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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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BBK의 외부감사 CPA보고서가 LK-eBank 무관함 입증

MAF FUND Limited는 외국인투자등록도 안한 정체불명펀드

금융감독원은 부실조사하지 않았다!

1. 정봉주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1-1. BBK는 LKeBank가 100% 출자한 회사다?

○ 먼저, LkeBank 설립일은 2000.2.18일이며, 정봉주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 작성일인 2000.6.22일은, 2000.6.15일 이명박 10억원, 김경준 30억원의 증자를 한 직후로써,

LKeBank가 설립 당시 보고한 “개시 대차대조표” 이외의 다른 재무제표는 작성되어 있지도 않은 시점임.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은행은 저 내용을 작성했을까? 당연히 김경준의 구두진술 밖에 없었을 것임.

제13조 (영업보고서등의 비치․공시)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함

1. 투자자문등록신청서

2. 영업보고서 맟 감사보고서

○ 즉, 당시 BBK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은행이 만약 BBK와 LKeBank의 지배구조, 재무현황에 대해 심도깊은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였을 것임. 이 자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재무현황을 나타내주기 때문임.

○ 그런데, 2000 3/4분기 BBK투자자문의 영업보고서에는 주요출자자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음

4. 주요출자자 현황

주요출자자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지분율	투자자문회사와의관계
이캐피탈(주)	대한민국	120-81-93568	30,500주	5.0%
BBK Capital Partners Limited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579,500주	95.0%	최대주주

○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BBK투자자문의 제2기 감사보고서에는 주주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음.

주주명	소유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이캐피탈(주)	30,500주	152,500	5.0%
BBK Capital Partners Ltd.	579,500주	2,897,500	95.5%
	610,000주	3,050,000	100.0%

○ 이 감사보고서는 당시 BBK투자자문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외부감사인은 출자 및 주주관계롤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와 ‘주금납입증명서’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 없음.

1-2. 어쨌든 BBK는 LKeBank가 실질지배했다?

○ 정봉주 의원은 분명 LKeBank가 bbk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고 주장해놓고, 이제는 말을 바꾸어 실질적으로 LKeBank가 bbk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바꿈. 하지만, 이 역시 말이 안됨.

○ bbk투자자문회사는 1999.4.27에 설립되었으며, 1996.11.16에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였음.

○ LKeBank 2000.2.18 설립 되었는데, 늦게 설립된 LKeBank가 일찍 설립된 BB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됨. 새로 회사를 만든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인가?

○ 당연히,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임.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음. (07.11.1 이계안의원 “설립후 주식을 매입할수 있지 않은가?”)

○ 하지만,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한 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의거하여 금감원에 대량변동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변동 보고된 사실은 없음.

○ 서류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정봉주 의원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우기기 싶으면, 그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하나은행 내부 품의서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공신력있는 서류를 뒤에 묻고 그렇게 우기는 것인가?

2. 박영선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2-1 전환사채로 MAF 를 소유?

○ 당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에 의하면, MAF의 자본금은 1,200억으로 BBK가 대주주로서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음. 예를 들어, 1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1:1로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전체 자본금은 1,350억원이 되고, 이중 LKeBANK는 150억원 분량인 11.1%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임. 여전히 BBK가 나머지 88.9%의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역할을 행사하게 됨.

○ 물론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대하여 전환가격등 상세한 조건을 봐야겠지만,  1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전환사채만으로 자본금 1,200억원의 뮤추얼펀드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 이러한 계산 없이, 전환사채의 전환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1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인거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자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무지의 소산임.

2-2 1,250만달러(150억원)의 근거는?

○ “LKeBank는 MAF limted에 1,250만달러(150억원)를 투자했다.”라는 박영선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음. 하지만, 박영선의원은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 소장에 나와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지만, 소장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박영선의원이 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두가지중 하나임. 소장의 영문을 해석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이로부터 정보 혹은 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임.

2-3.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을 세탁?

○ 이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은 김경준이 돈한푼 안들이고, 유령회사를 통해 LKeBank까지 소유하려 한 것임.

○ 즉, LKeBank에다가 MA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이 투자를 받은 MAF는 AM pappas에 송금을 하고, AM pappas는 이 돈으로 LKeBank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김경준은 LKeBank까지 지배하려 한 것임.

○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명박후보가 김경준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즉각 ebk증권중개 설립을 철회하면서, AM pappas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김경준이 LKeBank까지 거저먹으려는 시도는 수포에 돌아간 것임.

○ 그리고, 박영선의원은 LkeBank에서 투자된 자금이 MAF와 AM pappas를 거쳐서 자금세탁되어 이명박 후보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 이 주장은 LKeBank가 AM pappas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미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증명되었음.

○ 서혜석의원도 AM pappas와 LKeBank와의 주식매각대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LKeBank가 AM pappas에 송금한 내역”에서 증빙한바 있음.

2-4. LK-eBank 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

○ LK-eBank가 MAF limited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대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LK-eBank가 MAF limited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시기는 2000.8.31, 2001.2.27, 2001.3.23 임.

○ 우선,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전자공시내용을 살펴보니,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서는 2001.1.20 이후로 MAF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단 1주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2000.8.31 일에 전환사채를 매입한 부분도 2001.1.16 를 보면, 동 보고서에 옵셔널벤처스 주식 취득자금이 대해 모두 자기자금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정리하자면, LKeBank의 전환사채 매입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동보고서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였어야 함. 따라서, 취득자금 내역에 차입금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은 LKeBank의 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함

2. 취득자금 조성내역 기재방법의 개요

□ 당해 주식등의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자기자금, 차입금, 기타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자금형태별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차입금

- 차입금의 경우 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차입처이므로, 차입처, 담보계약, 이자율 등 차입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中, 금융감독원

3. 서혜석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3-1. MAF Fund Limited 의 실체

○ 김경준은 검찰조사에서 4개의 펀드를 운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 그 4개의 펀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MAF 펀드의 종류>

	MAF plc	MAF limited	MAF FUND limited	MAF2 limited
설립일	99.6.18	00.5.11	99.10	?
금감원 신고	◯	◯	X	X
개요	▪2000.2.10 삼성생명 100억원 투자	▪LK-eBank가 전환사채를 매입한 뮤추얼펀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사용되었음 ▪박영선의원의 순환출자고리에 등장. ▪자본금 1,200억원	▪서혜석의원 브로슈어에 등장 ▪실제는 김경준과 별개의 펀드로써, 김경준이 이를 도용한것으로 보임. ▪01.3 상장폐지	?

○ 먼저, MAF plc는 삼성생명이 100억원을 투자했었고, 김경준이 이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조작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징계(2001.3)를 받고, BBK의 투자자문업이 취소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펀드임.

○ MAF limited 는 LK-eBank가 전환사채(CB)를 매입한 펀드이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펀드로서, 박영선의원의 순환출자 고리에 등장하는 펀드임. (참고: LK-eBank의 전환사채 매입대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에서 증명한 바 있음)

○ 자, 이제부터 엉뚱한 펀드들이 등장함. 서혜석의원의 브로슈어에 등장하는 MAF FUND Limited 는 실제는 김경준이 설립한 펀드가 아니라, 당시 실제 존재했던 펀드임. 99.10월 설립된 이 펀드에 대하여 김경준은 이 펀드가 자신이 실제 운용중인 펀드로 속이기 위해, 브로슈어에 나와있는 00.10월에야 급박하게 펀드관리계약, 투자계약 관련 서류들을 위조함. (첨부자료 : MAF FUND limited 계약서)

○ 브로슈어에 99.10월 설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펀드에 대하여 펀드관리계약(adminstration agreement), 투자관리계약(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장외파생상품계약(ISDA agreement)을 브로슈어를 작성한 시점인듯한 00.10월에서야 급박히 위조한 것으로 보임. 정상적으로 김경준이 설립하였다면 이와 같은 계약을 김경준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99.10월에 체결하였을 것임.

○ 이 MAF FUND limited 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음. 즉, 국내에서 투자활동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펀드임. 다시 말하면, 김경준이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위해 설립한 펀드가 아니라, 기존의 존재하던 펀드를 내용 그대로 도용해서 마치 김경준이 설립한 펀드처럼 거짓 홍보한 것임.

○ 또한, 브로슈어 내용 중 "MAF FUND limited는 1999년 10월에 설립된 한국 내 최초의 시장위험중립용 펀드“ 라는 부분에 대하여,

○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김경준은 이 펀드와 관련된 기본계약(위조)을 2000년 10월에야 하는 등 기본 사실이 틀림.

○ 위조전문가인 김경준이 작성한 이런 신빙성없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명박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일은 이제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음.

4. 김현미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4-1. 금감원이 부실조사를 했다?

● 2002년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건수는 43건이고, 혐의자수는 68명임.

● 금감원에서 김경준에게 유독 특혜를 줘서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님. 금융감독원에는 강제송환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피소사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범임이 의심되고 관련된 자료들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첩하는 것임. 즉, 금감원은 이처럼 일반적 다른 조사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본 조사를 진행한 것임.

4-2. 1차 주가조작때 정식조사를 하지 않았다?

○ 김현미의원은 "2000년 12월~2001년 2월에 자행된 BBK의 1차 주가조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 하지만, 1차주가조작인 2000.12-2001.2월의 행위에 대해 2001. 5월에 증권업협회가 통보하고 금감원은 2001.8.31일에 조사를 착수했음. 현재 알려진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2001년 9월- 12월) 이전에 조사를 착수했고, 향후 2001년9월 -12월의 혐의에 대해서는 2001.12 월 증권업협회가 추가조사하여 보강조사에 나선 것임. 즉 1차 주가조작 혐의 통보 이후에도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 했음. 맞지요?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2001년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조사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첩한 사건 99건을 대상으로 요청하신 내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기기간1)	조사기간2)
평균기간	103일	112일
최단기간	1일3)	13일4)
최장기간	251일	268일

1) 조사대기기간 : 사건수리일～조사착수일

2) 조사기간 : 조사착수일～조치일

3) 조사대기기간이 짧은 것은 협회나 거래소로부터 사건이 통보되던 시점에 이미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즉시 합건 조사하기 위하여 수리 즉시 착수하게 된 것임

4) 조사기간이 짧은 것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금감원(조사대기중인 상태)에 매매분석을 요청해와 혐의계좌만 확정하여 검찰로 이첩하였기 때문임

○ 당시 2001년 기준으로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의 통보후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한 조사착수기간은 평균 103일로써, 옵셔널벤처스 1차 주가조작 혐의 통보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114일과 차이가 없음. 즉, 1차 주가조작때 조사가 없었다는, 늦게 시작했다는 주장은 둘다 말도 안됨.

○ 또한, 조사착수에서 조치까지 걸린 조사기간은 증권업협회의 1차혐의통보 이후 225일로써 최대조사기간보다 작으며, 조사기간이 길어졌던 것은 2차 주가조작혐의가 추가로 통보되었기 때문임. 맞지요? 2차혐의통보 이후로 계산하면 117일로 평균 조사기간과 비슷함.

○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부실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데도, 부실조사라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