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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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8 (목)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질의내용]

1. ‘전(全)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 KBS 수신료 인상 노래 따라 장단만 맞추는 방송위원회

2. 방송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 선거방송 공정성 책임질 인사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순리

3. IPTV 서비스, 방송법 적용받아야

- IPTV 사업 권역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타당

4.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인사 225인, 3차례 정책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질의내용]

1.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미미

- 지난 4년간 1,915억원어치 수능교재만 판매한 꼴

2.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실패, 책임자 문책 필요

- 전형적인 ‘안 되면 말고’식 관행, 뿌리 뽑아야

3. EBS 논술첨삭 내실화 절실

- 논술첨삭 내용 부실 등으로 한달 평균 이용률 37.5% 불과

전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KBS 수신료 인상 노래 따라 장단 맞추는 방송위원회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철저한 경영 혁신 선행이 우선

일본 NHK, 방만 경영․내부 비리로 수신료 인하 여론 직면

□ 현황

◦ 현행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는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KBS 이사회 승인 → 방송위원회 의결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KBS

- 6/13 인상안 경영회의 통과

- 6/14 인상안 임시 이사회 보고

- 6/25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공청회

- 6/27 인상안 정기이사회 정식 보고 / 보류

- 7/9 KBS 이사회 월 2,500원 → 월 4,000원 인상안 의결

- 7/10 정연주 사장, 대국민 기자회견

◦ 방송위원회

- 7/13 KBS 수신료 인상안 접수

- 수신료 인상안 관련 방송위 소위 구성, 회의 및 워크숍 등 5~6회 개최

- 9/12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9/18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의결

- 9/21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승인안 국회 제출, 문광위 회부

□ 문제점

1. (방송위원장) 우리나라 KBS 수신료 인상 논쟁과 반대로 일본에서는 NHK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총무성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음.

NHK의 가장 큰 문제는 수신료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썼다는 것임. 무계획적으로 공금을 사용했으며 제작비와 출연료를 이중 청구하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속이고, 하지도 않은 회식을 했다고 하는 등 임직원이 번갈아가며 공금을 횡령했다고 함.

NHK는 방만한 경영과 내부비리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적자를 다시 수신료로 메우겠다고 주장했음. 이에 일본의 방송과 전파를 관리․감독하는 총무성이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음. 현재 월 2천340엔인 수신료를 20% 인하하고 경영을 개선한다면 ‘현재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NHK의 수신료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공공요금으로 만들겠다고 못 박은 것임.

NHK는 원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위해서는 중계기를 비롯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가 주장하고 있음. NHK의 수신료 인상 주장에 총무성은 “수신료를 20% 인하하고 NHK가 경영적자를 낸 것에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하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적자를 스스로 메우도록 노력하라”고 종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전 국민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공공요금 같은 성격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제안했음.

NHK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6천억 엔 규모임. 총무성은 수신료 인하로 생기는 차액 1천 200억 엔 중 1천 엔은 전 국민 납부 의무화로 충당할 수 있으니 나머지 200억 엔은 NHK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장임. 이 같은 주장은 NHK가 6천억 엔을 걷기 위해 수금원 인건비로 800억 엔을 지불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일본의 NHK와 우리 KBS의 문제점은 매우 유사함. KBS는 정연주씨 임기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  경영능력 부재로 2004년 63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초래했음. 특히 광주방송총국 회계 여직원은 2006년 하반기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5년 동안 모두 9억 2,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음.

KBS는 흑자일 때는 국고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자가 난 이후 2006년 81억원, 2007년 104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받아가고 2008년에는 올해 예산 104억보다 무려 82.2% 증가한 189억원을 요구했다 결국 107억원이 받을 예정임. KBS의 자사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것임.

KBS는 고비용․저효율 해소를 위한 경영혁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KBS는 2004년 739억 9,900만원에 이어 2006년 또다시 175억 5,200만원의 사업손실을 일으켰음. 이는 매출액 증가율 4.6% (588억 8,400만원 증가)를 웃도는 8.1%(1,011억 2,800만원 증가)의 높은 사업비 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비 증가 주요내역은 ① 체력단련비 등 일반복리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복리비) 208억 7,600만원(2005년 4,709억 4,500만원 → 2006년 4,918억 2,100만원) 증가 ② 스타연예인의 등장에 따른 원고 출연료의 상승 및 프로그램 협찬 전달물품의 수입 처리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206억 3,100만원(416억 600만원 → 622억 3,700만원) ③ 독일 월드컵 등 방송권료 증가 131억 2,500만원 (410억 7,300만원 → 541억 9,800만원) 등임.

특히 KBS는 2006년 일반복리비의 경우 체력단련비로 기본급의 100%, 보건후생비로 기본급의 15%를 각각 인상했음. 게다가 KBS의 경우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로 MBC의 24.8%, SBS의 1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KBS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3. 일본 총무성이 NHK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주문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KBS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해 일본의 총무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위원회는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영방송 역할 강조, 수신료 인상 통한 재원구조 건실화 필요 공감, 수신료 인상에 상응한 KBS의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공정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KBS 수신료 인상찬성(안)을 의결했음.

그러나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 KBS는 TV수신료 인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및 디지털방송 전환에 드는 예산을 대폭 부풀린 반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또 “제작비 항목 가운데 KBS 별관의 복합문화단지 개발, 지역국 문화사업 확대, 방송학술연구사업 등 692억원은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KBS가 남원, 공주, 영월, 태백 등 4개 지역 방송국을 폐지한 뒤에도 자산매각이나 용도전환 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경영혁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방송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KBS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 KBS수신료 인상 관련 방송위원회 회의록 열람한 결과, 일부 방송위원은 수신료 1,500원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후 회의를 진행한 걸로 나타났음. 한 위원은 2,500원에서 1,500원을 올리는데 27년이 걸렸다며 4,000원 외의 다른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까지 말했음.

이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방송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방송위가 관련법 자의적 해석 심의위원장 제 맘대로 추천

선거방송 공정성 책임질 인사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순리

□ 현 황

◦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음.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07. 8. 21 ~ 2008. 1. 18)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추천기관
김민남 (金敏男)	’40.3.30.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방송위
박영상 (朴永詳)	’42.9.15.	한양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교수	방송위
성유보 (成裕普)	’43.6.28.	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고승우 (高昇羽)	’48.4.21.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기자협회
남선현 (南善顯)	‘48.11.8.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방송협회
박선영 (朴宣映)	’56.4.6.	前 가톨릭대학교 교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손태규 (孫太圭)	’56.8.20.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한나라당
윤상일 (尹相日)	’56.11.13.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진 (崔京軫)	’58.6.27.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 문제점 및 질의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②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은 곧 방송사와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는 것임.

또 지난 2000년 3월 제정하고 2006년 1월 개정된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②항도 ‘방송위원회는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 등이 추천하는 자와 심의위원회 구성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규정하고 있음.

이들 조항엔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방송위원회가 추천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방송위원회 몫으로 2명을 추천했음. 방송위원장은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밝혀주기 바람.

또 방송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방송위가 직접 선출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음.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벙송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 맘대로 선출한 것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될 소지가 매우 큼. 제17대 대선 선거방송의 편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임.

특히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원장으로 선출한 사람은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사람인데, 과연 이러한 분이 오는 대선의 선거방송심의를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방송위원회는 지금 당장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의 추천을 취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3. 선거보도 관련 심의는 현재 모두 3곳에서 실시하고 있음.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1997. 11. 14)해 선거방송 보도를 심의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2000. 2. 16), 사설, 논평, 광고 등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고 있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3월 12일부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인터넷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 심의하고 있음.

사실상 3개 기관이 선거보도 심의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 때문에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가칭)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모든 언론매체의 선거보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방송위원장은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를 찬성한다면 그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해야 바람직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람.

일부에선 공정성,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할 선거보도 심의를 중앙선관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같은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이를 심의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언론을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여론이 국민들에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IPTV 서비스 방송법 적용 받아야

IPTV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콘텐츠(방송)다

IPTV 사업 권역,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타당

□ 현 황

◦ 경 과

-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06. 7.28.)

- 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06. 9.)

- 시범서비스 실시(’06. 11.~12), 종합보고서 작성(’07. 2.)

- 융합추진위, IPTV 관련 의견 청취(’06.10.13.) - KT, 케이블TV협회

- 융합추진위, ’06년 말까지 기구개편방안 중점 논의, ’07년 상반기중 IPTV정책방안 마련키로 결정(’07. 1.12.)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07. 1.19.)

- 방송위, IPTV 도입 정책방안 및 방송법 개정의견(안) 제출(’07. 3.28.)

- 융합추진위, IPTV 정책방안 의견 도출(’07. 4. 5.)

- 국회, 방통특위, 기구개편 관련논의 진행 (5, 6, 7차 회의, 5~6월)

- 국회, 방통특위, IPTV 관련논의 진행 (8~11차 회의, 7~9월)

-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IPTV 등 법률안 심사중(9월~)

<국회 발의된 IPTV법안 현황>

법 안 명	발의일자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05.10.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05.11.30.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사업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07. 6.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07. 6.13.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07. 6.26.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07. 7.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07. 7.19.

□ 문제점 및 질의

1. IPTV 서비스 성격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방안이 국내 법체계에 부합함에도 정통부와 KT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통부와 KT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통부와 KT는 IPTV의 성격을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을 적용시키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IPTV 서비스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TV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콘텐츠 중심 즉 방송임. ‘어떻게 방송이 나에게 보여 지게 됐을까’는 중요하지 않음. 방송이 ‘재미있나 없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임. 결국 IPTV서비스는 방송임. 그렇다면 IPTV 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함. 동의하는지 답변바람.

면허방식에 있어서도 IPTV 서비스는 결국 방송이므로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IPTV 사업권역

IPTV 사업권역에 대한 논란이 첨예함. 국회에 제출된 IPTV 관련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전국으로, 나머지 4개 법안은 현 종합유선방송 권역을 적용한 77개 권역을 명시하고 있음.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정통부는 IPTV 사업권역을 ‘전국’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선 기존 케이블방송과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IPTV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지역을 수익이 높은 대도시 및 아파트 밀집 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크림 스키밍(어떤 분야에서 이윤이 많이 나는 부분에만 진출하는 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외지역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음.

또 전국권역은 사실상 진입 제한 및 경쟁 제한 요소로 작용해 전국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KT)의 시장 독과점화 및 여론 지배 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큼. 마지막으로, 방송지역성 구현을 위한 보호 장치가 사려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IPTV사업은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결합적 방송서비스”로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과 동질의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면허․사업권역 등에서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3. IPTV 대기업 소유제한(자회사분리)

케이블 업계는 기간통신사업(KT)의 직접적인 IPTV 사업을 반대하는 대신 자회사 설립 후 사업을 주장하고 있음.

케이블 업계 주장의 근거는

▲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본력, 마케팅 역량, 네트워크에 대한 지배력은 방송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인 쏠림현상으로 독점화가 실현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고착화 될 수 있으므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해 유효경쟁을 보장해야 함.

▲ 망 보유자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 제공은 망을 임대하는 다른 IPTV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견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임.

▲ 위성방송사업자인 TU 미디어는 SKT의 자회사이며, 일본 NTT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IPTV를 제공하는 등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는 것임.

정통부 및 KT의 반대 근거는

▲ 객관적 사정에 기초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고 대기업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위험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움.

▲ IPTV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나 대기업의 소유를 제한하여 자회사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NTT의 경우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자 즉, AT&T(미국), BT(영국), DT(독일) 등은 직접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IPTV사업에 진입하는 경우 법적으로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는 의견임.

IPTV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터넷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임. 이 때문에 IPTV 가입자 모집은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 따라서 현재 IPTV 도입 논의에서 인터넷 가입자가 없는 잠재적인 IPTV사업자는 결국 경쟁 사업자(KT 등)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정상적인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움. 결국 KT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임.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망 개방(동등접근권)

망 개방에 대한 입장이 뭔지 밝혀주기 바람. 망은 개방돼야 함. 그렇지 않으면 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는 IPTV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설비 확보가 곤란해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돼 결국 망을 가진 사업자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그러나 KT는 망 개방에 대해 신규 구축 설비에 대한 개방을 제도화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IPTV 망 구축에 대한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외에서도 IPTV를 위한 망 개방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을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인사 225인, 3차례 정책 건의

□ 현 황

◦ 우리 사회의 언론, 문화, 시민단체, 학계 인사 133명(단체 포함)이 새로운 방송의 필요성에 공감, 종합편성 PP 도입을 주장하고 지난 2월과 3월 방송위원회에 정책 건의함.

◦ 이들은 또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 인사 225인’(공동대표 유재천 김학천 이김현숙 법륜 문창재 유숙렬) 명의로 지난 15일 방송위원회에 세 번째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업체(PP)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함.

이들은 정책건의서에서 ▴ 방송법 제9조에 규정한 종합편성 PP의 공모절차 착수 ▴ 공익성 중심 종합편성 PP 방향 설정 ▴ 새 방송이 편성전문채널, 시민공론장, 열린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제시 ▴ 방송의 산업자본 종속을 방지하는 선정방식 수립 등을 제안

※ 종합편성 : ‘모든 사람에게 온갖 것을’을 모토로 각계 각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포맷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단일 프로그램 안에 잡지형식처럼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한 데 묶어 놓은 것으로 대부분의 아침 쇼나 복수 사회의 토크 쇼 등이 이에 속함. 전체적으로 한 방송사나 방송국이 보도·교양·오락물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편성하는 것을 종합편성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KBS, MBC의 현재 프로그램 편성이 이에 속함.

□ 문제점 및 질의

1. 방송위원장에게 묻겠다. 우리 사회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송, 종합편성PP 도입 정책건의를 올 들어서만 3차례나 방송위에 제출했다. 알고 있나?

2.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정책건의를 했으나 방송위가 아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3. 정책건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나?

4. 정책건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언론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다. 또 보수나 진보 등 개인적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들이 함께 제시한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 이해집단의 의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나?

5. 그렇다면 방송위가 공식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이들의 건의에 대한 여론도 확인해 입장을 정하는 게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책무 아닌가?

6. 이들이 최초 정책건의를 한 게 지난 2월이니 벌써 8개월이 지났다. 특히 방송법 제9조는 종합편성 PP의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도 깊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방송위 역량이나 운영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8. 정책건의를 한 인사들이 이해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방송위에서 공식 논의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더불어 사회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적절한 의견이 아니라면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위의 직무유기고, 여론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방송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방송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미미

사교육비 감소 내세운 EBS 주장 “너무 궁색”

지난 4년 동안 1,915억 원어치 수능 교재만 판매한 꼴

□ 현황

◦ 2007년 EBS 총 수입 1,897억원(자체수입 1,349억원 71.1% 공공재원 548억원 28.9%)

<2007년 EBS 공공재원 현황>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특별교부금	소 계
151억원 (8%)	178억원 (9.4%)	219억원 (11.5%)	548억원 (28.9%)

<2007년 EBS 자체수익 현황>

교재출판	방송광고	뉴미디어 (인터넷)	영상 外	소 계
609억원 (32.1%)	355억원 (18.7%)	154억원 (8.1%)	231억원 (12.2%)	1,349억원 (71.1%)

<‘04년 ~ 현재 수능사업 국고 보조금 현황>

구 분	‘04	‘05	‘06	‘07	소 계
사업비 계	260억원	192억원	201억원	183억원	836억원
정부지원	260억원	137억원	101억원	132억원	630억원
EBS자체부담	-	55억원	100억원	51억원	206억원

<최근 4년간 연도별 수능교재 매출 현황>

‘04년	‘05년	‘06년	‘07년(예상)	소 계
528억원	508억원	453억원	426억원	1,915억원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2억 3,2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이 수치는 2003년의 1억 9,870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것임. 또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당 총 양육비는 1억 7,334만원으로 추산됨.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중고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등 보충교육비 등도 포함되어 있음.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264만원, 유아(3~5세) 2,692만원, 초등학생(6~11세) 5,652만원, 중학생(12~14세) 3,132만원, 고등학생(15~17세) 3,592만원, 대학생(18세 이상) 5,865만원 등으로 추정됐음.

가구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에 달했으며, 가구 소비 지출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조사됐음.

2. 위 조사 결과를 유추해보면 자녀 1명당 적지 않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런 사교육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EBS라고 보는데 EBS가 사교육비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사장은 답변바람. 이러한 이유로 548억원의 공공재원이 들어가고 1,349억원 자체수익이 생기는 것임.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연구위원은 16일 ‘EBS 수능강의 참여 실태와 효과 분석’ 논문에서 2005년 수능시험을 치른 전국의 고3 수험생 805명을 대상으로 EBS 수능강의 시청 여부와 사교육비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음.

그 결과 2004년 ‘EBS 수능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EBS 시청 대신 사교육을 받은 학생 470명(58.4%)은 한 달 평균 사교육비로 42만 2,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음. 반면 EBS 수능강의를 시청한 학생 311명(38.6%)은 월 평균 31만 5,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해 약 10만원이 적었음.

그러나 EBS 수능강의 시작전 해인 2003년에도 양 집단은 비슷한 과외비 지출 차이를 보여 EBS 수능강의 시작에 따른 과외비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

2004년 EBS 수능강의 비시청 학생 집단은 2003년 과외비로 46만 4,000원을 썼고, 2004년 EBS 수능강의 시청 학생 역시 2003년 평균 34만 3,8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음. 양 집단 학생의 사교육비 격차는 12만원임. 2004년 EBS 시청 집단과 비시청 집단의 과외비가 2003년도에 비해 나란히 0.9% 감소해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음.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이 논문을 발표한 연구위원은 “고3이 되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 과외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집단 학생의 과외비 차이는 E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 과외비 지출이 적었던 학생들이 추가로 EBS 수능 방송까지 시청했을 뿐 교육방송 자체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EBS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EBS 수능강의의 역할은 수능 사교육비 시장의 가파른 상승을 막고 사교육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공의 무료과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 논문 결과는 EBS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

그렇다면 EBS는 수능강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신, 4년간 수능사업을 위해 8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1,915억원 어치의 수능교재만 학생들에게 팔아먹은 셈임. 결국 학생들에게 교재비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킨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실패, 책임자 문책 필요

수익성 고려 않고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전형적인 ‘안 되면 말고’식 관행, 뿌리 뽑아야

□ 현 황

◦ EBS의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은 포털사이트(www.ebsapply.co.kr)를 구축, 대입원서접수 사업과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별 배너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2006년도 신규사업임.

그러나 EBS는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의 핵심사업인 대입원서접수 사업실적과 수익성이 턱없이 부진하자 2007년 2월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함. EBS는 이 사업 가운데 일부인 입시정보서비스와 대학별 배너광고는 현 수능사이트에서 계속 실시키로 함.

◦ 사업 범위

구분	사 업	내 역	운영방법
공익 사업	대입 정보 서비스	○ 입시 및 진학 정보 ○ 내신산출, 합격예측, 모의지원 등	위탁 운영
	입시 설명회	○ 전국 400여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영업대행과 연계
수익 사업	원서접수	○ 대입원서 접수 대행 ○ 비 대학 원서 접수	영업: 대행사수익분배 운영 : 위탁 운영
	대학 광고	○ EBSi 및 EBSApply 대학 광고	대행사 수익분배

◦ 추진 경과

- 2006. 1 : EBS 인터넷 대입종합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2006. 2 : 영업대행사 선정(와이드뷰)

- 2006. 3 : 구축업체 선정(SK C&C)

- 2006. 4 : EBSapply 구축착수

- 2006. 5 : 전국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시작

- 2006. 6 : EBSapply 입시정보 서비스 오픈(6.1)/EBSapply 원서접수 서비스 오픈(6.19)

- 2006. 7 : 수시 1차 원서접수 서비스 시작(64개 대학)

- 2006. 9 : 수시 2차 원서접수 서비스 시작(95개 대학)

- 2006.12 : 정시 원서 접수 서비스 시작(108개 대학)

□ 문제점 및 질의

1. EBS는 2006년 신규사업인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을 사업시작 1년 만에 폐지키로 했음.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비용예산+자본예산)이 79억여원인데 비해 매출 실적은 4억3,000만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모두 74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사업 폐지는 당연한 일임.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예산 및 편성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편성 근거	비 고
비용 예산	지급수수료	2,906,136	IDC 회선비용 수익분배금 결제 수수료 폭주시 추가투입인력 비상시 서버임대 비용등
	소모품비	1,400	소모품비
	인건비	116,250	계약직 인건비
	광고선전비	320,000	인터넷 광고료 가입자 프로모션 홍보자료 제작
	영업관리비	23,750	영업활동비 협력업체 업무 협의
	업무추진비	2,144	제안평가단 운영
	소 계	3,369,680
자본 예산	기계장치	4,220,000	시스템 구축 비용
	공기구비품	7,130	PC등 비품비
	기타투자	370,000	사이트 개발비
	소 계	4,597,130
계		7,966,810

자료 : EBS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매출 목표 및 실적

(단위 : 원)

구 분	목표액	실적액	달성율	비 고
대학원서접수	2,400,000,000	54,658,624	2.3%
대학광고(EBSi,apply)	2,981,000,000	375,865,454	12%
진로적성검사		1,681,819	-
총 계	5,381,000,000	432,205,897	8%

자료 : EBS

2.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는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의 실패 원인이

① 계획단계부터 무리한 사업일정 수립

② 원서접수 시장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

③ 수험생에 대한 홍보 부족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3. EBS도 국회제출 자료에서 이 사업의 매출부진 이유를,

① 중앙교육유웨이, 진학어플라이뱅크, 어플라이114 등 기존 업체가 중심이 된 온라인 원서접수대행 분야 연간 150억 규모의 시장에서 공기관으로서의 EBS가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② 입시 일정상 7월부터 수시 1차 원서 접수 기간이나, 사업 첫해인 관계로 사이트가 6월에 오픈됨. 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위한 대학 영업은 3월부터 착수하였으나 사이트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계약을 미루고 관망하는 입장을 취함.(정시 108개 대학 대행 계약 체결)

③ 특히 지원자가 많은 수도권 주요 대학과 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사이트에 EBS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매출 부진

④ 수익적 측면에서 시행한 대입 원서 접수 서비스 사업의 경우, EBS와 계약된 대학을 응시하는 학생 중 EBSApply 사이트를 통한 원서 접수율이 3.9%에 그치는 등 사업성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망과 수익성이 불투명함

⑤ 또한, 기관 내부적으로 방송교재 정가 인하, 수능방송의 대수능 시험연계 정책 종료 등으로 방송교재 판매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속될 경우 EBS의 예산 운영에 적지 않은 손실이 예측

⑥ 더구나 수익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당초 본 사업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이 잠식당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부터 본 사업중 수익적 성격이 강한 원서접수 사업은 종료하고, EBSi사이트를 통한 수능 학습과 연계한 공적서비스인 입시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 시행함 등으로 꼽고 있음.

이는 이 사업이 명백하게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EBS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특히 국회 문광위는 ‘2005년도 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EBS는 디지털 전환 등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입시 설명회 개최 등 사업은 사설 업체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어 3년 동안 229억원을 신규로 투자하려는 계획은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바꿔 말해 이는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BS 논술첨삭 내실화 절실

논술첨삭 내용 부실 등으로 한달 평균 이용률 37.5% 불과

첨삭 강사진 실적도 천차만별,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필요

□ 현 황

◦ 논술첨삭담당 현황

- 2005. 9 ~ 2007. 1 : EBS 뉴미디어팀 담당

- 2007. 2 ~ 2007. 5 : EBS 논술연구소 담당

- 2007. 6 ~ 현재   : EBS 출판기획팀 담당

※ 논술연구소 발족 : 2005. 8

◦ 최근 3년간 논술첨삭 관련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예산액	-	778	1,690
집행액	36	115	236

자료 : EBS

◦ 논술첨삭료 (단위 : 원)

구 분	가형(요약형)	나형(발전형) 800~1200자내외	다형(통합형) 1200자이상	자연계
건당지급액	5,000	12,000	16,000	12,000

자료 : EBS

◦ 2007년도 월별 첨삭완료 건수 현황

구 분	첨삭글수 (가나다, 면대면, 자연계 등 포함)
2월	961
3월	3,583
4월	3,357
5월	2,193
6월	3,310
7월	1,913
8월	4,190
9월	3,122

자료 : EBS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2006년 논술첨삭 관련예산은 모두 7억7,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1,500만원으로 집행률이 14.7%에 그쳤음. 올해도 논술첨삭 관련예산은 1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겨우 2억3,600만원으로 집행률이 13.6%에 불과했음.

EBS 사장은 논술첨삭 예산 집행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EBS는 2007년 3월부터 논술첨삭지도 유형별 정원수를 ‘가’형의 경우, 400명에서 800명(1주당)으로, ‘나’, ‘다’형은 각 300명에서 각 600명(1주당)으로 확대했음. 결국 올해 논술첨삭 예상인원은 1주당 2,000명으로 늘어난 것임. 이에 따라 EBS는 기존 30명이던 논술첨삭 강사진 수도 90명 가량으로 3배 증원했음.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한달 평균 논술첨삭 요청 건수는 3,000건에 불과, 한달 평균 이용율이 37.5%밖에 되지 않고 있음. EBS 사장, 무료로 좋은 논술첨삭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EBS 논술첨삭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사장, 지난 6월께 ‘논술첨삭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언론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EBS 논술첨삭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논술 강사의 경우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대리 첨삭을 실시했다는 것 등이었음. 사정이 이렇게 되자 EBS는 지난 7월 뒤늦게 ‘논술첨삭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음. 사장, 개선방안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그러나 현실은 EBS가 의도한대로 되지 않고 있음. EBS는 논술첨삭의 질과 부정 첨삭을 줄이기 위해 강사 1인당 하루 5건의 논술첨삭을 넘지 않도록 했지만 지금도 한 사람의 강사가 5건을 훨씬 웃도는 논술첨삭을 실시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사장, 이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본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강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EBS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보다 현실적이고도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EBS 사장은 그 대안을 밝혀주기 바람.

4.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지급된 논술첨삭 강사료를 보면, 첨삭을 열심히 한 강사는 최고 2,397여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첨삭 강사임에도 단 1건, 5,000원을 지급받은 강사도 있음. 논술첨삭료의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이처럼 크다는 것은 문제임.

최소 첨삭건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첨삭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퇴출시키거나 최대 첨삭건수를 넘길 경우 초과된 첨삭글에 대해선 첨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부규약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2007 정시논술방 (2006. 12~2007. 2 논술시험전 운영/200명 한정)을 보면(아래 그림 참조), 논술시험 날짜가 임박하다 보니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첨삭을 요청함. 이 때문에 뒤늦게 첨삭을 요청한 글들이 그냥 방치됐음. 사장, 2008년도 정시논술방 운영계획이 있다면 첨삭 정원을 대폭 늘려 운영하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2007년 2월~9월까지 첨삭료 강사별 지급현황 (단위 : 원)

이 름	지급액	이 름	지급액
김경희	1,053,000	송남권	16,956,000
강병수	375,000	송석현	120,000
강승원	124,000	신우현	774,000
강유진	628,000	안덕훈	13,781,200
강지은	1,818,000	안상훈	265,000
강현식	288,000	여상진	2,031,600
권영희	644,000	여현석	5,000
김강원	124,000	염재철	390,000
김덕곤	144,000	오송식	4,987,000
김두근	397,000	유상목	1,516,000
김범수	2,331,200	윤미라	552,000
김상규	22,959,000	윤성희	15,000
김상욱	612,000	이강산	310,000
김재우	888,000	이경호	280,000
김정신	1,039,000	이기만	102,000
김정훈(discn64)	6,798,000	이미숙	580,000
김정훈(discn07)	320,000	이보경	817,200
김종규	7,416,000	이보라	3,667,000
김종범	211,200	이성건	447,000
김종연	93,000	이성준	647,000
김중연	200,000	이 소	16,000
김철회	110,000	이은지	352,800
김치헌	10,162,000	이정은	1,120,000
김태진	1,734,000	이지영	2,044,000
김태현	40,000	이혜선	5,000
김태호	969,000	전대석	3,360,000
김현숙	12,058,600	전여경	40,000
류종렬	5,447,600	정성균	12,801,200
류해준	135,000	지범식	102,000
문병철	264,000	민준홍	102,000
박경원	541,000	진기춘	1,802,000
박삼채	10,000	진설아	188,000
박지용	3,282,000	차승우	5,841,000
박창수	5,824,000	최 석	10,000
박형석	251,000	최선길	4,527,000
반태훈	2,791,000	한길석	3,893,000
백현주	1,393,000	현남숙	2,622,600
성병모	177,000	홍근희	525,000
손왕헌	229,000	홍영두	23,979,000
손왕헌	229,000	황지영	2,907,600
지화숙	3,0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