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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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1

○ 통일부 종합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북․미, 미․중 모두에게 해당.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각기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2. 새터민 사회적응문제 관심갖어야

○ 새터민 취학률, 진학률 낮고 중도탈락률은 일반국민의 10배,

○ 교육 실패는 사회부적응과 범죄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통해 종합적 행정체계 구축해야

3. 사회ㆍ문화ㆍIT 분야, 남북교류 적극 확대해야

○ 남북 단일팀, 남북 방송협정 체결 성사 시켜야, 일회성 교류 지양하고, 정례화ㆍ상설화 절실 필요

4. 동북공정 및 백두산공정 남북 공동 대응책 찾아야

○ 남북공동 백두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검토해야, ‘동북공정 남북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 의향은?

5. 남북총리회담에서 대북관광특구 협의해야

○ 최근 5년간 방북인원 대비 방남인원 0.35%에 불과

○ 남북총리회담에서 쌍방향적 남북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질의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북․미, 미․중 모두에게 해당.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각기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 본 위원은 지난 10월 17일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2+2 평화협정론’은 미국과 중국을 구체적 행동과 의무는 없는 가운데 남북이 상호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장자 및 감독자의 위치에 세워줌으로써 정치군사적 우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동등한 주권국가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 즉, 4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혀 ‘2+2 평화협정’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장관이 밝힌 평화체제의 형식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 본 위원은 한반도의 긴장은 비단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남․북, 북․미, 그리고 미․중의 잠재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평화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새터민 사회적응문제 관심갖어야

새터민 취학률, 진학률 낮고 중도탈락률은 일반국민의 10배,

교육 실패는 사회부적응과 범죄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통해 종합적 행정체계 구축해야

○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 '06년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였고, 올해도 6월까지 1,231명을 기록하는 등 이미 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명)

구분	~'89	‘89~'99	’00	’01	’02	’03	‘04	‘05	‘06	‘07.6	합계
남	564	357	180	294	514	468	626	422	510	282	4,217
여	43	131	132	289	625	813	1,268	961	1,509	949	6,720
합계	607	48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1,231	10,937

○ 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에도 마약 밀반입 혐의 탈북자 가족이 검거되는 등 이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 본 의원은 우리가 이들의 범죄를 탓하기에 앞서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가진 편견은 없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장기간 학습 공백으로 인해 학령과 학력 간의 격차가 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중학교 재학률은 68.7%, 고등학교는 58%로 90%가 훨씬 넘는 일반국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 또한 '06년 기준 중도탈락률은 중학교는 10.1%, 고등학교는 12.8%로 일반국민에 비해 10배에 이른다.

* 북한이탈주민 '06학년도 중도탈락률(교육부 자료)

구 분	중	고	계
’06. 5. 재학생 수	168	78	494
’06학년도 중도탈락생	17	10	34
중도탈락률	10.1%	12.8%	6.9%

○ 이러한 정규교육 부적응과 함께 최근 3년간 직업교육 수료율 평균 64%라는 현실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을 20%대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현황(통일부 제출자료)

연 도	훈련인원	성 별		수료인원(비율)
		남	녀
‘04	1,080	481	599	694(64%)
’05	754	241	513	463(61%)
‘06	658	195	463	440(67%)
‘07.7	609	133	476	58(10%)

*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현황(통일부 제출자료)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실업률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국내입국자	70.3%	29.7%
2005	통일연구원	‘97~’04년 국내입국자	85.3%	14.7%
2006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국내입국자	77.6%	22.4%
2006	북한인권정보센터	‘02년 이후 국내입국자	83.2%	16.8%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실패는 사회부적응과 범죄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등을 통해 종합적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새터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ㆍ문화ㆍIT 분야, 남북교류 적극 확대해야

남북 단일팀, 남북 방송협정 체결 성사 시켜야

일회성 교류 지양하고, 정례화ㆍ상설화 절실 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와 관련, 우리측은 3가지를 북측에 제의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구성, 옛 경평축구 형태의 한민족평화대체전 개최, 올림픽 성화봉송 때 서울~평양~백두산 경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남북 공동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탑승’만 합의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동서독의 올림픽 단일팀 출전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간 적극 교류는 그 의미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단일팀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남북 선수의 5:5 동등출전 여부였다고 한다면 이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남북간 단일팀의 성사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을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일팀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조만간 체육인들간의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통일부 장관이 적극 나서 남북단일팀을 성사시킬 의향은 있는가?

반세기 분단세월 동안, 남북간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남북간 방송의 교류이다. 통일에 앞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인식차이를 좁히고 동질감을 높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방송은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창구이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난 2002년 남북이 약속했던 ‘남북간 방송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방송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남북간 방송교류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방송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정례화 하고 남북공동 프로그램 제작 및 특파원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미 남북한 간에는 남포의 평화자동차 생산공장을 비롯해 광물자원 공동개발작업 등 다양한 시범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이뤄졌던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에니메이션 공동제작,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의 사업은 남북간 IT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3통(통관, 통행, 통신)보완 대책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IT업체들은 북한 통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있다. 남북이 IT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폭을 넓힌다면 국내 IT사업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역시 IT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자유로운 통신개방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동북공정 및 백두산공정 남북 공동 대응책 찾아야

남북공동 백두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검토해야

‘동북공정 남북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 의향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중국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백두산을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광객의 영문철자, 여권번호,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중국정부 측에 제공해야 하고, 이동할 경우에는 중국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만 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위원은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학술차원의 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공정’에 대해 정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한국 투자 호텔 철거 등 일련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백두산 부근에서 기동훈련, 미사일발사훈련, 제병과 협동훈련, 야외생존훈련 등 다양한 군사훈련을 벌이기까지 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지난 2005년 합의되었던 백두산 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백두산 관광객의 90%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안할 때, 백두산 관광의 추진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본위원은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백두산을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현대경제연구원:백두산 관광사업으로 인한 북한경제 생산유발효과 23억달러로 분석)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나아가 내달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이 함께 ‘동북공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가칭 ‘동북공정 남북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구려ㆍ발해사 등 동북 고대사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백두산 관광사업의 본격 추진과 동시에 백두산에 대한 북한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남북총리회담에서 대북관광특구 협의해야

최근 5년간 방북인원 대비 방남인원 0.35%에 불과

남북총리회담에서 쌍방향적 남북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본 위원은 통일부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해 수차례 남북인적교류의 쌍방향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남북간 인적왕래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총 방북인원이 1,519,256명인데 비해 방남인원은 고작 5,309명으로 총 인적왕래자 대비 0.3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남북인적왕래 현황>

(단위 : 명)

연 도	방 북		방 남	계
	일 반	금강산 관광
2002	12,825	84,727	1,052	98,604
2003	15,280	74,334	1,023	90,637
2004	26,213	268,420	321	294,954
2005	87,028	298,247	1,313	386,588
2006	100,838	234,446	870	336,154
2007.1~9	102,079	214,819	730	317,628
총 계	344,263	1,174,993	5,309	1,524,565

<통일부 제출자료>

여기에 지난 정상회담선언에 따라 백두산 관광이 실시되면 현재 중국을 경유하여 백두산을 관광하고 있는 연 10만 명의 관광객들을 비롯하여 연간 수십만 명의 방북인원이 증가하여 이러한 남북인적왕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다.

또한 남북인적왕래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배정예산이 256억원인데 비해 집행액은 127억5,1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50%(49.8%)도 되지 않아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남북인적왕래지원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적왕래지원 예산	지원사업 건수	집행액
2003	5,100	3건	1,142
2004	5,000	7건	1,056
2005	6,500	13건	3,786
2006	6,000	12건	5,289
2007.9월	3,000	14건	1,478
총 계	25,600	49	12,751

<통일부 제출자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인적왕래지원사업이 주로 민간단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남북인적교류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인적교류확대는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민간위주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지난 26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1차 남북간 예비접촉에서 이번 총리회담의 주의제를 10.4공동선언 이행으로 하고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시 분야별 접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두산 관광 실시 등이 포함될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논의시 남북인적교류의 확대와 쌍방향성 확보, 즉 북측 주민의 방남인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론 북측에서 주민들의 방남에 부담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측 지도부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기 제시한 바 있다.

즉, 남측의 우월적 경제상황을 부각시키는 장소가 아닌,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김일성 주석의 시조묘와 광한루, 실상사 및 새만금 등 문화유산자원이 풍부한 전북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제시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북측 주민의 방남 확대를 위한 통일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인적교류라는 것이 그 특성상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당국의 간섭이나 통제가 어렵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보고 되돌아갔을 때 파생될 효과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