일 본

다. 중 국

3) 해양영토분쟁

가. 한ㆍ중ㆍ일 도서 분쟁

나.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

3. 21세기 해군력 발전방향

1) 전장감시체계

2) 지휘통제체계

3) 정밀타격체계

4) 플랫폼체계

가. 전략적 고려요소

나. 방위충분성 전력 규모

4. 결 론

I. 서 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군비경쟁 확대로 세계에서 안보환경 변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미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대륙을 따라 동아시아 연안은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해리 전수방위를 명분으로 서태평양을 해상자위대의 활동무대로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해군에게 필요한 전력은 단순히 육군 및 공군과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 언제라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군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여름에 있었던 한ㆍ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비군사적 대치상황이나,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 확정문제와 연계하여 이어도를 자신들의 섬이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돌발적 행위가 아니라 강력한 해군력을 배경으로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ㆍ일, 한ㆍ중 간의 EEZ 경계선 확정문제와 독도 및 이어도 영유권 문제가 각국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족주의적 대결 양상으로 가열되어 물리적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해군력 불균형 심화는 동북아에서 해양분쟁을 가속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해군의 전력발전은 주변국의 해군력을 고려하여 규모를 발전시켜야 한다.

해군의 전력규모는 해군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계획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해군은 미래의 합동전장운용개념에서 국가목표 및 효과달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은 기동성ㆍ융통성ㆍ공격성이라는 장점을 발휘하여 주변국 위협 시 합동전력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해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환경에서 분쟁을 억제하고, 고강도 분쟁 이전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며, 필요시 적의 핵심 전력 및 연계성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공격효과를 달성하고 전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은 지식체계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영토 외곽에서 물리적 영역에서의 전력우위뿐 아니라 정보와 인식영역에서의 우세권을 확보하여, 전ㆍ평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은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전장운용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효과적인 해군력 운용 개념을 추가하여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과 같은 미래의 새로운 전쟁방식에 적합한 전투체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더라도 적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잠재적 적성국가들은 한국해군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억제를 위한 전략군으로서 해군의 역할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달성’이라는 효과 중심적 사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장인식, 지휘통제, 전력운용, 방호, 지속지원 등 네트워크 중심의 5대 전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합동전력과의 통합작전이 가능한 전장감시, 지휘통제, 정밀타격, 플랫폼 체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해군 전력발전 방향을 전장감시, 지휘통제, 정밀타격, 플랫폼 체계를 요구능력 및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전 양상 및 동북아 안보 위협

1) 미래전 양상

전쟁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그 궤도를 같이 한다. 전쟁의 수단 및 방식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며,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전력과, 이러한 전력을 이용한 신작전개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IT, 통신, 생명공학, 항공 및 우주 분야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군의 전력체계도 이러한 지식기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체계는 디지털 체계로 대체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는 정보와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센서 및 통신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중심 체계는 네트워크 복합체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수행개념은 전투공간을 기존의 지ㆍ해ㆍ공 3차원 공간에서 정보와 지식이 적용되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획기적인 전쟁수단의 발전은 전쟁수행 방법과 전장운영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이 바로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과 효과중심작전(EBO: Effects-Based Operations)이다.

가.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미국의 NCW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영국과 독일은 NEC(Network Enabled Capabi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호주는 NEW(Network Enabled Warfare)라는 이름을 사용 중이다. 이들은 모두 네트워크를 전쟁수행의 중요한 수단 또는 기반요소로 평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E-Business로부터 기원한다. E-Business의 기본 개념은 기업들이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기능성, 신뢰성, 편리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 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원리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바로 이러한 E-Business의 원리를 전쟁수행방법에 적용, 정보공유의 잠재적 가치를 전투력으로 변환시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네트워크중심전은 센서, 플랫폼, 전투원, 무장 등 전장의 제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전력들이 전장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함으로써 제대별 지휘관들이 자체동기화하고 신속한 지휘결심으로 전투력을 창출한다.

우리가 추진히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체제에 대해 알아보자. 위성, 합성구경 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함정, 잠수함, 해양정보함 및 유ㆍ무인 항공기 센서로부터 획득한 전장정보는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를 통하여 제대별 지휘통제체계와 연동되며, 실시간 공유된 정보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역역 외곽에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원거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가시권 밖의 표적정보를 통해 분산된 전력이 원격공격 및 방어가 가능하고 적에 대한 치명성과 아군의 생존을 증대시키며, 정보우위의 전투력으로 전환시켜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나. 효과중심작전

효과중심작전(EBO: Effects-Based Operations)은 보다 전략적 수준에서 군사력을 운용함으로서 국가 및 군사적 목표와 연계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이다. 즉 효과중심작전은, 적의 행동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 사용, 계획, 평가, 조정하는 작전을 지칭한다. 효과중심작전에 대한 개념연구는 1987년 미 공군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월남전 당시 미 공군은 월맹군 게릴라에 대해 무차별 공중폭격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전쟁에 패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항공력 운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이다. 1991년 걸프전을 기점으로 효과중심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1999년 코소보전, 2003년 이라크전을 경험하면서 합동전력사를 중심으로 효과중심작전교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과중심작전 수행절차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효과중심계획(EBP: Effects Based Planning), 효과중심수행(EBE: Effects Based Execution), 효과중심평가(EBA: Effects Based Assessment)의 3단계로 구성되며, 정보공유환경(CIE: Collaborative Information Environment) 및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기반 하에, 연합 유관기관 협조단을 운용하게 된다.

<그림 1> 효과중심작전 3단계 수행절차

효과중심작전은 정보, 수단, 평가라는 3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작전과 차별화 된다. 첫째, 기존작전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적의 군사적 표적을 중심으로 목표를 선정하지만, 효과중심작전은 적을 종합적 유기체로 인식하고 핵심 노드 및 연계성에 대한 조치와 이때 예상되는 적의 반응을 판단하여 효과를 선정한다. 그동안 군사작전의 표적은 주로 함정, 탱크,  전투기 등 물리적 차원의 적 중심(COG: Center of Gravity)으로 한정 되었다. 그러나 효과중심작전에서는 적을 정치(Politics),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사회(Society), 정보(Information), 기반시설(Infrastructure) 즉, PEMESII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조를 변화시키는 유기체적 성격을 가진 체계(System)로 간주한다. 이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노드(Nodes)라 하며, 노드 간의 물리적, 기능적 연결을 연계성(Links)이라 한다.

둘째, 수단 측면에서 기존작전은 주로 군사력만을 사용지만, 효과중심작전은 자국의 외교(Diplomatic),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즉 DIME의 통합적 수단을 사용한다. DIME의 제 요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다양한 기구들로 구성된 합동유관기관협조단(JIACG : Joint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과 연합국 JIACG와의 연합유관기관협조단(CIACG :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을 구성한다.

셋째, 평가 측면에서 효과중심작전은 요망하는 효과 및 과업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지만, 기존의 작전은 전투피해평가, 즉 BDA(Battle Damage Assessment)만을 실시한다. 효과중심작전의 핵심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적의 노드와 연계성을 식별, 선정하고 D/B화하여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DIME 수단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요망효과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작전을 ‘Miltary on Miltary’라 한다면 효과중심작전은 ‘DIME on PEMESII’라 할 수 있다.

2) 동북아 안보 위협

한국군은 최근까지도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며, 해군도 영해와 연근해 주변에서의 작전개념을 바탕으로 한국형 호위함(FFK), 초계함(PCC), 고속정(PKM)을 중심으로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 해군은 한반도 내에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대치는 1차적으로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해군은 기동성ㆍ융통성ㆍ공격성에 있어 타 전력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다에서 적 해군을 무력화 시키는 임무와 함께, 바다로부터 육지에 있는 적의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 우리 영토를 공격하려는 적 항공기 및 미사일, 탄도탄을 해상에서 사전에 탐지하여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군력 증강은 단순히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만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해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광개토대왕급(KDX-I), 충무공이순신급(KDX-II), 상륙수송함(LPH), 214급 잠수함 사업 등 추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영해는 물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한 주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로 보호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해군력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한국해군의 전력발전은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다 현실성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군사력 증강은 새로운 패권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에서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며 세계 군사비의 65%가 이곳에서 소비되고 있다(문화일보, 2007. 6. 5일자). 이러한 군비경쟁은 미국, 일본,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지역 및 인접 지역까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핵잠수함 18척을 비롯한 잠수함 전력의 60%, 항공모함 11척중 6척 이상을 태평양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전략은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보통국가로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하여 자국의 군사력과 국가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전략 및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군력 건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고 대양에서의 해군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정 및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현실적 요인은 바로 해양경계선확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충돌에 따른 도서영유권 분쟁이다. 이 지역은 섬과 바다 및 해상수송로 문제로 인한 분쟁요인이 많은 곳이다. 영유권에 관한 논쟁은 전통적인 해양 영토분쟁으로서 국가주권과 위상과 관련되어 민족주의적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서 인근 해양의 자원이 확인 및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ㆍ중ㆍ일 3국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작은 섬 하나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보다 완벽한 수준의 작전능력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가 증가할수록 동북아 지역에서 행동의 자유는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을 바다에서 거부하겠다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원해작전 능력이 완성될수록 동북아에서 EEZ 및 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 북 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짧은 작전 종심을 가지고 있는 전장여건을 감안하여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 및 비정규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강악하고, 미 증원군 도착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단기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단기간에 남한의 방어전면을 돌파하고, 기동화부대를 전장종심 깊숙이 침투시켜, 아측의 전쟁지휘체계를 혼란시킴과 동시에 후방지역에 침투한 특수부대로 하여금 남한의 방어선 측방 및 후방의 전략적 거점을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해군 전력구조 측면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420여척의 수상전투함정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연안작전 및 육군의 지상작전을 지원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들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유도탄정은 사거리 약 46km 정도의 STYX 대함미사일 2~4기를 장착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과 상륙함정은 전쟁초기 후방침투를 통한 단기속전속결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잠수함정은 2006년 현재 모두 60여척으로 로미오급 및 상어급 잠수함, 그리고 침투용 잠수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공격과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잠수함은 넓은 해역과 복잡한 해양환경, 그리능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잠수함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잠수함 전력 규모를 건설하되,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 중심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전장감시, 지휘통제 및 타격수단을 탑재해야 한다.

<표-1> 남ㆍ북한 주요 해군전력 보유 현황

구 분	북한 해군		한국 해군
	2004년	2006년	2006년
수상전투함	430 여척	420 여척	120 여척
잠수함정	70 여척	60 여척	10 여척
상륙함정	260 여척	260 여척	15 여척

북한은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정치적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핵무기 및 중ㆍ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기본합의 이전에 이미 플루토늄 10kg~14kg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하고, 2003년 및 2005년 폐연료봉 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약 30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06~2007 동북아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7).

중ㆍ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5년부터 사거리 300km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최대 사거리 6,700km ~10,000km가 넘는 대포동2호 및 3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대포동2호는 수백 kg의 탄두를 탑재하여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고, 탄두중량을 줄일 경우 미 서부까지 공격할 수 있다.

<표-2> 북한 보유 주요 미사일 특성

구 분	스커드B	스커드C	노동1호	대포동
				1호	2호	3호
개발연도	1985	1990	1993	1998	개발중	개발중
탄두중량(kg)	985	600	1,200	1,000	1,000	1,000
최대사거리(km)	340	500	1,300	2,200	6,700	10,000이상
보유량	500여기	500여기	10여기	-	-	-
비 고	실전배치	실전배치	실전배치	시험발사	개발중	개발중

(국방백서 2006, 2006-2007동북아 군사력, Joseph S. Bermudez Jr. A, History of Balla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Center for Nonproliferations Studies at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99 참조 재작성)

나. 일 본

일본의 전력발전 방향은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와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한 받아왔던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안보전략 개념 및 방향은 지난 1996년에 발표된 ‘미ㆍ일 공동 안보선언’과 1997년에 확정된 ‘신 미ㆍ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2005년 ‘방위계획대강 개정안’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5~2010)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4차(2001년~2005년) 및 5차(2005년~2010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본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표3 참고).

2005년 일본의 ‘신방위대강’ 개정안의 특징은 일본 방위의 주안점이 일본 열도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에서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침략에 대한 사전방지를 강조함으로서 미국의 예방전쟁(Preemption) 전략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신방위계획대강의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구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주목된다.

<표-3> 일본의 4차 및 5차 중기방위계획의 특징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기타
4차 (자위대 능력중심)	방공능력	주변해역방위 해상교통안전확보능력	상륙침공 대처능력	게릴라공격 대처능력	정보능력, 경계감시능력, 정보통신능력, 기동력, 송력
5차 (새로운 위협/ 다양한 사태 대응)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게릴라 특수부대 대응능력	도서침략 대응능력	주변 해ㆍ공역 감시, 영공침범대처, 무장공작선 대응	대규모 특수재해, 본격적 침략사태

(박용준,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군사논단』제42호(2005) 참고 재작성)

첫째, 미사일 방어의 도입 및 정보능력 향상이다.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2단계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확보하려 한다. MD 구축은 미ㆍ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서 신방위계획대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안이다. 일본은 MD구축을 위하여 이지스함 4척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3개 대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시화 한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을 겨냥해서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여 이 미사일의 목적이 일본과 인본 네 미군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일본과 주일미군 기지를 목표로 노동미사일 100~200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차례에 걸친 북한공작선 침투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게릴라전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연합뉴스, 2007. 7. 6일자).

그동안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언급 해왔다. 극동러시아군의 경우 전력이 냉전 이전의 1/4 수준으로 축소되어 방위계획대강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초점이 되어온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이 급속히 감소되어 일본에게 더 이상 강력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매우 위협적이다. 1990년대 일본의 국방예산이 거의 정체했던 반면,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평균 13%대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며, 현재의 국방비 증가추세를 고려 시 이미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과 관련, ‘핵미사일 전력과 해ㆍ공군의 현대화를 통한 원거리 투사능력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중국 위협론은 2007년 방위백서에 그 강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명시하였다.

셋째, 일본열도에 대한 전면 침공에 대비한 냉전형 전력구조를 9/11 테러 이후 전략환경에 맞도록 즉응성과 기동성 있는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력 재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부대구조 면에서 지방함대는 기존의 7개에서 5개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전력은 주변해역에서 유사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대군에 편성된다. 재래식 무기감축을 위하여  구축함을 54척에서 47척으로, 작전용 항공기는 170여대에서 150여대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잠수함대는 주요 해역 경계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소야, 쓰가루, 쓰시마의 3해협에 잠수함을 각각 2척씩 배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잠수함 모항과 작전해역을 고려시 6개부대 16척 개념에서 4개 부대 16척으로 변경되었다.

② 해상ㆍ육상ㆍ항공 자위대로 구분하여 운용되어 오던 조직을 3군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지휘통제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용조직을 세로 창설할 계획이다.

<표-4> 2005년 이후 방위계획대강에 따른 일본 해상자위대 개편 목표

주요 부대/전력	신방위대강 (1995년~2004년))	2005년이후 방위계획대강
호위대군	4개	4개
지방대	7개	5개
잠수함 부대	6개대	4개대
소해부대	1개대군	1개 대군
육상초계기 부대	13개 대	9개 대
호위함	약 50척	약 47척
잠수함	16척	16척
작전용 항공기	170기	150기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7)

일본은 적에 대한 실시간 전장감시 능력과 획득한 정보의 제대 간 공유(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formation),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를 이용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도록 합동작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미사일방어(MD)체계 개발사업이다. 미 서부 워싱턴 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의 자마 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2014년까지 배치하게 되어 미국과의 통합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 ‘공동작전협조센터’를 창설하여 MD의 핵심장치로 운용할 계획이다.

③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조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위대는 전면적인 침략사태에 대비하여 기반적력을 구축했지만, 탄도미사일공격, 테러, 게릴라, 특수부대공격,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대비한 일본의 MD 개발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 이후 미국과의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상당부분 완성단계에 있다. 주일미군 기지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 및 탄약저장시설 등 2개의 장소에 PAC-3 24기를 배치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이미 일본 자위대에도 배치가 완료되었다(연합뉴스, 2007. 4. 13일자). 또한 지난 2006년 6월 7일 4억 5천 800만 달러 상당의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SM-3 9기 및 장비에 대한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연합뉴스, 2006. 6. 7일자). SM-3 미사일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어 육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공격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에는 이지스 함 '곤고'에 대기권 외곽에서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도 탑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일본 독자의 MD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정밀타격능력은 적 미사일 및 탄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함으로서 방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대방이 요격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시설이나 지휘통제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 지상 1m까지 감시가 가능한 4개의 정찰위성은 이지스함과 항공작전협조센터로 연동된다. 보다 원해에서 광역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며, 일본은 유사시 헬기항모로 전환할 수 있는 13,500톤급 16DDH 4척과 탄도탄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7,500톤급 최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4척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군력 증강을 통한 2,000해리 전수방위를 꾀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일본 안보정책의 주요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현재 자위대의 부속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 공현활동을 국토방위와 함께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전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전장감시 및 원거리 정밀타격과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1만톤급 이지스함 4척, 그리고 유사시 헬기항공모함 임무수행이 가능한 13,500톤급 상륙수송함 2척 및 대형 보급함 1척 건조 등 대양에서 다중위협 하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형 플랫폼과 첨단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표-5> 최근 5년간 동안 일본 해상 자위대 전력현황

구 분	호위함	프리깃함	미사일정	기뢰전함	상륙함	잠수함
2001	42	12	3	30	8	16
2002	44	10	9	31	8	16
2003	45	9	9	31	8	16
2004	45	9	9	31	27	16
2005	44	9	9	31	27	16
2006	45	9	9	31	26	16

(2005-2007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7)

이와 같은 전력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군사기지로서 기지재배치 및 작전통제권일원화,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공동 구축, 연합훈련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보통국가로서의 지위확보와 미래전에 대비한 대양에서 작전이 가능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다. 중 국

중국은 후진타오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외정책기조를 과거의 기회가 올 때까지 몸을 낮추어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로 전환하여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해양이익을 수호하고 이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양해군력 건설은 3단계로 구분하여 205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1985년~2000년 까지 기간으로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통제능력 강화를 목표로 유도미사일과 고성능 전자장비를 장착한 주요 수상함을 건조하고, 신형 중거리 폭격기 개발, 잠수함 성능 개량,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위한 C3및 해상보급 능력을 이미 강화시켰다. 2단계는 2001년~2020년 기간으로 일본열도 남쪽바다, 필리핀해,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2~3만톤 규모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2~3개 항모전단의 창설 및 운용을 해군력 건설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3단계는 2021년~2050년 기간으로 원양함대 건설을 통한 작전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원양함대를 통해서 아시아 해역에서 입체작전을 수행하고, 세계 주요 항로에서 중국 상선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평가된다(2006~2007 동북아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7).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1ㆍ2차 도련선’이 국제법에 맞지 않더라도 도련선을 기준으로 한 EEZ에서 자국의 권리를 확대하고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등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보호를 비롯한 지역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분쟁 가능지역으로 상정하고 동해함대 및 남해함대에 ‘긴급사태 기동군’을 배치하였으며, 한반도 및 일본열도를 포함한 제 2도련선 외곽에 대한 전력투사능력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이 항공모함을 작전 운용중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1998년 중국은 당시 소련붕괴로 인해 70%의 건조공정만 마친 Kuznetsov급 Varyag함을 구입하였다. 중국은 이 함정의 갑판장비, 전기 계통을 재정비하고 항모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러시아의 Su-33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중국이 발표한 3단계 대양해군력 건설계획이나 러시아제 항공모함 구입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소련에서 도입한 항공모함을 작전에 운용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항공모함 자체개발 및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축함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자체기술로 건조하고 있으며, 이들 신형 구축함은 선체설계, 추진체계, 탐지장비, 무기체계, 전자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이지스함과 필적하는 052C형 란저우급 구축함은 스텔스기술과 광역항공방어 미사일체계를 갖춘 유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표-6> 중국해군 신형 구축함 건조현황

구 분	Type	척 수	취역년도(예정)
Luhu	052	2	1994, 1996
Luhai	051B	1	1999
LuyangⅠ	052B	2	2004
Luyang Ⅱ	052C	2	2004, 2005
Luzhou	051C	2	2006(2007)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2007)

중국은 러시아제 7,940톤급 소브르메니급(Sovremenny)급 구축함 2척을 1996년과 2001년에 전력화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1척씩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향후 예정대로 2척이 추가 도입되면 중국은 모두 6척의 소브르메니급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2005년 이후 도입된 함정은 위협적인 대함 순항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으며, 광역 대공방어 체계를 구비하고 있어 이전에 인도된 함정들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륙작전 및 기뢰대항전 능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은 상륙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2005년 동안 상륙함 19척과 상륙주정 10척을 이미 건조하였으며, 탱크와 장갑차를 20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형수송선 24척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뢰대항전 함정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5년 Wozang급으로 불리는 신형 기뢰대항전 함정을 자체 건조하였고 향후 10~15척 정도의 기뢰전대항전 함정을 보유할 예정이다.

2006년 현재 중국은 Shang급 핵잠수함 7척을 포함하여 총 5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신형 킬로급 잠수함 4척을 도입하였으며, 추가로 8척을 구매할 예정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Type094(핵추진 탄도탄잠수함), Type093(핵추진 공격잠수함: SSN), Type041, Yuan급, Type039/039G SONG급 등 5개종 이상의 잠수함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onald O'Rourke의 CRS 보고서, 2007).

이처럼 중국이 잠수함 전력증강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인 해양우세를 극복하고 재해권 장악을 위해서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기불요추진체계인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탑재 디젤잠수함을 개발하여 동아시아의 연안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핵 잠수함으로 전세계에 대한 군사력 투사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인 Type 093은 연안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Type 094 잠수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동풍(DF)-31을 탑재함으로써 동북아 주변국은 물론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를 공격권에 둘 수 있다.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특징은 첫째,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탈냉전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력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면서 C4ISR 전력 및 정밀타격 전력 등 질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해작전이 가능한 해군력과 공군 및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합동작전을 강화하여 대만해협 분쟁 발생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거부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적 작전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장비와 무기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3) 해양 영토 분쟁

일본과 중국이 해군력 강화에 이토록 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 중국 억제를 위한 미ㆍ일의 노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안보구도를 이용하여 역내(域內) 해양에서의 우세권 확보를 통한 석유,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막대한 해양자원을 확보하고, EEZ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확보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며, 각국의 경제발전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만으로의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가. 한ㆍ중ㆍ일 도서 분쟁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의 현실적 요인은 바로 해양경계선확정에 대한 주변국의 의견이 상이하며,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다. 이 지역은 섬과 바다 및 해상수송로 문제로 인한 분쟁요인이 많은 곳이다. 영유권 분쟁의 특징은 전통적인 해양 영토 분쟁으로서 국가 주권과 위상에 관련어 민족주의적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특히 도서 인근 해양의 자원이 확인 및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ㆍ중ㆍ일 3국 간의 도서 영유권 분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작은 섬 하나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관심이 되고 있는 독도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6억톤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도면 우리 한국이 향후 30년동안 사용하고도 남는 규모이며,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를 포함한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분쟁, 중국과 조어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에 제출할 대륙붕 확장 조사보고서를 지난 20여년간 치밀히 준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은 대륙붕 경계선을 350해리까지 연장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상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2006년 3월 베이징에서 서남해에 위치한 7광구에서 자신들의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했지만 거절당했다(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2006). 이 지역은 제주 남쪽 동중국해 까지는 수심 200m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난 1974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집착은 매우 노골적이다. 1982년 발표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중국은 서해 대륙붕에 대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퇴적물의 자연 연장설을 주장하면서, 1973년 한국의 제 2광구 탐사를 군함을 이용하여 저지하였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선이 2광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군함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자원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보다 완벽한 수준의 작전능력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가 증가할수록 동북아에서 행동의 자유는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을 바다에서 거부하겠다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원해작전 능력이 완성될수록 동북아에서 EEZ 및 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한ㆍ일, 한ㆍ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확정문제와 독도 및 이어도 영유권 문제가 각국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족주의적 대결 양상으로 가열되어 물리적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해군력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동북아에서 해양분쟁을 가속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해군력 경쟁은 한국해군의 역할과 능력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나.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

해군은 전시 작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효과중심작전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과거의 전쟁과 평화라는 2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국익보호나 국가안전을 보장하는데 유효하지 않다. 평시에도 일방적으로 법을 강요하거나 군사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군사작전을 제한하고 국가활동을 간섭하는 등 얼마든지 전투형태가 아닌 적대행위를 통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서 전쟁으로 전환되는 경로도 과거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림 2>은 평화단계에서 주요전투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적색 화살표와 같이 평화→상호작용→위기고조→전쟁으로 이어지는 선형과정을 보였지만, 오늘날은 몇 차례의 폐쇄원형 과정을 통해서 전쟁국면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평시 국가이익의 첨예한 대립에 의한 상호작용으로서, 이때는 군사적 행동보다는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발생한다. 양국의 불편한 상호작용은 곧바로 위기단계로 발전하지 않고 다시 안정화되어 평화단계로 복귀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보다 확대된 평화적 위기상황으로 전개된다. 이 단계에서는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지만, 양국이 보유한 군사력의 기동과 현시를 통한 상호 억제력을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안정화를 거쳐 평화단계로 복귀한다.

<그림 2> 평화-분쟁의 순환적 연속성 모델

(Edward A. Smith, Complexity, Netwoking, & Effects-Based Approachs to Operations, CCRP, p.17, 2006)

세 번째 단계는 적대행위를 동반한 위기상황 발생단계이다. 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결과적으로 우발적 상호공격이 발생하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 간의 교류 및 교역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양국의 국가발전이 제한되며, 세계와의 무역은 물론 해외투자자본의 감소로 국내주식 및 환율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양국이 추가손실을 우려하여 사태를 안정화시킴으로서 다시 평화단계로 복귀한다.

네 번째 단계는 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우발공격이 아니라 국지전과 같은 주요 전투를 수행하고, 점차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평화-위기의 순환적 연속성 모델은 단순히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4번만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평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작용-반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적은 자신들의 행위 및 조치와 이에 대한 상대국가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 상황에서 보다 복잡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지만, 분쟁국면이 고조되면 순식간에 군사적 대응으로 전환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국가는 정치적으로 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 여름에 있었던 한ㆍ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비군사적 대치상황이나 중국이 이어도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 확정문제와 연계하여 자신들의 섬이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모두 평시의 적대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의 대응 수준 및 능력을 관찰하고 해군력을 이용한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다음 행동을 계획할 것이다.

3. 해군력 발전방향

1) 전장감시체계

전장감시체계는 정보(Information)ㆍ감시(Surveillance)ㆍ정찰(Reconnaissance) 자산으로 구성되며,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조기경보에 의한 적의 기습공격을 거부하며, 표적정보 획득 및 작전 수행시 실시간 또는 근실시간 표적획득 및 효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해군 대북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기능 탄력적 임무수행을 통하여 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전력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장감시체계의 요구능력과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요구 능력

전장감시는 전ㆍ평시 국가기구, 합참, 육군 및 공군이 요구하는 정보ㆍ감시ㆍ정찰 자산 및 데이터를 지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자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네트워크 기반구조를 구축하여, 합동작전시 지속적ㆍ우발적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ㆍ감시ㆍ정찰 노드 분야이다.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제대의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이 가능한 상호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호수집ㆍ센서ㆍ프로세서ㆍ데이터ㆍ정보 등을 통합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시간 수직적ㆍ수평적으로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해군, 합동전력, 국가적 규모의 균형적인 정보ㆍ감시ㆍ정찰임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기지(Base) 중심에서 네트워크중심의 독립된 플랫폼을 운용해야 한다. 지속적인 탐지ㆍ보고 및 통신망의 분배 절차에 필요한 노드를 운용해야 한다. 침투 및 지속적 운용이 가능한 무인ㆍ독립ㆍ은밀 센서의 활용과, 광대역 탐지가 가능해야 한다. 사람에 의한 임무수행 최소화를 위해서 정찰ㆍ탐지ㆍ목표획득 및 전투평가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무인장비를 운용해야 한다.

둘째, 전장감시 네트워크 분야이다. 전장감시를 위한 정보ㆍ감시ㆍ정찰 네트워크는 전천후 정확한 감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장감시 네트워크는 작전목적에 적합하도록 전투기능 수행 및 지원을 위한 작전운용구조, 전투기능을 제공하는 체계구조 및 이에 필요한 기술구조(Technical Architecture)로 구성되어 합동작전 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 위성과 연계하여 위성을 통한 해양감시용 영상자료 수집ㆍ분석ㆍ처리ㆍ유통체계를 확보하고, 미래 독자적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획득시를 대비하여 정보융합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합동전장 감시 분야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조기경보기와 관련된 합동자산을 연동하여 24시간 한반도 전구에서의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발전 방향

전장감시체계 발전방향은 센서기술, 정보ㆍ감시ㆍ정찰, 전장감시 네트워크, 정보수집체계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센서기술 분야이다. 센서기술의 핵심은 광역감시 및 표적의 탐지ㆍ식별ㆍ추적을 위한 다양한 센서와, 이들 센서를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다. 다양한 센서들은 영상, 신호, 수중음향, 적외선 등의 물리적ㆍ전자적 현상을 탐지하고 다른 센서들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센서의 개별적인 능력을 하나의 감시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보(Information)ㆍ감시(Surveillance)ㆍ정찰(Reconnaissance) 분야는 플랫폼, 센서 및  프로세서 발전이 필요하다. ① ISR 능력은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군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즉 기동성ㆍ융통성ㆍ공격성을 최상의 상태로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수적이다. 해군은 감시 및 정찰 능력이 강화된 다목적 해상초계기 및 무인정찰기, 무인전투기, 무인잠수정, 그리고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무인지상차량을 이용하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정보ㆍ감시ㆍ정찰을 위해서 모든 센서는 네트워크화 되며, 획득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적응성 있게 처리하고, 관련 목록을 작성하여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는 함정, 독립적인 플랫폼, 자동화 처리능력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네트워크 체계의 센서간 통합은 통신중계업무와 무선네트워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인식 및 등급분류를 자동화하고, 획득한 정보의 해석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③ 프로세서 분야에서는 네트워크화 된 정보ㆍ감시ㆍ정찰 체계를 이용하여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서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분배체계의 통합 운용개념과 이에 적합한 전술ㆍ전기ㆍ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해ㆍ육상 정보분배체계는 각 군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다목적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웹기반의 상호운용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전장감시 네트워크 분야이다. 완벽한 전장감시임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작전목적에 부합된 네트워크 구조(NA : Network Architectur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구조발전은 크게 전투기능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과업, 활동, 작전요소, 정보의 흐름에 관한 작전운용구조(OA: Operational Architecture), 전투기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체계와 상호 연결되는 체계구조(SA: Systems Architecture), 상응하는 체계들이 필요한 부품 또는 요소들의 배열,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대한 기술구조(TA: Technical Architecture)로 구성되어야 한다(김영길, C4I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6). 해군은 인공위성, 육군 및 공군의 정보ㆍ감시ㆍ정찰 노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단일 정보격자망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실시간 전장상황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수집체계 분야이다. 해군의 정보수집은 분야별로 영상정보, 신호정보, 수중음향정보, 전자전 지원, 정찰위성 및 해양정보함을 이용한 수집체계로 구분된다.

① 영상정보 수집체계는 광학(Optical), 전자광학(EO: Electro Optical) 및 적외선(IR: Infra-Red), 합성구경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 정보수집체계를 중첩 운용하여 각 체계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실시간 영상 전송 및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처리기법으로 각종 영상자료를 자동 처리하여 근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② 신호정보수집체계는 통신정보 및 전자정보로 구분된다. 통신정보 수집체계는 주파수 대역의 광역화로 다수 표적을 동시에 획득 및 처리가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자정보 수집체계는 실시간대에 광대역 주파수 정보의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하고,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춘 전산 및 자동화 체계 구축으로 신호정보의 탐지ㆍ분석ㆍ전파ㆍ대응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③ 수중음향정보수집체계는 수중표적의 탐지 및 식별을 보다 장거리, 광대역으로 확대하고, 잠수함의 스텔스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음향, 비음향 센서의 융합, 잡음제거 기술 및 센서배열의 최적화로 신뢰도와 체계 운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④ 전자전지원체계는 탐지주파수 대역의 광역화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표적으로부터 방사된 전파의 초기 탐지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고도의 식별능력을 갖춘 자동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⑤ 정찰위성체계는 해양감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영상 및 전파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함정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노드를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의 송ㆍ수신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⑥ 해양정보함은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해군 독자적 정보자산으로써 해군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잠수함의 정숙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향상된 음향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한 영상, 전자정보, 해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수중음향 분야에서는 능동소나와 수동 선배열 소나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합동전장 감시 분야이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자산을 연동하여 24시간 한반도 전구에서의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하고,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와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영토 외곽 해양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시켜야 한다. 또한 합동 작전 시에는 적 종심의 핵심노드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의 미사일 및 항공기와 같이 합동작전 및 국가안보에 긴급한 위험을 주는 표적은 고고도 무인항공기 및 유인감시ㆍ정찰 항공기를 이용하며, 이때 필요한 정보밀도는 매우 높다.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표적의 경우 인공위성 및 무인항공기로부터 표적정보를 받아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정보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2) 지휘통제체계

지휘통제체계는 효과중심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전력 으로서 전장감시체계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전장인식을 공유하여 지휘속도의 증가와 자체동기화를 통해서 통합적 전투력을 창출한다. <그림 3>은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지휘결심주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불과 10여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시행주기는 일(Day)단위에서 근실시간 단위로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휘속도의 증가

(김영길, C4I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6. 재작성)

가장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기능은 단순히 예하 제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능력의 강화를 통한 주어진 전력의 산술적 통합이 아니라, 표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처리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평적ㆍ수직적 정보공유로 제대별 지휘관들이 자체 동기화함으로써 주어진 전력 이상의 전투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정보공유ㆍ전장상황공유ㆍ자체동기화를 통해서 합동작전 및 해군 단독작전 수행시 국면별 긴급 조치와 신속한 지휘결심, 작전적 템포 향상을 위해서 해군 중심의 합동지휘통제체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요구 능력

지휘통제체계의 요구능력은 전장상황인식, 전투기능, 데이터링크, 지휘통제지원 분야에서 합동작전을 통한 다차원 동시통합전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는 임무범위가 확대되고 부대규모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지휘통제에 필요한 육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다차원 전장공간정보를 실시간 및 근실시간 확보함으로써 적 위협을 평가하고 합동작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투기능은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작전운용개념수립, 방책의 개발ㆍ비교ㆍ분석ㆍ평가, 명령의 예측, 전력의 분산, 합동작전수행, 자동화된 표적 편성 및 임무할당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군은 실시간 및 근실시간 정확한 전장상황을 인식하고, 지휘속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집중적 통제와 분권적 집행능력을 확보하여 합동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테이터링크 분야이다. 전장공간의 확대는 대량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시하는 과정 자체의 불완전성은 물론, 자료의 왜곡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점차 증가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링크 체계는 분산된 전장감시 노드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작전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군의 전술데이터는 합동작전시 합동성ㆍ동시성ㆍ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장감시체계ㆍ지휘통제체계ㆍ타격체계를 상호 연결하여 통합적 운용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휘통제지원은 지휘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전천후 전장감시 수단, 자료구축, 통신능력, 다른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지휘관의 지휘결심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복합체계는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그리고 지휘결심의 기본자료가 되는 군사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표적획득(Target Acquisition), 타격을 위한 전투체계(Combat System) 등 지휘통제에 필요한 제 요소를 통합하여 완벽한 지휘통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발전 방향

① 정보기술: 정보기술의 핵심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센서들을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능적으로 서로 상이한 전장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이용으로 네트워크가 센서의 능력을 확대하고, 수집된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다른 센서의 노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② 전장상황인식: 신속한 지휘결심을 위해서는 지휘통제(C2)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지휘결심과 전투수행에 필요한 전장관련 정보를 적시에 신뢰성 있게 제공하고, 지휘관의 지휘결심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전장상황인식기능의 지휘통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장상황인식은 전장상황 평가, 적의 위협평가, 공통전술상황도(CTP : Common Tactical Picture), 공통작전상황도(COP : Common Operation Picture), 네트워크기반 센서, 지휘통제  기능에 대한 정보의 융합 및 빠르고 정확한 표적화 및 전투 피해평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장상황도를 실시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를 설정하고 지능형 정보융합, 실시간 전투피해 판단이 가능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4>는 해군의 공통전술상황도(CTP) 및 전략적ㆍ작전적 수준의 지휘통제에 필요한 공통작전상황도이다. 함정, 잠수함, 유ㆍ무인 항공기에서 획득한 전장감시정보를 해군 전술데이터링크체계에서 종합하여 전술상황도를 작성한다. 인공위성 및 육군, 공군의 감시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각군의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종합되고, 타군과 연계되어 전략제대에서 필요한 공통작전상황도에 적ㆍ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및 근실시간 전시한다.

<그림 4> 공통전술상황도 및 공통작전상황도

③ 전투기능: 효과적인 전력운용은 전투기능의 지휘통제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전투기능은 방책의 개발ㆍ비교ㆍ분석ㆍ평가, 명령의 예측, 전력의 분산, 합동작전수행, 자동화된 표적편성 및 임무할당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전투기능 지휘통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드의 업무공조가 가능하도록 작업공간을 조성하고, 무기체계의 합동교전능력을 배양하며, 효과적인 임무할당, 인지모델 구축, 의사결정 및 모의실험을 통한 임무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투기능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분야중 하나는 작전을 수행시 기존의 순차적(Sequential)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동시 병렬적(Parallel)으로 전장정보를 운용함으로써 적보다 신속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보관련 기본절차는 계획→임무→수집→융합/분석→전파→평가의 순차적 과정이지만, 임무ㆍ수집ㆍ융합/분석ㆍ전파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지휘결심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④ 데이터링크체계: 데이터링크체계는 분산된 전장감시노드를 연결하여 합동전력의 전장정보 공유를 보장함으로써 합동성ㆍ통합성ㆍ동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다양한 정보체계를 연결하여 단일의 통합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전장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정밀타격체계를 상호연결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체계간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실시하고, 센서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링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각 체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관리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해군은 합동작전시 필요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자료공유를 위한 데이터링크와, 이를 통합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판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해군의 각 제대, 합동전력, 합참, 연합사 등의 지휘소를 상호 연결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⑤ 지휘통제지원: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실시간 정보ㆍ감시ㆍ정찰 수단이 필요하며, 최신의 정확한 자료구축, 모든 지휘계통을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통신능력, 실시간 전장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을 위한 지휘통제체계는 다른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보안성, 생존성, 가용성, 적응성, 작전의 효율성 및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휘통제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작전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작전이란 적의 정보, 정보기반 프로세스,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보, 정보기반  프로세스, 정보시스템을 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우세권을 달성하여야 한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정보작전은, 전자전, 심리작전, 컴퓨터네트워크작전, 군사기만, 작전보안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미래에는 독립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송용량을 증대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며, 체계간 상호연동성과 광대역 통신 및 보안성ㆍ생존성을 보장함으로써 음성ㆍ데이터ㆍ영상이 하나로 통합된 유비쿼터스 통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⑥ 복합체계: 복합체계는, 지휘통제를 위해서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군사정보(Intelligence), 감시 (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결심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휘통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공간의 범위, 전력의 규모, 전투 환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무수행별 최적의 복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이 추구해야할 복합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기술발전을 통해서 체계의 수준 및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i)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Korea Naval Command & Control System)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로 구성된 체계로써, 기존의 지휘통제체계에 컴퓨터와 정보 기능을 추가하여 전장상황을 비롯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지휘통제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ii) C4ISR체계는 C4I체계에 감시(Surveillance) 및 정찰(Reconnaissance)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전장감시자산에 의한 핵심정보 지원기능을 가능하도록 한다. iii) C4ISTAR체계는 C4ISR체계에 표적획득(Target Acquisition)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실시간 지휘관이 표적획득이 가능함으로써 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iv) C5ISTAR체계는 C4ISTAR체계에 전투체계(Combat System)를 추가함으로써 전장감시체계(ISR), 지휘통제체계(C4), 그리고 정밀타격을 위한 표적획득(TA) 및 전투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각 군별 독립적으로 발전된 지휘통제체계를 통합 운용하여 합동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연합작전시 통합지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형 지휘통제체계는 그동안 각 군이 개발한 체계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수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합동전력을 통합한 거시적 목표 하에서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연합작전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는 한국 해군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야 한다. 우방국 및 동맹국의 체계를 도입해서 연동하는 수준을 극복하고, 우리의 기술로 만든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주적 기술, 자주적 지휘통제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3) 정밀타격체계

정밀타격체계는 효과중심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전력으로서 적의 국가핵심시설 및 주요 자산을 공격하여 적 지도부를 물리적ㆍ심리적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전쟁의지와 방책을 단념시킨다. 정밀타격체계는 전장감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연결되어 신속ㆍ정밀ㆍ은밀 침투가 가능하고, 해상ㆍ공중ㆍ육상 위협 표적에 대한 공세적 정밀타격 및 합동작전시 국가 기간시설과 타군 전력을 보호한다.

가. 요구 능력

해군은 한반도 영토 외곽에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임무를 수행하기위해서 요구되는 정밀타격체계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타격 분야이다. 해상타격은 표적 파괴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국가 또는 군사적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해ㆍ육상 및 공중으로부터의 한반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바다로부터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정밀타격’ 능력과, 한반도 외해의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서 원거리에서 탐지ㆍ식별ㆍ추적 및 정밀타격 등 1,000km ‘장거리 전략적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해상공중방호 분야이다. 해상공중방호는 해상에서 적의 항공기, 미사일, 및 무인체계 등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거나 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대공방어’와 ‘전구탄도미사일방어’가 있다. 첫째, ‘대공방어’를 위해서는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ㆍ식별ㆍ평가ㆍ정밀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구탄도미사일방어’는 국가급 및 육군, 공군의 미사일 방호자산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국가 및 군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및 근실시간 정보의 원격공유, 전장공간 확대, 정보감시체계와 타격체계의 연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 발전 방향

정밀타격체계 발전방향은 무기관련기술, 해상타격, 해상공중방어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무기관련 기술은 센서와 지휘통제체계로 연결함으로써 센서와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무기 자체의 정밀도는 물론, 센서와 정보체계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소형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해상타격 분야는 공세적 정밀타격 및 장거리 정밀타격으로 구분된다.

① 공세적 정밀타격은 한반도를 포함한 적 종심에 대한 결정적 공격력을 투사하고, 바다로부터 즉각적ㆍ지속적ㆍ민첩한  타격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적시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연안 및 내륙종심에 있는 적 세력을 원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군사목표를 달성하고, 국가핵심자산 및 타군의 생존성과 작전지속능력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 종심의 지휘통제 체계 및  육ㆍ해ㆍ공군의 방공 레이더 체계를 무력화하고, 적지에 침투한 아측 전력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전 수행 능력과 전자기 펄스탄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첨단무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세적 정밀타격을 위해서 필요한 표적정보 및 전장상황은 레이더ㆍ전자정보ㆍ광학ㆍ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작전 수행과 센서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 무인항공기 및 무인잠수정 등 무인장비들을 확대ㆍ운용하여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표적을 효과적으로 탐지 및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인플랫폼은 다기능 센서를 장착하여 전장감시능력을 확대하고, 신속한 교전 및 적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ㆍ거부하여 효과중심작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초음속의 능력을 갖춘 사거리연장탄 및 중ㆍ장거리 고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정된 표적까지 비행시간을 단축하고, 비행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및 군사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합동작전시 육군 및 공군의 작전템포와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유ㆍ무인 항공기 및 함정에서 운영되는 유도탄은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고도의 치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은 한국해군의 기동함대가 보유해야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다. 기동함대는 한반도 전구로부터 원거리 외해에서의 작전에 필요한 전략적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심권 및 보호권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성을 이용한 지휘통제 및 감시ㆍ정찰체계 네트워크 능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대형수송함(LPH)에 수직 또는 단거리 이ㆍ착륙이 가능한 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항공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 중계 역할을 동시에 수행토록 이동형 통신(Ad-Hoc) 기반의 광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원해에서 단독작전에 필요한 영상정보 및 다양한 전장감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군 자산으로 운용되는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와 근거리 전술용 무인항공기를 균형있게 확보하고, 보다 정밀한 표적의 영상정보를 위한 합성구경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와 다양한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전자센서를 장착하여, 원거리 이격된 세력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원해정밀타격을 위해서 필요한 유도무기는 IT기술과 융합되어 임무관련 자료를 네트워크로 실시간 전송받고, 유도탄이 비행 중에도 새로운 표적을 다시 재지정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임무를 수행시 정밀성과 융통성을 보장할 것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기동함대의 전략적 임무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150km 이상의 표적거리에서도  함포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연장탄(ERGM: Extend Range Guide Munitions) 및 전자기레일건(EMGM: Electro-Magnetic Rail Gun), 수백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중거리고속미사일, 한반도 주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고속미사일, 그리고 저고도로 비행하여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함대의 원해정밀타격능력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시 해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기동함대가 확보할 광대역 네트워크 및 정밀유도무기체계는 전시 적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휘통제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의 지휘통제능력에 대한 정밀공격을 실시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시권역 외곽에서 원해작전시에도 한반도 본토에 있는 주요 전략제대와 실시간 또는 근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국가이익에 필요한 국력의 통합적 노력과 요망효과  달성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③ 해상공중방호는 대공방어 및 전구탄도탄방어로 구분된다. 대공방어를 위해서 우군의 항공작전을 보장하고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역에 대한 확고한 통제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식별수단 및 타격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대공방어는 지역방어, 구역방어, 자체방어로 구분된다. 지역대공방어는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핵심자산을 공중위협으로부터 방어한다. 구역대공방어는 지역대공방어보다 지리적ㆍ공간적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국가 및 군사전략적ㆍ작전적 목적에 따라  지시된 구역에서 중요한 국가 및 아군 자산을 공중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자체 대공방어는 적의 직접적인 공중공격 또는 위협시 정밀타격무기와 전자전 능력을 이용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잠수함, 해양정보함은 보다 수준 높은 표적정보 및 해상타격 능력을 확보하여 육군의 다양한 전투자산, 공군 전투기, 인공위성 및 각종 유ㆍ무인 핵심 자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필요시 적의 주요전력 및 종심 깊은 전략자산과 지휘소를 정밀 공격하여 전략적ㆍ 작전적ㆍ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대공방어 능력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상에서 적의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핵ㆍ고폭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적 항공기 및 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합동전력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대공방어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정밀대공방어는 합동전력을 한반도 전역의 모든 전장공간에서 적의 항공기ㆍ미사일ㆍ잠수함ㆍ함정 등으로부터의 공중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밀타격 능력은 필요시 육군의 지상표적에 대한 추가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상타격지원은 육군의 지원부대 규모에 따라 화력의 규모가 결정되며, 전장환경 및 적의 위치,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비행고도 및 타격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대공방어를 위해서는 합동자산을 이용한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추적능력(JTC : Joint Tracking Capabilities) 확보가 필요하다. 합동추적능력은 육지와 인접한 연안 작전시 상선, 지형ㆍ지물, 도시의 건물 등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전장환경이 복잡한 환경에서 전장 공간의 마찰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합동전장정보에 대한 합동작전 전력의 원격공유가 가능하고, 원격공유정보를 통한 합동전력의 전장공간을 확대하고 정보감시체계와 타격체계를 실시간 연동하여 적 위협에 대한 반응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원격센서와 원격타격능력을 통해서 교전거리를 확대해야 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기동성을 발휘하여 물리적 장애를 용이하게 회피하고 다른 자산들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확한 적 미사일 경로추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미사일 체계는 해상ㆍ육상ㆍ공중에 있는 합동대공방어를 위한 자산과 통합적으로 운용되어 반응시간을 단축하고, 탐지된 표적에 대해서 센서와 타격미사일을 연동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해군이 보유해야할 능력 중 하나는 전구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전구탄도미사일방어는 한반도 외곽으로부터의 적 탄도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탄도미사일의 발사준비시 또는 전구 미사일의 비행중에 요격한다. 전구미사일방어는 적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국가 및 육ㆍ해ㆍ공군의 미사일방어자산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합동성ㆍ통합성ㆍ동시성을 추구한 다중방어 및 전자전을 포함한다. 미사일의 짧은 체공시간으로 인해 단 몇초의 지연에도 작전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육ㆍ해ㆍ공군 및 우주의 전장감시자산을 통합해서 완벽하게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책임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특히 적의 미사일발사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은 초 단위를 다투는 위협으로, 단 몇 초만 경과해도 정보의 가치는 이미 상실된다. 반면에 적의 이동용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공격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는 분단위로 감소한다. 해군은 전구탄도미사일 방어에 적합한 '한국형 탄도탄추적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해상 및 연안에서 적 항공 및 미사일 요격능력을 확대하는 합동추적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발전은 한반도 전구의 안전보장은 물론, 공중방호를 위한 공군 항공기의 정찰 횟수를 감소시키고, 항공기가 출격하는 것을 대신해서 명확한 공격효과를 발휘하며, 육군의 방공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적 미사일에 대한 탐지ㆍ식별ㆍ추적단계에서는 레이더, 전자정보, 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레이더 및 전자정보는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와 광역 해양감시 임무를 위한 무인항공기 탑재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광학 및 적외선 감지는 첨단 탐지능력을 갖춘 다목적 해상초계기, 광역해양감시용 무인항공기, 수직 이ㆍ착륙  무인기 및 합동전력 무인항공기 자산을 통합 운용하여야 한다. 적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통합하여 탐지 및 추적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장차 도입할 조기경보기(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의  첨단센서 및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표적정보를 공유하고, 원거리에 있는 육상 및 연안 지역에서의 항공기 및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해상 또는 적의 영토 내에서  정밀요격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및 잠수함 플랫폼을 이용한 순항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미사일 한반도 전구 외곽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항공기ㆍ육상 센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휘통제체계에 의해 실시간 통제되며, 한반도를 향한 적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표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4) 플랫폼체계

플랫폼이란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는 작전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해역으로 필요한 감시장비와 무장을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이며, 어느 곳에서 무슨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와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군에게 있어서 플랫폼은 바로 전력구조 및 규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가. 전략적 고려요소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군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해군의 방위충분성전력은 예산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보위협이라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①제한된 예산: 2006년 현재 우리 국방비는 GDP 기준 2.6%, 정부재정 대비 15.3% 수준인 22.5조원이었지만, 일본 국방비 447억 달러(약 43조원)의 52%, 중국 국방비 351억~1,000억 달러(약 34조~100조원)의 22.5%~66.2%에 불과한 실정이다(KIDA,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2007).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하다.「국방개혁 2020」에 필요한 예산 621억원은 계획 당시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경제여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제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국방비 인상률과 국방예산을 차등화 하였다. 에를 들면, 1단계(’06년~’10년)에서는 연간 국방비 인상률 9.9%를 고려한 139조원, 2단계(’11년~’16년)는 국방비 인상률 7.8% 고려한 216조원, 그리고 3단계(’16년~’20년)는 국방비 인상률 1.0% 고려하여 266조원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2006년~2007년 편성된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개혁안보다 약 6천3백50억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예산격차와 불안정한 전력투자비 확보는 결과적으로 한국해군이 전력증강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상대적 전력배비가 항상 작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방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창의적인 해군력 건설이 요구되는 것이다.

②주한미군감축 및 전시작전권환수: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권환수에 다른 한국군 단독작전능력 확보 문제다. 9/11 사건 이후 미국의 가장 큰 변화는 탈냉전기 안보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세계 군사태세 검토(GPR :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핵심 안보축을 유럽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의지를 단념시키고 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 등 주요 전략적 기지에 막강한 신속즉응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 감축과 전방에 배치된 미 2사단 및 용산기지의 한강 이남으로 이전과 함께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약화와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 부족으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은 첨단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광역 전천후 전장감시 능력과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 그리고 정밀한 원거리 타격 능력으로 필요시 적의 핵심노드를 파괴시킴으로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군에게 중요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미군이 배치한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잠수함, 조기경보기 등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사용함은 물론, 중국이 바다를 통하여 군사적 팽창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거부하는 전략적 억제력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군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대북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기능 탄력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력을 건설하여 미군의 전략적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방위충분성 전력 규모

한국해군이 예산문제를 극복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공백을 대신하여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해군전력은 바로 첨단무기를 확보하여 보복적 억제력을 발휘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복합체계를 기반으로 효과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상함, 잠수함, 그리고 전자전기를 포함한 유ㆍ무인 항공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① 수상함: 한국해군은 그동안의 연안해군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능력은 물론, 주요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전수방위가 가능한 이지스함 중심의 기동함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세력인 이지스함과 기함임무를 수행할 상륙수송함(LPH) 확보가 필요하다.

i) 이지스함 -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3차원 레이더인 SPY-1D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약 1,000km 밖에서 9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공 표적 20여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50km의 함대공 SM-2미사일 80발을 장착하고 있다. 앞으로 기동전단을 구성할 충무공이순신급이 보유하고 있는 SM-2를 포함하면 한국 해군의 1개 기동전단이 보유할 함대공 미사일은 북한의 공군기 대수와 맞먹게 된다. 한국해군은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보다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억제하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세종대왕함은 수퍼 컴퓨터를 장착한 베이스라인 7.1급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탐지, 추적 및 요격이 가능하다. 만약 SM-3를 탑재할 경우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세종대왕함의 역할과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다. 사정거리 1,000km의 한국형 순항미사일이 장착되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미사일 또는 탄도탄 미사일공격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여 한반도 외곽에서 정밀 요격함으로서 국토의 전장화를 방지하며, 유사시 적의 국가기간시설 및 지휘통제시설을 타격함으로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주일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환수에 따른 전략적 공백을 대신할 것이다. 한국해군은 전략적 억제 및 원해기동작전 임무를 수행을 위한 방위충분성 전력 규모를 3개의 기동전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1개의 기동전단이 이지스함 2척, 충무공이순신급(KDX-II) 4척 등으로 구성되므로 모두 6척의 이지스함 확보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방자(防者)가 공자(攻者)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한 기쿠치 히도시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방어하는 쪽이 열세인 경우 공격하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70%를 보유해야 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보유중이거나 확보예정인 첨단장비는 이미 한국해군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증강계획보다 훨씬 대규모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일본은 현재 보유중인 곤고급 이지스함 4척과 탄도탄요격용 SM-3를 장착한 아타고급 이지스함 4척을 2011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기쿠치 히도시 이론을 적용하면, 한국해군은 2011년 까지 일본 이지스함 8척의 70%인 6척(5.6척)을 건조해야만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경우도 우리 이지스함 개념의 052C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 소브뢰메니급 4척,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인 핵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최소한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년에 필요한 방위충분전력은 보다 다양한 주변국 정보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지스함이 보유한 전략적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이지스함은 적의 다양한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동시에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려면 이지스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출력 에너지의 대부분을 탄도미사일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적의 대공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수십발의 대함 미사일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멀리 돌아가게 하는 전향점(Way-Point)을 설정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본이 호위대군별로 곤고급 이지스함 1척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아타고급 이지스함 1척을 1개조로 편성한 이유도 이러한 전술적 이유에서다.

한국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3개 전단은 이지스함 2척 1조 개념으로 총 6척이 필요하다. 2척 1조 개념이 이지스함의 전술적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적의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 3척의 이지스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충분한 방위능력 발휘가 제한된다. 비록 이지스함이 첨단 무장과 지휘통신장비를 탑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상대가 동일한 능력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위충분성전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복적 능력이나 신속대응 기동을 통한 분쟁억제 의지는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틈새전쟁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지스함이 전략적 억제효과를 상실한다는 의미는 강대국이 해양에서의 결전을 유도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전술적 패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지스함이 보유한 전략적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이지스함은 적의 다양한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동시에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려면 이지스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출력 에너지의 대부분을 탄도미사일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적의 대공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수십 발의 대함 미사일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멀리 돌아가게 하는 전환점(Way-Point)를 설정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본이 호위대군별로 곤고급 이지스함 1척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아타고급 이지스함 1척을 1개조로 편성한 이유도 이러한 전술적 이유에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탐지 및 추적, 요격할 수 있고,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의 핵심 국가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으며, 전자기탄(EMP : Electro-Magnetic Pulse)은 적의 지휘통제능력을 마비시켜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위협하여 분쟁억제가 가능하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합동작전시 육군 및 공군을 작전지원하고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위협을 해상에서 차단함으로서 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지속능력과 국가안보를 보장한다. 이와 같은 합동작전능력은 바로 데이터링크체계를 통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정밀타격 능력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Link-16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의 합동성, 동시성, 통합성을 실현할 수 있다.

한국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확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전단구성에 필요한 함정의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올지로 모르는 국가경제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수송로 보호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서 영유권과 해양자원 수호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자원 확보, 협동작전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목표달성, 그리고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면, 국가전략적 수준에서의 투자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ii) 상륙수송함(LPH) -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한국해군이 지향하는 해군력 건설방향 중 하나는 국가이익이 관련된 근해 또는 원해에서 상당기간 독자적으로 입체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바다로부터의 전력투사능력 확보를 위해서 탱크와 장갑차를 20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형수송함 24척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2005~2006년에는 상륙함 19척과 상륙주정 10척을 이미 추가로 건조하였다. 한반도 주변의 해역이 종심이 짧은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하면, 중국은 유사히 동북아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한국은 물론 중국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 상륙작전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5년 러시아와 실시한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알 수 있다. 이 훈련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중국군 8,000여명과 러시아군 1,800여명의 병력과 공수부대를 포함한 육ㆍ해ㆍ공군 특수부대, SU 계열 폭격기와 잠수함이 참가하였으며, 2단계에서 중국의 자오둥 반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륙훈련을 3일동안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명분으로 원해상륙작전이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척의 88,00톤급 오스미급 수송선은 항공모함 형태의 선체로 대형 헬기운용이 가능하며, 2척의 상륙 공기부양정 비롯해 1,000여명의 병력과 18대의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노후한 해상자위대의 헬기탑재구축함(DDH)를 퇴역시키고 대신에 13,500톤급의 대형 헬기수송선을 건조 하여 현재 2척을 각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운용중이며, 모두 4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일본은 필요시 DDH를 경항공모함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해군은 이러한 주변국의 상륙작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13,500톤급 대형 상륙함 독도함을 진수시켰다. 독도함은 첨단 지휘통제시설을 탑재하고 있고, 총 13기의 중형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전력화 되면 구성하게 될 기동전단의 기함으로 운용하고 탑재헬기를 이용하여 원해에서도 입체작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일본이 3척의 경항공모함급 대형보급함 및 4척의 DDH 등 총 7척을 보유할 예정이고, 중국의 24척 대형수송함 규모를 고려 시 현재 한국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3개의 기동전단 지휘통제함 기능과 상륙작전시 전력투사를 위해서 최소한 3척 이상의 독도함급 LPH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잠수함: 잠수함은 은밀성과 첨단무기를 이용한 강력한 전력투사능력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첨단 IT기술이 발전하고 혁신적인 센서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바다 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해군은 주변 강대국들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칭 전력으로서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키는 틈새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틈새전략(Niche Strategy)이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소국가에서 분쟁예방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상대방의 취약한 분야를 공략하여 경쟁하는 전략이다.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경쟁우위 영역을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역은 보통 억제 세력이 정치적 이유나 엄청난 비용 때문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해군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진수시킨 상황에서 북한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은 고도의 틈새 경쟁영역 찾기 게임을 전략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수부대 요원 침투 및 유사시 기뢰부설, 아측 수상함 공격 임무를 위해서 60여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18척 잠수함 세력을 서태평양 이상의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 이상 규모로 대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5년까지 약 68~69척 규모의 잠수함을 보유했지만, 2006년에는 58척 정도로 숫자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해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 보유 계획과 함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인 T-093 및 T-094를 확보하여 동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으로까지 작전반경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2006-2007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7).

한국해군에게 있어서 잠수함은 그 자체가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중요하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도입에 따른 전투력 증강 효과를 보장하는 핵심 지원전력이다. 일본과 중국이 이미 미국의 이지스함 체계를 보유 또는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을 이용한 MD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양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함으로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해군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북한을 대비한 현재의 209급 잠수함과 함께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작전이 가능한 중형잠수함을 최소한 일본이 보유한 18척 규모만큼은 확보해야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목표로 했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해군이 도입예정인 2,000톤급 214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로 30일 이상 장기 작전이 가능하고, 이동속력을 고려시 중국의 주요 연안과 서태평양과 연하고 있는 일본열도의 주요 핵심항만을 작전반경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 경에는 이미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작전능력은 태평양을 활동무대로 확대할 것이므로, 한국해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0톤~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확보하여 원해작전능력을 발전시키고,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적이 결코 원하지 않는 전장공간(Battle space) 밖으로 분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능력을 제공하며, 존재를 통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의 현시는 적 지도자의 인지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잘못된 결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항공 및 감시ㆍ정찰전력: 일본은 주변해역에서 적 잠수함 탐지를 위해서 100여대의 P-3C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해군의 항공전력은 주변국 위협과 작전범위의 광역화와 입체화를 고려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대잠 및 대함 등 복합전 수행이 가능한 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주변해역과 주변국의 중형잠수함 및 대양작전 능력 보유를 고려하여 24시간 지속적인 대잠초계비행이 필요하지만,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0여기의 P-3C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평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변국 잠수함의 군사훈련 또는 해양자료수집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00마일 원해에서 지속적인 작전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정밀공격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링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향상된 대잠ㆍ대함능력과 다양한 정보(Information)ㆍ감시(Surveillance)ㆍ정찰(Reconnaissance)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 해상초계기를 도입하여 총 30대 규모의 대잠초계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도 및 이어도 도서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기동함대를 보존하고, 잠재적 위협국가에 대한 강습작전 수행을 위해서 독도급 LPH에 8대의 수직이ㆍ착륙기(AV-X)를 를 탑재하고, 향후 추가 확보가 요구되는 2척의 LPH에 필요한 16대도 조기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광대역 해양전장에서 독자적인 정보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실시간 전장관리와 지휘통제능력을 강화를 위하여 EP-X 전자전기,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해양정찰위성을 확보하여 전자전 공격은 물론 조기경보 및 표적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전술데이터링크를 이용한 작전요소 간의 정보공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네트워크중심전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전자전 공격을 포함한 정보작전 분야이다. 주변국들의 전자전 공격을 대비하고 필요시 적의 지휘통제체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도 전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자전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포함한 수상 및 수중 전력이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여 ISR 임무수행은 물론, 통신체계 및 타격체계를 탑재하여 합동작전과 기동전단 원해작전시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ㆍ통합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대는 기동함대 창설시기와 맞추어 도입되어야 한다.

4. 결 론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일본과 중국은 해군력증강 및 미래전 수행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한국 해군의 전력 발전은 국가목표 달성이라는 해군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의 새로운 전쟁수행방법인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을 통해서 전투력을 창출하고 효과중심의 전쟁수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해군은 전장감시, 지휘통제, 정밀타격체계 분야의 능력을 비대칭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전장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센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IS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한 유ㆍ무인 항공기, 무인잠수정, 무인지상차량 등의 플랫폼 개발과 센서와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획득한 정보를 합동전력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분배체계 및 네트워크구조를 확보하고, 영상정보ㆍ신호정보ㆍ수중음향정보ㆍ전자전지원ㆍ정찰위성ㆍ해양정보함 등 한국군 독자적 해양정보수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지휘통제체계는 광대역 다차원 공간에서 실시간 전장정보를 공유하여 적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통전술상황도(CTP:Common Tactical Picture) 및 공통작전상황도(COP: Common Operational Picture)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데이터링크 분야에서는 합동작전 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자료공유를 위한 데이터 링크와 이를 통합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한 센서간 네트워크는 광대역 통합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인터넷 프로토콜버전 6(IPv6) 등을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을 통합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지휘통제체계의 생존성을 위해서는 전자전, 심리작전, 컴퓨터네트워크작전, 군사기만, 작전보안을 포함한 정보작전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복합체계 분야에서는 지휘통제에 필요한 제 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와(C4ISR)와 정밀타격(PGMs)을 연결한 C4ISR+PGMs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센서와 전투체계(Combat System)가 연동된 C5ISTAR(C5ISR+Combat System, Target Acquisiton)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정밀타격체계는 해상타격과 해상공중방호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또는 군사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적 위협을 바다로부터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정밀타격과 1,0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밀타격을 위해서 사거리 150km의 사거리연장탄(ERGM : Extend Range Guide Munitions) 및 전자기레일건(EMRG : Electro-Magnetic Rail Gun), 사거리 수백km 이상인 중거리고속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상공중방호는 해상에서 적의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핵ㆍ고폭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전구탄도탄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고, 합동전력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탑재센서와 장차 도입예정인 조기경보기, 광역해양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유ㆍ무항공기 센서, 첨단 탐지능력을 갖춘 다목적 해상초계기, 광역해양감시용 무인항공기 센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표적정보를 공유하고, 함대공 및 탄도탄요격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의 영토 내에서 초기단계에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해군의 전략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쟁억제를 위한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이다. 중대한 위기 또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군의 억제전력이 적국 지도자의 의지 및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쟁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구도가 전개되어 한국의 국익이 크게 침해 받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군의 전력규모는 이러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국 해군 전력을 고려하여 건설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최소한의 방위 충분성 전력을 고려하여 일본이 보유 예정인 8척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 6척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장점은 그 자체가 Link-16 및 함대지ㆍ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장차 탄도탄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면 신속한 정보교환 및 정밀타격이 가능하여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상륙 수송함은 독도급 LPH 3척과 기동전단 구성에 필요한 충무공 이순신급이 구축함이 추가로 필요하며, 잠수함은 3,000~4,000톤급 18척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전 수행을 위해서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30여대의 P-3C 해상초계기 및 , 전자전기, 해양정찰위성과 기동전단의 네트워크 중심전을 실현할 다목적 무인항공기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