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29일(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홍창선 의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질의 내용

(10.29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실)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전자정부 사업 예산 집행률 및 유찰, 심각한 수준에 도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IT 인력, 4년제 대학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데

전문대학(2년제 대학) 인력은 남아돌아

<2>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3> 중소기업 자금난은 심각, 융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축?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정보화물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령층

<2>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장비 보급 시급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 국내 이동통신사의 화려한 국내수익, 초라한 해외실적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전자정부 사업 예산 집행률 및 유찰, 심각한 수준에 도달

○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정보사회진흥원의 2007년도 예산은 총 6,404억 8,7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전자정부와 관련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국가공동백업센터, 행정정부DB 구축사업은 핵심 사업이다.

※ 총 6,404억 8,700만원 중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한 행자부 소관예산 4,044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말현재 전자정부 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51.7%(총 4,044억 4,200만원 중 2,090억 8,100만원 지출)로 겨우 절반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전자정부 사업은 과기정위와 행자위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홀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후 “향후 이에 대한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해서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예를 들어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내놓기로 한 325억원의 올해 예산 중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4억 5,900만원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또한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이나 u-Defence 사업의 경우도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함.

○ 또한 홍창선 의원은 “전자정부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이 지나치게 단가를 낮게 잡아서 사업을 해봐야 적자보기 쉽다는 것이 응찰에 나서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2007년도 예산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9월말기준 집행액	12월말 집행 예정액
정보화 기획단	u-기획팀	정보화정책연구 (국가정보화기획성과연구)	국가정보화전략및성과연구	3,060	2,000	3,060
	정책분석홍보팀	IT통계조사및동향분석지원	IT동향분석및전략기획	800	434	800
		IT통계조사및동향분석지원	국가사회정보화지수개발및통계관리	325	238	325
	글로벌컨설팅팀	국제IT협력센터설립운영	국제IT협력센터설립운영	1,040	451	1,040
		개도국IT자문사업	세계은행협력개도국정보격차해소사업	400	210	400
u-인프라 구축단	차세대기반팀	차세대인터넷기반구축사업	차세대인터넷기반구축사업	2,500	1,726	2,500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구축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구축	4,900	3,666	4,900
	광대역통합망팀	광대역통합망(BCN) 기반구축사업	광대역통합망(BCN) 기반구축사업	14,100	10,168	14,100
	u-기반응용팀	IT신기술적용선도사업	복지정보통신인프라구축	2,408	1,539	2,408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확대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확대	9,000	6,119	9,000
		URC로봇시범서비스사업	URC로봇시범서비스사업	2,800	1,724	2,800
	u정보서비스팀	한국인터넷교환노드운영	한국인터넷교환노드운영	4,600	3,376	4,600
		전자서명인증관리	공공정보인증센터운영	1,100	867	1,100
		통신재난관리시스템및DB구축운영	통신재난관리시스템및DB구축운영	571	449	571

전자정부 지원단	전자정부기획팀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296,397	126,324	296,397
		전자정부지원사업(2006년계속)	전자정부지원사업(2006년계속)	54,868	47,018	54,868
	전자정부기술지원팀	국가공동백업센터운영	국가공동백업센터운영	1,000	711	1,000
	행정정보공유지원팀	행정정보DB구축사업	행정정보DB구축사업	53,177	35,028	53,177
소계				404,442	209,081	404,442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9월말기준 집행액	12월말 집행 예정액
u-서비스 지원단	u-IT전략기획팀	IT신기술적용선도사업	U-PAYMENT활성화	700	334	700
		정보화정책연구 (국가정보화기획성과연구)	U-비즈니스국가정책개발	540	312	540
	u-비즈니스팀	국가디지털컨텐츠식별체계구축	국가디지털컨텐츠식별체계구축	1,200	562	1,200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5,500	4,365	5,500
	u-서비스개발팀 IT신기술사업팀	IT신기술적용선도사업	농어촌IT신기술선도사업	5,000	2,036	5,000
		U-CITY구축기반조성	U-CITY구축기반조성	4,700	3,231	4,700
		ITS표준화및통합DB구축	ITS표준화및통합DB구축	3,900	872	3,900
		ITS표준화및통합DB구축(2006년계속)	ITS표준화및통합DB구축(2006년계속)	1,538	1,163	1,538
		u-IT허브구축	U-IT선도사업	15,500	6,347	15,500
		U-DEFENSE 협력사업	U-DEFENSE 협력사업	5,000	151	5,000
IT성과 관리단	성과관리컨설팅팀	공공정보화지원사업	전문기술지원사업	240	115	240
	정보화평가팀	공공정보화지원사업	국가정보화평가사업	1,050	666	1,050
		공공정보화지원사업	국가정보화추진체계지원	190	85	190
	ITA표준팀	IT신기술적용선도사업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1,000	387	1,000
		유무선통합환경웹서비스시범	유무선통합환경웹서비스시범	1,000	114	1,000
		GIS/ITS정보통신및유통표준개발	GIS/ITS정보통신및유통표준개발	200	113	200
		웹서비스관리유통표준개발	웹서비스관리유통표준개발	400	165	400
		서비스지향아키텍처공통기반표준개발	서비스지향아키텍처공통기반표준개발	300	113	300
		국가정보자원통합관리표준개발	국가정보자원통합관리표준개발	200	58	200
	IT감리팀	공공정보화지원사업	정보시스템감리제도/기술지원	370	224	370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9월말기준 집행액	12월말 집행 예정액
경영 혁신실	경영기획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운영지원사업	한국정보사회진흥원운영지원사업	12,888	9,565	12,888
u-IT 클러스터 추진센터	u-IT클러스터 추진센터	u-IT허브구축(일반)	U-IT클러스터	44,100	14,698	44,100
		u-IT허브구축(2006년계속/일반)	U-IT클러스터(2006년계속)	1,797	1,718	1,797
		u-IT허브구축(기금)	U-IT허브구축	27,400	10,866	27,400
		u-IT허브구축(2006년계속/기금)	U-IT허브구축(2006년계속)	5,605	4,188	5,605
		U-IT허브구축(지자체)	U-IT허브구축(지자체)	32,500	459	32,500
		U-IT허브구축(2006년계속/지자체)	U-IT허브구축(2006년계속/지자체)	7,800	6,688	7,800
총 계				633,664	311,643	633,664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IT 인력, 4년제 대학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데 전문대학(2년제 대학) 인력은 남아돌아

○ 중소 IT 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현황 조사’결과 42.6%의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직의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IT 인력 공급은 약 30만명 정도이고, 수요는 24만 5천 명 정도로서 오히려 6만 4천명의 공급과잉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중소 IT 기업들이 인력난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일까?

< IT 인력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2007~2011) >(단위: 명)

구 분	전문대	대학(학부)	대학원(석박사)	전 체
IT인력 공급(A)	137,233	136,009	35,594	308,836
IT인력 수요(B)	63,533	137,687	43,341	244,561
수급전망 (A-B)	73,700	-1,678	-7,747	64,275

※ 출처: IT전문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 연구(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전문대 졸업자(2년제 대학)는 7만 명 이상의 공급과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수많은 실업자가 있는데 정작 기업은 인재를 구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후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보면, 대학 IT학부관련 사업, ITRC 석박사 관련사업 등이 있을 뿐, 전문대 관련 사업은 없다.  결국 IT인력 양성문제를 주관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대 출신 IT인력이 7만명이나 과잉상태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T 벤처거품이 정점에 도달했던 2002년 말 1만 9,110개에 달하던 IT 업체 숫자가 2003년에는 1만 6,700개, 다시 2004년에는 1만 5,500개까지 줄어 3,500개 이상의 IT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5년부터 회복 1만 7천개, 06년 말 1만 9,700개로 IT붐 정점을 능가

○ 문제는 문 닫은 기업의 대부분이 IT 사업체의 98.5%를 차지하는 IT중소벤처기업이었다는 것이다.  IT중소벤처기업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업체수로는 약 3,500여개, 종사자 숫자로는 약 1만 4천여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 02년 37만3,886명 → 03년 36만 7,807명(1.6% 감소) → 04년 35만 9,841명(2.2%감소)

○ 그 결과 2002년도에 우리나라 IT산업 일자리의 58.4%를 차지했던 중소벤처기업이 작년 말 현재 53.7%로 그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IT 정책이 주로 기기, 인프라 등의 IT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IT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IT분야 R&D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IT중소벤처 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더 늘어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3> 중소기업 자금난은 심각, 융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축?

○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자금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와 신용대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설문조사 결과 45%의 중소기업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응답.

○ 그런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에 배정하는 예산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융자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은 기업도 2004년 483개에서 작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 206개밖에 되지 않는다.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

(‘07.10.27기준, 단위 : 개, 백만원)

‘04			’05			’06			’07			’08 예산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250,000	483	218,222	195,000	308	195,000	1,800	206	180,000	162,000	218	162,000	145,000

○ 예산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민간 자금조달시장의 활성화 반영이 그 이유라고 답했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민간 자금조달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금리는 연 6.01%로 7월(연 5.92%)보다 0.09%포인트가 올랐으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연 6.74%로 7월(연 6.61%)보다 0.13%포인트나 상승해 금융기관들이 대기업 대출금리는 거의 올리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전체대출 평균금리 수준까지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비싼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한 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중의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기보다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정보화물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령층

○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6년 기준으로 75%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률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심각하여 특히 고령층이 정보화물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대체로 낮은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5%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보다 64%나 낮다.  특히 인터넷 이용률의 세대별 차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미국은 50%, 일본은 52.2%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0.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국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50세이상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이용율	74.8	28.3	18.2	16.5	10.5	46.6	48.4	29.4
격차	-	↓46.5	↓56.6	↓58.3	↓64.3	↓28.2	↓26.44	↓45.4

< 2006년도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

(자료 : 2006 정보격차 실태조사(KADO). 2006 정보화실태조사(NIDA))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은 4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달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기관인 정보통신부 및 정보문화진흥원은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세대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별 세대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p)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연령별 격차	50.0	69.0	52.2	70.2

<2>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장비 보급 시급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장비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장비가 반드시 꼭 필요한 장애인의 숫자가 13만 6,637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 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이 제공한 특수장비나 보조기기는 1만 3,044건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이러한 실적은 꼭 필요하다고 파악된 장애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라고 지적한 후 “향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기기를 보급해야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 국내 이동통신사의 화려한 국내수익, 초라한 해외실적

○ 이동통신 3사의 해외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이 베트남에서 200만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단순한 무선인터넷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뿐, 해외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이제는 이동통신 3사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지적한 후 “제조업 상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와 별개로 정보통신 산업의 국외진출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이러한 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