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어업지도선 근무자 대우 개선 필요성 주장

해경에 비해 어선지도선 근무자 급량비 등 22% 적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와 근무자 여건 열악해..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이 해양경찰과 비교할 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경 경사는 대민봉사활동비로 월 15만원을 받고 있지만 같은 직급의 지도선 근무자 7급은 아예 예산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급량비도 해경은 하루 3천4백60원인데 비해 지도선 근무자들은 2천8백30원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당국은 어업지도선 근무자가 해경보다 노동 강도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더 많은 고난에 부닥치는 경우는 허다하다”면서 “어업지도선 근무자 대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지도선 근무자는 대양을 누비거나 원양에서 조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 중국과 일본어선의 영해침범을 예방하고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해야 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외국인 해기사 승선제도를 원양어선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내 해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일에 직업상 부득이하게 원양구역을 항해해야만 하는 선원의 경우 선장의 관리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하는 등 선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과의 업무비교

구 분	지 도 선	해 경
조 직	○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2개 사무소)	○ 해양경찰청 - 1차장 6국 24과 - 4개 지방본부 -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정비창 ○ 해양경찰서 : 13개 ○ 파출소 : 74개 ○ 출장소 : 245개
인 원	○ 559명	○ 5,830명(경찰관)
보유장비	○ 어업지도선 33척	○ 함정 268척 및 항공기 14대
주요임무	○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나포 등) ○ 해난사고 방지지도(조난선 구조 등) ○ 대어선에 대한 보급(청수․유류 등)지원 ○ 어업현장의 어업분쟁 조정 ○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승선조사 및 위반사항 확인) ○ 총어획할당량 제도(TAC) 사항 이행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경비구난업무 ○ 해상교통안전관리 ○ 해상오염방제 ○ 해양환경보전 ○ 해상치안업무 ○ 국제교류협력
업무해역	○ 전해역〔연안수역, 동․서해 특정해역, 대화퇴, 동해중간(독도포함), 제주남부 한․일중간수역 등〕 및 동중국해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측의 근해어업의 조업해역 등	○ 연안수역(관할 경비구역), 배타적경제수역, 독도, 동․서해 특정해역 ※ 해양경찰은 주로 12마일 내측 활동을 하나 어업지도선은 오징어 성어기에는 동해의 대화퇴 해역과 동해 중간수역에서 우리어선의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침범 방지 및 나포 예방을 위해 활동 중
신 분	○ 어업감독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 경찰공무원 및 일반사법경찰관
관할구역	○ 전국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 관할경찰서 권역별 경비구역
연 간 출동기간	○ 160-180일정도(해상 2교대)	○ 120일정도(해상 3교대)

[붙임 2]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과의 급여 비교표

※ 2006년 4월(7급․경사 21호봉)기준                                    (단위 : 원)

수당 내역	국가지도선 (7급 21호봉)	해경함정 (경사 21호봉)	비 고 (차액)
계	4,179,580	4,668,980	489,400
봉급	2,030,200	2,024,400	5,800
정근수당가산금	50,000	80,000	동일
가족수당	50,000	70,000	동일
기술업무수당		20,000	동일
선박함정수당(출동가산금)	0	77,000	△77,000
선박함정수당	35,000	122,000	△87,000
위험수당	40,000	40,000	동일
대민활동비	0	150,000	△150,000
치안활동비	0	170,000	△170,000
시간외수당	461,440(67시간)	387,880(56시간)	단가 : 6,892원
야간수당	192,240(83시간)	155,610(67시간)	단가 : 2,297원
휴일수당	108,620(2일간)	162,330(3일간)	단가 : 52,841원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동일
교통보조비	130,000	130,000	동일
직급보조비	140,000	140,000	동일
가계지원비	812,080	809,760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