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산림청 소관

2007. 10. 18 (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부실하다 ]

□ 현황

○ 산림청은 치사율 100%인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을 막기 위해 2005년      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방안 강구

- 2005～2006년 급속히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방제예산 2005년 291억에서 2006년 507억으로, 2007년에는      460억 책정하여 지원 하였음.

- 또 병해충 연구비를 작년 17억 5천에서 올해 19억 2천으로 늘리는       등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노력.

-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2년간 크게 확산 되지 않고 있으나 줄어들지      는 않고 있으며 방제범위는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

※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계	3,186	3,369	4,961	7,811	7,871	7,877

※ 소나무재선충 방제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0,319	9,452	13,953	21,273	33,952

- 현재 소나무재선충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예방하      기 위한 연구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과정에      서 다른 병해충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솔잎혹파리 피해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18,352	91,166	73,206	148,846	195,759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2,277	10,280	10,971	11,988	45,146

- 솔잎혹파리의 경우 지난 2년간 그 발생범위가 122,553ha나 증가하여      소나무 보호의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솔껍질깍지벌레의 경우에도 지난 2년간 발생지역이 4배 이상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 소나무의 다른 병해충의 급격한 발생 증가는 관리 소홀 때문에 초래      되고 있는 것임.

※ 솔잎혹파리 방제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81,480	51,356	21,667	17,379	26,205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0,970	10,325	9,358	2,682	8,226

- 솔잎혹파리의 피해면적은 늘어 나는데 방제면적은 줄어들고 있음.        2002년 방제면적은 81,480ha인 반면, 지난해는 26,205ha로 무려          55,275ha나 줄어들었음. 발생면적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솔껍질깍지벌레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한 지난 2002년보다 지난해 방      제 실적이 2,744ha나 줄어 듬. 솔껍질깍지벌레 역시 급격히 발생한       2006년에 방제실적이 18%에 그침.

※ 최근5년간 포스팜약제 구입양 및 액수           (단위:ℓ,Kg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량	460,451.2	296,232	179,898.4	139,409.6	203,758.4
금 액	4,233,208	2,834,734	1,650,110	1,410,249	1,905,005

-또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2006년 가장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에 쓰이는 약품인 포스팜액제 구입양은 2002년에 비해     2006년에는 1/2로 줄어들었음.

□ 질의사항

○ 산림청 방제사업 통계결과를 보면,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많은 심혈      을 기울인 결과 일단 확산 속도는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그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노력에 비해 효율      성면에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진단과 방안을 마련        하고 있는지?

○ 문제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의 또다른 질병인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의 경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산림청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소나무의 또다른 병해충이 증가한 이유     가 무엇인지?

- 병해충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와 예방이 중요한데 방제사업의 계획      과 실행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와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밝      혀주기 바람?

○ 병해충 방제사업 약품으로 포스팜액제와 같이 고독성 약품을 쓰고       있는데, 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경우가 많음.          그 대안으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 예를 들어 박새와 같은 경우 솔잎혹파리의 천적으로 소나무의 피해      를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관계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천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산림조합 대행사업, 개선방안 모색해야]

□ 현황

○ 산림청은 조림, 육림, 벌채 같은 산림보존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과 임      도 개설 및 산림토목 같은 산림개발에 관련된 주요사업을 산림조합      은 물론이고 허가요건을 갖춘 산림사업 전문 법인에게도 해당사업권      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산림사      업을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      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산림사업을 실행

- 법률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 2005. 8. 4 정부입법으로 제정

※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     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대행하     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     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면, 영리목적의 산림사업법인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      록 하고 있음.

- 정부계약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

○ 정부업무(사업)의 위탁․대행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06년 산림조합(중앙회) 정부 발주액 : 4,554억원(입찰 6%, 수의 94%)에 달함.

- 물론, 산림사업 수익을 산림경영지도, 교육훈련 등에 재투자

- 반면, ’06년 일반 산림사업법인 정부 발주액 : 860억원(입찰 66%, 수의 34%)에 그침.

□ 문제점

○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 영리목적

의 산림사업법인에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대행․위탁조항은 특혜     소지 있어 영세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대행위탁 가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법인단체들의 반발 커짐.

구 분		산림법(‘06.8.4까지)		산림자원법(‘06.8.5시행)
산림조합(중앙회)		대행위탁 강제조항	⇒	대행위탁 임의조항
산림사업법인		대행위탁 가능조항	⇒	삭제(경쟁입찰로 수행)

- 2006년 8월, 2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을        산림조합에게만 줄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림사업법인      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사건번호2006헌마400으로 8개 산림사업법인이 헌법소원 청구를      해놓은 상태

○ 대행·위탁에 의한 수의계약금액도 경쟁에 의한 낙찰가 수준인(예정      가 대비 약 88%)에서 많이 웃도는 평균 97.7%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4년간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 한 결과       평균 97.7%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평균
2004	98.217	97.631	96.942	98.128	98.691	97.9218
2005	98.17	98.188	97.377	98.469	98.915	98.2238
2006	96.952	97.152	98.1	98.289	98.309	97.7604
2007	97.358	97.08	96.052	97.712	96.524	96.9452
평 균						97.7128

○ 각 국유림관리소별 수의게약 내역을 보면,

- 2004년 남부청 울진관리소에서 국유림자활영림단과의 수의계약에서      121%에 해당하는 낙찰률로 87.745%의 낙찰 하한율을 감안하면          5,396천원의 낭비가 생김.

- 2005년 동부청의 정선관리소의 경우 79개의 수의계약중 41개가 100%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특히 구절영림단과 정선영림단의 경우 90%이상이 100%의 낙찰률보임).

- 2006년 동부청의 경우 전체의 약 14%가 낙찰률 100% 나타내고

- 올해 동부청의 양양관리소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의 3건을 제외한 나      머지 모두 100%낙찰률보임.

○ 이는 예정가격에 비해 높은 낙찰률을 기록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며 국가 예산낭비 및 담합조장 문제를 초래

□ 질의사항

○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국 5개 지방청

평균 낙찰률이 97.7%임.

이렇게 낙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일반공사 낙찰 하한률 87.745% 보다 무려 10% 이상 높은 상황임.

심지어 100%, 121% 수의계약 낙찰률도 있음.

- 2004년 남부청 울진관리소에서 국유림자활영림단과의 수의계약에서      121%에 해당하는 낙찰률.

- 2005년 동부청의 정선관리소의 경우 79개의 수의계약중 41개가 100%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특히 구절영림단과 정선영림단의 경우 90%이상이 100%의 낙찰률보임).

- 2006년 동부청의 경우 전체의 약 14%가 낙찰률 100%를 나타내고

- 올해 동부청의 양양관리소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의 3건을 제외한 나      머지 모두 100%낙찰률보임

.

이런 낙착률은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

방만한 국가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관행에 대해 산림청 차원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한 사실      이 있는가? 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

했는가?

○ 제23조①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사실 임의 조항임.

그런데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임.

법개정은 아니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해외조림 100만ha 조성, 2050년까지

가능한가? ]

□ 현황

○ 오늘날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      는 목재 등의 국제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환경문제가 강조 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 나라      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와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의 확      산에 대비하여 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조림을 적      극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해외조림 사업실적은 2006년까지 128천ha를 조림하였고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

- 국외 조림지는 국내보다 경제성이 높은데 국내 산림 1㏊에서 생산하      는 목재 시장가치는 연 48만원이지만 해외 조림지는 5배가 넘는

㏊당 24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음.

- 실제로 나무를 심어 벌채하기까지 국내 산림은 50～70년 걸리는 반      면 국외 조림은 10～15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현재 해외에 조성한      조림지 9만7854㏊만도 최소한 연간 2300억원 가치를 갖는 셈.

- 특히 원목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대체 효과      만도 엄청나다고 생각함.

□ 문제점

○ 임업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이 강화      되고 천연림 벌채규제 역시 강화하고 있어 원목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목재 자급율은 2003년 19.9%에서 매년 1～4.5%의 성장률      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28.9%까지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고 목재수입만 보더라도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상      승으로 매년 200만불 이상 증가하는데 따른 부담이 커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공급현황	27,389	27,211	26,719	26,623	27,200
자급율	19.9	23.6	28.1	27.7	28.9

※ 최근 5년간 목재 공급 자급율                   (단위: 천㎡, %)

※ 최근 5년간 목재수입량 및 가격                         (단위: 백만$)

품목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목재류		-	1,769	-	1,867	-	1,950	-	2,221	-	1,551
원목	천㎡	7.165	610	6,541	704	6,221	708	6,366	756	3,963	551
제재목	“	763	205	834	214	775	225	804	250	549	173
합판	“	1,444	417	1,203	397	1,242	428	1,297	514	770	348
단판	“	333	99	303	92	305	91	257	105	248	91
섬유판	“	582	109	343	73	416	101	453	116	234	68
기타		-	329	-	387	-	397	-	480	-	320

○ 해외조림을 장려하고 각 기업에서도 탄소배출권 등을 대비하여 해외      조림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투자비용에 비해 지원규모      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외투자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신규조림의 축소, 중단 및 담보설정 등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조      림하는 면적은 초기 해외조림투자비용의 60%정도를 차지하다가         2006년에는 18%까지 감소.

※ 해외조림 현황                                        (단위 : ha)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8,851	11,900	11,966	12,923	12,910	9,379	10,346	10,346
자력조림	3,531	5,951	6,796	7,394	9,794	7,949	10,346	8,317
정책자금조림	5,321	5,949	5,170	5,529	3,116	3,116	0	1,931

□ 질의사항

○ 현재 임업정책자금에서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이율은 1.5%로 낮음에      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은 점점 낮아지고 자력조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정책자금       활용도를 높일 방안은 있는가?

○ 산림청은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데 현재의 운영계획으로 100ha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해외조림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앞으로의 향후 40년간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와 병해충 방제 추진

계획은? ]

□ 현황

○ 북한지역은 식량난과 연료난 해결을 위한 산지개간과 목재채취, 지속     적인 산림병해충 발생 등으로 산림황폐화가 심화되어 집중호우로 인     한 홍수피해의 되풀이와 국제적인 막대한 구호자금의 지출이 반복되     고 있는 실정임

- 북한지역의 황폐화된 산림면적은 163만～206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연구기관	복구조림사업 대상면적	비고
산림청 (2007)	163만 h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206만 ha

- 또한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등의 산림병해충 발생은 북한 산      림의 황폐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북한정부는 황폐지 복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여력이 없는 실      정으로 이 문제가 장기 방치될 경우 심각한 주민 피해와 주요 명산      들의 황폐화가 우려되어 국내외의 지원을 통한 산림녹화와 병해충       방제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건설과 병해충방제사업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에도 북측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요청을 한 상       태임.

- 최근 북한 무역성은 싱가포르 회사와 북한지역에서 조림사업의 합작      투자 합의서 체결(평양근교 국유림 2만ha)

□ 문제점

○ 지금까지 정부간 사업추진은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답보상태로 민간     단체를 통한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추진이 많은 실정임

- 동북아 포럼,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 주도

- 평양, 고성, 개성 등에 양묘장 조성지원, 묘목지원,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추진에 불과

-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병해충 방제사업 이 더 활발      히 추진되고 산림복구지원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실질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북한지역 황폐지로 추정되는 163만ha에 대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산림녹화를 추진할 방안과

- 이러한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작      업을 위한 경험 있는 전문기술인력의 조직적인 공급이 요구됨.

□ 질의사항

○ 청장은 북한의 대규모 수해피해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      한 산림황폐지 복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조기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는데, 크      게 기여한 산림조합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산림황      폐지를 조기에 녹화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아울러 대북산림지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로드맵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해결 과제 ]

□ 국정감사 -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 전락되어서는 안돼

○ 본 의원이 농진청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산림청 역시 이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 국정감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2007년도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2006년도 산림청 국감에는 총 12개항이 지적된바 있음.

- 지적된 사항중에 국유림 불법점유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유림 대부료 및 불법점유 변상금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을 촉구한바 있음.

이에대해 정부는 ’06년 9월 20일 ‘공공기관 체납대부료 및 변상금      처리방안’을 시달하였고 역시 올해 6월 20일에 ‘공공기관 체납대      부료 및 변상금 결손처리방안’을 시달하였음.

1. 당시 지적사항의 핵심은 체납대부료를 반드시 징수하라는 것이

핵심임.

- 그런데 정부의 조치 상황을 보면, 지난해는 무상대부로 조치로

바꾸어 버렸고, 올해는 체납대부료 859억원중 소멸시효가 충족된         760억원 무려 88%를 결손 처리하였다는 것임.

이것이 국감에서 지적한 취지를 올바로 반영한 것인가?

- 설령 체납 대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음.

대부료 체납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아직도 미해소된        체납료는 얼마이며? 징수방안을 다시 밝혀주기 바람.

2. 두번째로 자연휴양림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 주목할 만한 시정조치 사항이 없음.

얼마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