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곽성문

◎ 대선 있다고 조기 인사?

� 한전은 해마다 12월 중․하순경에 ‘정기승격’ 인사를 하고 익년도 1월말 경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해 왔다. 그런데, 금년엔 11월말까지 모두 끝낸다고 한다. 정기인사와 관련된 공문을 보았는데 ‘인사일정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일정 변경의 사유로 적혀 있다. 본 위원이 정황상 판단하건대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 이원걸 사장, 정기인사 일정을 앞당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어떤가?

* 인사처에서는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하나, 공문 정황상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11월에 한다고 함.

� 항상 일정한 시기에 해오던 정기인사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승격을 앞둔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퇴직예정자들의 경우 2달 정도는 보직기간을 박탈당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또한 1년 단위의 경영실적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면 4/4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일정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선과의 묘한 함수관계를 한전 경영진이 머리 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원걸 사장 답변해 보라.

� 대선이 있다고 미리 인사를 앞당겨서 한다는 것은 무소신의 극치를 보이는 일이라 말하고 싶다. 국내 최대 기업답게 소신껏 경영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 R&D 사후관리 부실

� 이원걸 사장은 향후 ‘해외발전사업 진출’과 더불어 ‘R&D’투자에도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한전의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2006년도 이전에는  4%를 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5.2%로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점차 늘려 2015년 경에는 6.0% 정도로 맞출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 R&D투자 금액이 2006년(2,371억원)대비 1천 백여억원 많은 3,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R&D 투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투자금액	2,135	2,169	2,371	3,386	3,500
투자율	3.3%	3.5%	3.7%	5.2%	5.3%

� 한전의 R&D사업에서는 발전사나 전력거래소와의 협력과제도 상당 부분 포함되므로, 한전의 R&D강화는 발전사와 전력거래소의 R&D강화에도 직결된다.

*R&D사업을 수행하는 ‘전력연구원’은 한전 조직이나 발전사로부터 분담금도 받는 등 한전 계열사의 공동 연구센터라고 말할 수 있음.

� R&D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좋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가 잘 되었다고 해도 활용이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자면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한전 및 발전사들 모두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아주 그럴싸 하다. ‘관리규정’이나 ‘업무편람’ 등에 명문화시켜 놓았는데,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물의 ‘활용’ 및 ‘활용도 평가’에 이르는 절차들이 담겨져 있다.

<연구개발 주요 프로세스-실제는 매우 복잡함>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수행
	↓
	중간평가/최종결과평가	→ 최종평가시 활용계획서 첨부
	↓
	활 용
	↓
	활용도 평가	→ 대개 연구종료 후 2년 후부터 평가
	↓
	우수사례 확산

� 프로젝트 규모는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 당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행된 프로젝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말하자면, 전사적으로 모든 ‘종료 연구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체크해야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사 혹은 전력산업계’ 등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게 필요하다.

▶ 이원걸 사장, 한전은 연구개발 산출물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남부발전 김상갑 사장, 남동발전 곽영욱 사장,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전력거래소는 전사차원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각 처별로 알아서 하는 상황임.(전사 차원의 관리가 없음)

�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비교적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사 분리(2001.4.) 직후부터 매년 빠짐없이 꾸준하게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중부, 서부, 동서발전의 경우 발전사 분리 이후 몇 년간은 관리가 좀 미비하다가 금년 초에 ‘총괄조직’을 정비해 사후관리에 잘 임하고 있다. 이 회사들에서는  전사 총괄부서가 정기적으로 모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활용을 독려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 반면, 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전력거래소에서는 전사 차원에서의 ‘활용도 평가’가 없다. 그저 각 처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전사차원의 연구개발 활용 평가 체계-별첨참조>

구 분	전사 총괄부서	활용 평가 방식
한수원	원자력정책처 원자력기술팀	매년 정기적으로 ‘활용 실적서’ 받아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서부발전	발전처 연구기획팀	연구종료 후 2년된 과제 대상으로 활용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동서발전	기술기획실 연구기획팀	정기적으로 연구과제 성과 및 활용실태 점검 후 보고
중부발전	발전처 연구개발팀	연구종료 후 2년된 과제 대상으로 활용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한국전력	기술기획실 연구기획팀	연구종료시까지 행정적 지원에만 머물고, 특별한 사후관리 없음
남부발전	발전처 연구개발팀	〃
남동발전	발전처 연구기술팀	〃
전력 거래소	기술개발실 기술개발팀	〃

� ‘업무절차도’(별첨 참조)에 분명히 ‘전사총괄부서’가 연구과제별로 ‘활용계획’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활용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확대보급 및 기술이전’ 등의 종합적인 사후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회사가 한전을 포함해 4군데나 있다. 비전이 원대하다고 회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연구산출물에 대한 공유와 확산은 ‘지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2000년대 들어 지겹도록 듣지 않았는가?

�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시행적적 얘기만 늘어놓지 말고 경영내실화를 우선 기하기 바란다.

◎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 작년 2월 27일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한전 손실보전 방안을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관계부처간 의견대립 심화로 아직 공식적으로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현황 및 손실보전 추진현황 별첨 자료 참조

� 그런데, 최근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가 한전 비용 손실 보전을 위해 개성공단 공급비용을 남한의 전력요금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07년까지의 손실분 87여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되 향후 발생하는 매년 30여 억원의 손실분은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 손실발생과 관련, 한전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은근슬쩍 요금을 올려 국민 부담으로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 이원걸 사장,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 혹시 한전에서 정부측에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닌가?

* 담당 부서에서는 한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

▶ 작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손실보전 관련 의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한전과 합의하여’ 마련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 이런 발상이 한전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를 바란다.

� 요즘 이원걸 사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마치 사기업 사장을 연상하게 된다. 해외사업을 크게 강화해 한전의 미래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등등의 비전을 말하곤 한다. 공기업도 기업이고 특히 한전은 주식을 공개한 곳이기에 CEO로서 성장전략을 적극 펴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이라고 하는 필수불가결의 국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라는 점, 즉 ‘수익성’ 못지 않게 ‘공익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산자부 차관 출신답게 잊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실 보전 문제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나 이런 공익적 관점을 우선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269회국회(정기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 병원·댐보다 낮아

-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 6.8의 강진으로 가리와 원전 방사능 누출

- 우리나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해야

- 잦아지는 동해안 지진,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

□ ‘07년 7.16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6.8의 강진이 발생하여 가리와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 최근 국내 영덕에서 지진이 5차례나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4월 하순 울진에서는 나흘 동안 무려 10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 ‘78년 이후 매년 10~30차례 발생하던 한반도 주변 지진이 ‘01년 이후 연간 40~50차례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01~’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진발생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현재
지진발생건수	43	49	38	42	37	50	34

□ 이에 지진발생 담당 부처인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측 연구가 부족해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 이에 한수원은 “일본은 3개의 지각 판 경계부에 위치하고 우리나라는 지각 판 경계에서 내부로 약 100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지진환경이 일본과 매우 다르므로 일본의 지진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진발생에 따른 우리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원자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물이자 동시에 위험물질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진은 원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을 내진설계라 한다.

▶ 현재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0.2g이다. 이는 일본 기준인 0.27~0.64g보다 낮으며, 심지어 국내 대형병원과 댐, 변전소보다도 낮은 것이다.

1g=980gal, g는 중력의 약자로 지진의 충격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 최근 일본 니가타현을 강타한 중력가속도 0.69g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국내 원전의 현재 내진설계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 작년 초 건교부는 대형병원이나 댐 등을 특 등급 시설물로 분류하고 이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0.22g로 강화하였다.

새로 건설되는 변전소에는 내진설계 기준을 0.3g로 높였다.

□ 현재 한수원은 “우리 원전에 지진대비 보강공사 실시계획 및 내진설계 기준 강화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우리 원전 내진설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사용했던 미국동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30년째 그대로 사용 중이다.

▶ 최근 국내 원전 근처에서도 지진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6월 신월성 원전 원자로가 들어설 지점에서 터파기 공사 중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건물의 위치를 40여m 옮겼다. 이후 쉬쉬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최근 신월성 원전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진발생에 따른 대비책으로 일단,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에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원전 고장·정지, 국내 최다 신기록 갱신

- 최근 3년간 전국 원전 고장·사고로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것은 총 41건,

이중 절반가량(48.1%)인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

- 직원들 실수로 발생한 원전 고장·사고도 전체 원전 8건 중 5건

- 실수 직원들에게 매를 들어야 쥐 당근을 줘서야

□ ‘07년 7.16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6.8의 강진이 발생하여 가리와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 올 들어 우리나라 원전도 각종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원전 고장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가동 중인 20개 원전에서 올해 상반기 총 8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발생했다. (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원전 고장정지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현재	계
고장건수	10건	11건	8건	29건
고장원전	울진#5,고리#4,울진#5 울진#3,울진#6,영광#6 고리#2,울진#3,울진#3 영광#2	울진#1,월성#2,울진#6 고리#3,울진#4,울진#3 영광#3,울진#3,울진#3 영광#2,월성#1	울진#5,월성#1,영광#1 고리#2,고리#4,영광#2 울진#4,울진#2,울진#2

□ ‘07년 원전별 고장정지 현황을 보면,

울진원전에서 3건, 고리와 영광은 각 2건, 월성에서 1건의 고장정지 사고가 발생했다.

▶ ‘04년 이후 고장·사고로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것은 총 41건인데, 이중 절반가량(48.1%)인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원전 최다 신기록이다.

▶ 직원실수로 발생한 고장·정지도 전체 원전 8건 중 울진 원전에서 무려 5건이나 된다. 이에 산자부는 울진원전 사고의 원인을 벽지근무로 인한 인사 불만으로 인적실수가 잦다고 보고 처우개선 등 울진 원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 사장, 잘못을 한 직원에게 매를 들지 않고 당근을 줘서 되겠는가? 이는 벽지 근무로 인해 인사에 불만이 생겨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처사다.

▶ 체르노빌 사고도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칫 한 직원의 실수로 엄청난 재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직원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울진 원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핵 폐기물 저장소 다 차가

- 울진원전 내년이면 꽉 차, 저장시설 증설로 인해 사회적 혼란 발생할 듯

- 월성원전 81.7% 차, ‘09년에 저장 공간 고갈

- 저장시설 증설이냐?, 제3의 폐기장 신설이냐?

□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 울진발전소의 경우 현재 총 저장용량의 69.1% 찬 상태이고, 내년이면 꽉 차 저장여력이 없어 저장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1만2,561t이지만, 6월말 현재기준 72.1%인 9.053t이 채워진 상태다.

□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 총 용량 5,980t 가운데 무려 81.7%인 4,886t 찬 상태다. 이에 월성과 울진에 조밀저장방식(가로세로 15×15_기존 가로세로 20×10)을 이용해 저장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1. 사용후연료 저장용량, 저장량 및 저장가능년도>     (‘07. 6월말 기준, 단위 : 톤․U)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률	저장가능년도
고리본부	2,253	1,595	70.8%	2016년
영광본부	2,686	1,437	53.5%	2016년
울진본부	1,642	1,135	69.1%	2008년
월성본부	5,980	4,886	81.7%	2009년
합 계	12,561	9,053	72.1%

▶ 한수원이 고준위폐기물 조밀저장방식, 발전소 내부이송 및 공동저장,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저장용량을 갖추지 않으면, ‘16년에는 전국 원전의 저장 공간이 다 찰 것으로 예상된다.

▶ 예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 난항을 돌이켜보면,

고준위폐기물 저장 공간 추가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슈로 부각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사장, 저장시설의 증설이냐?, 제3의 폐기장 신설이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급히 정책방향을 결정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철저한 공개와 공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리적 보상 등을 전제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계속운전’신중을 기해야

- 주민 61.9%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

- 201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등 이후 설계수명을 다해가는 발전소가 줄을 잇고 있어

-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당해

□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 ‘78년 4월 29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를 준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 ‘07년 6.18일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보강·설비개선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계속운전‘할 계획이다.

□ 한수원이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연평균 이용률이 초기 64%에서 90%까지 증가하였고,

‘00년부터 5년간 고장·정지 건수도 호기 당 0.52건에 불과하고,

고유가 시대 원전 계속운전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애초 수명연장(Life Exten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연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으로 바꾸었다. 이는, 고리원전 1호기 쟁점사항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예상수명에 도달한 원전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 부산대 사회연구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의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표1. 참조)

주민 61.9%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했다. 반대의 핵심이유로는 고리1호기 가동이후 120건의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1.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동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21	24.6
아니다	183	37.3
보통이다	112	22.8
그렇다	66	13.4
매우 그렇다	9	1.8
계	491	100.0

▶ 고리원전의 가장 큰 쟁점의 핵심은,

지속적 에너지확보냐 vs 국민의 안정이냐 라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다. 답은 간단하다. 국민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사업계획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고리1호기의 일방적 계속운전은 원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장이 생겨 발전정지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 발전소 주변 주민을 비롯한 국민은 행여 방사능이 새어나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 사장, 당장 눈앞에 닥친 작은 불(고리1호기) 끈다고 그 뒤에 큰 불을 못 봐서 되겠는가? 201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등 이후 설계수명을 다해가는 발전소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안전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참에 논쟁을 제대로 진행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보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수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한수원, 장애인부담금으로 매년 1~2억원 납부하고 있어

- 언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 애써 외면할 건가?

-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줘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를 어기면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리며, 이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면 1인당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준다고 명시되어있다. (경증 남자 30만원, 여자 37만 5천 중증 45만원

□ ‘01~’06년 간 한수원의 장애인 부담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년 거액인 1~2억 정도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총 9억 9,300만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표1. 최근 6년간 한수원 장애인 부담금 납부내역>

구 분		01	02	03	04	05	06
고용 현황	의무인원	91	95	100	105	107	124
	고용인원	28	50	65	73	91	103
	고용비율 (2%)	0.62%	1.05%	1.30%	1.39%	1.69%	1.65%
부담금 납부현황 (단위:백만원)		179	214	182	190	120	108

부담금 산출공식 : 연간 누적미달 고용인원 × 부담기초액

▶ 한수원은 정부의 줄기찬 장애인 의무 고용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쳐, 이로 인해 장애인부담금으로 매년 1~2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야 할 한수원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외면하는 한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헛구호나 다름없다.

□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이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권리행사는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차별 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 후에도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특수편의시설을 완비하는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차곡차곡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 및 대책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