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초고속망구축사업>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柳 根 粲
2007년 10월 10일(水)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실태 파악조차 못해!

-당초 11만 가구라던 초고속망 미구축가구,

13만 가구에 망구축했더니 아직도 3만여가구가 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보령․서천)은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사업』이 미구축대상가구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2006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체 농어촌 가구 377만 가구중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704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KT가 1:1:2의 비율로 분담)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통부가 류근찬의원에게 제출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3,011개 마을 75,990가구(유선방식)에 초고속망 구축 완료했고,

2007년말까지는 3,525마을, 55,234가구(유선방식 3,461마을 54,815가구, 위성방식 64마을 419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적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가 2006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초고속망 미구축가구수 11만 가구보다 2만여가구가 많은 가구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또다시 2008년 정통부 예산안에 3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3만여가구에 대해 초고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류근찬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초고속망 미구축가구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서, 산간벽지 등 소규모 격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