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료

2007. 11. 2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및 전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남북국방장관회담 관련

□ 현안 내용

- 지난 10월 2~4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군사분야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및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를 위해 11월중 북한 평양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주요 의제로는 남북한 군사력 재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의, 국군포로 송환 등과 같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의지가 있다면 개성에서 해주까지 북한 서부지역 군사력의 재배치와 감축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에 대한 위협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과 국군포로 송환 등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 질의 요지

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관은 이번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과 어떤 군사분야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가?

② 북한이 진정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우리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감축 또는 후방 배치와 같이 북한 서부지역 배치 군사력의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③ 또한,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에게 서해 북방한계선과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인도적 송환을 먼저 실행했을때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사분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 용의가 있는가?

□ 정리 발언

-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이후 여러가지 평화협력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번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실질적인 군사분야 신뢰 구축방안이 합의되고 실행되야 가능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같은 긴장 완화와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및 국군포로 송환과 같은 신뢰 구축 노력을 선행할 때 우리 또한 남북 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인식시켜주길 바랍니다.

2. 군인교수 전문성 제고 관련

□ 현안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기준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율이 전체교수의 85%이상일 경우 “우수”, 박사학위 소지율이 전체교수의 70-84%이상일 경우 “양호”, 박사학위 소지율이 전체교수의 55-69%이상일 경우 “보통”, 박사학위 소지율이 전체교수의 40-54%이상일 경우 “미흡”, 박사학위 소지율이 전체교수의 40%미만일 경우 “불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1”은 대학평가시 적용하고 있는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 평가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 표1 :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 평가기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박사학위 소지율	85%이상	70-84%	55-69%	40-54%	40%미만

- 군인교수를 운영하고 있는 각군 사관학교의 학위소지율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박사 00%, 석사 00%, 학사 00%로서 대학평가 기준 적용시 “미흡”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박사 00%, 석사 00%로서 대학평가 기준 적용시 “미흡”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박사 00%, 석사 00%로서 대학평가 기준 적용시 “미흡”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은 군교육기관의 학위별 군인교수 인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표2 : 교육기관의 학위별 교수 인원 현황

구분	계	박사	석사	학사
육 사	00명 (100%)	00명 (00%)	00명 (00%)	00명 (00%)
해 사	00명 (100%)	00명 (00%)	00명 (00%)	-
공 사	00명 (100%)	00명 (00%)	00명 (00%)	-

- 이와 같이 일반대학에 비교하여 볼 때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의 전체적인 박사학위 소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관학교 교수전체의 학위소지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 질의 요지

① 미래의 호국간성을 양성해야 하는 각군 사관학교 군인교수 학력 수준이 교육부의 대학평가기준에 의하면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중에서 대학의 성적 평점에 비유하면 D학점에 해당되는 미흡인 상황에서 각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미래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국방부 장관은 생각하는가?

② 교수의 학력 수준이 학생의 학업 성적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군 사관학교 군인교수 학력 수준도 최소한 교육부의 대학평가기준에서 “양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리 발언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의 중요성은 교육생의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물론, 개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최종 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자기개발을 했느냐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업무인 분들은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군 사관학교 군인교수 학력 수준도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 주요장비 정비 비율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각군 주요장비의 정비 현황을 보면 군직 정비와 외주 정비의 비율이 물량과 금액 모든 면에서 약 3:7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정비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평시 군의 정비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문제와 유사시 군수지원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예를 들어 육군의 전차,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전투기 등과 같은 주요 전투장비의 경우 외주 정비보다는 일정비율 이상은 군에서 항상 자체 정비하도록 해서 군 자체 정비인력 양성과 정비기술 습득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방부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각군 정비 현황                                        (단위:점/억원(%))

구 분	계		군직정비		외주정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00	00	00	00	00	00
육군	00	00	00	00	00	00
해군	00	00	00	00	00	00
공군	00	00	00	00	00	00

□ 질의 요지

① 각군의 정비 현황을 보면 물량과 금액 모든 면에서 약 70%정도가 민간위탁 외주 정비인데 군의 자체 정비 대신 외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육군의 전차․해군의 잠수함․공군의 전투기 등과 같은 주요 전투장비도 민간위탁 외주 정비하는 이유는 군 자체 정비능력이 낮아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인가?

② 군이 외주 정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자체 정비 기술은 있지만 정비 여력이 없거나 외주 정비가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서 하는 것이라면, 군 정비 인력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측면에서라고 일부는 군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군의 주요장비에 대한 정비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과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군 자체 정비능력을 항상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에, 민간위탁 외주 정비 사유가 정비 여력이 부족해서라면 군 정비 능력을 보강하고 비용 절감차원에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방부는 정비 지식 및 기술 습득이라는 비용외적 차원까지 고려해서 정비 물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4. 각군 편제장비 보유 및 노후 관련

□ 현안 내용

- 각군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편제장비 보유율이 현재 육군의 경우 00%, 해군의 경우 00%, 공군의 경우 00% 수준으로 유사시 기본적인 장비도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특히, 편제장비마저 완전편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 실작전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노후장비가 다수(육군 편제장비 노후율 00%, 해군 편제장비 노후율 00%, 공군 편제장비 노후율 00%)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제대로 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국방부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각군 편제장비 보유 및 노후                            (단위:점)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편제	00	00	00
보유	00	00	00
보유율(%)	00	00	00
노후율(%)	00	00	00

□ 질의 요지

① 현재 각군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편제장비를 00%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유사시 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와 편제장비 100% 완전편성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또한, 편제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장비의 00~00% 정도가 노후화된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실전에서의 작전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유사시 전투력의 지속은 장비의 충분한 보유와 적절한 관리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군 편제장비의 보유율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사시 우리 군이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각군 편제장비의 완전편성과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건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