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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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월)

<경기지방경찰청: 10월 22일(월) 14:00>

- 목 차 -

1.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26,278명중 11,258명 석방    으로 평균 42%나 된다.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40%내외로 가장 높다.

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신고후 집회미개최율 97%, 유령집회 판쳐 경찰행정력 낭비, 공신력 추락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26,278명중 11,258명 석방 으로 평균 42%나 된다.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40%내외로 가장 높다.

<현황>

경기청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4년	12,692	7,352	5,340	6,111	1,241	6,581	83.1	16.9	51.9
2005년	6,589	4,964	1,625	4,176	788	2,413	84.1	15.9	36.6
2006년	4,427	3,569	858	2,989	580	1,438	83.7	16.3	32.5
2007년 (1~7월)	2,570	2,062	508	1,744	318	826	84.6	15.4	32.1
계	26,278	17,947	8,331	15,020	2,927	11,258	83.8	16.2	42.8

<질의>

□ 4년간 긴급체포피의자 26,278명중 11,258명 석방으로 42% 석방률

- 지난 4년간(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7월)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26,278건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8,331건이나 되어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1,258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2.8%나 됨.

- 전체 석방률 42.8%는 2명중 1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가 남용되어 왔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찰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률은 줄어들지 않음.

2006년도 석방률은 32.5%이고, 올해에는 7월말까지 32.1%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비율이 35% 내외로 가장 높아

경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연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20,420 (100)	3,013 (14.8)	4,346 (21.2)	7,352 (36.0)	5,709 (28.0)
2005	13,096 (100)	2,318 (17.7)	2,761 (21.1)	4,935 (37.7)	3,083 (23.5)
2006	10,124 (100)	1,600 (15.8)	2,315 (22.9)	3,569 (35.2)	2,640 (26.1)
2007 (1~7)	6,007 (100)	1,029 (17.1)	1,427 (23.8)	2,062 (34.3)	1,489 (24.8)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36%, 2005년 37.7%, 2006년 35.2%, 2007년 1~7월까지는 34.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 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긴급체포 이후 3명중 1명 정도 석방되고 있는 것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증명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현황>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실적(2004~2007. 7)

연도	형사사건검거	변호인 참여	비율(%)
2004	327,099	80	0.024
2005	276,863	119	0.043
2006	274,495	110	0.040
2007(1~7월)	179,619	127	0.070
계		436	0.044

(단위: 건)

구속영장 신청․기각현황

연도	영장신청	미발부	기각률(%)
2004	20,420	3,561	17.4
2005	13,174	2,177	16.5
2006	10,124	1,853	18.3
2007.1~7월	6,007	1,134	18.9

(단위: 건)

<질의>

Ⅰ] 적법조사 절차…변호사 입회 매우 중요해

- 최근 경찰에서는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임.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는 ‘미란다 원칙’이 아직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머물고 있음.

경기경찰청의 경우를 보면, 2004년도 변호인 입회율이 0.024%, 올해 들어서는 0.07%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대단히 미미한 수준임.

구속영장신청기각률도 19%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리한 수사가 여전하다는 증거임.

인권개선과 구속영장신청 기각률을 낮추려면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Ⅱ] 변호인 입회를 경찰이 더 앞장서야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 (1999. 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의자의 진술을 조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임의로운 신문분위기를 조성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인의 참여보장)

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조언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정,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변호인참여제한)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사건

2.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3.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제1항 각호의 변호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그 제한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1999년 6월부터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조직폭력, 마약, 테러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혹은 공범이 있는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모호하고도 폭넓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  변호인 입회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수사관들의 협조가 중요함.

수사관들이 변호사 입회를 수사과정상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여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다면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검경수사권 조정도 멀어지게 됨.

- 경기경찰청의 변호사 입회율 0.04%대가 말하듯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말해주고 있음.

- 경찰이 변호인 입회에 비협조적이고 입회를 허용한 경우에도 갖가지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Ⅲ] 당직변호사 적극 활용

-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지침이 시행된지 7년째이지만 아직 변호인 참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변호인들이 피의자 접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적․시간적 배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700명의 변호사들이 무료 접견중이고 당직변호사제도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변호사회와 협의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은 노력해야 할 것임.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현황>

□ 임의동행은 대표적 불법수사의 사례로 인식됨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제약이 많이 따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그런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됨.

□ 임의동행에 대한 근거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의 고지 의무

- 가족 등에 대한 연락 의무

-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 의무

-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고지

□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    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 훈령 제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질의>

수사의 절차상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의동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 해 동안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행해진 임의동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의동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임.

단지 수사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편철한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이 보이질 않음.

임의동행은 同意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상 동행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기관도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임의동행동의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매체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

어떻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수사로 흐르기 쉬운 임의동행에 대하여 이렇게 무감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자료가 도통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표기하도록 하고 임의동행자의 확인을 받으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신고후 집회미개최율 97%, 유령집회 판쳐 경찰행정력 낭비, 공신력 추락

<현황>

□ 집회신고 및 개최현황

구 분	신고		개최회수	미개최회수	미개최율(%)
	건수	회수
‘04. 1.1~12.31	3,961	49,201	4,067	45,134	91.73
‘05. 1.1~12.31	6,418	83,486	3,856	79,630	95.38
‘06. 1.1~12.31	11,099	96,282	3,250	93,032	96.62
'07.1.1~ 7.31	9,813	88,744	1,907	86,837	97.85

□ 경찰서별 다집회신고회수(5위) 및 미개최현황

연도	경찰서	신고		개최회수	미개최회수	미개최율(%)
		건수	회수
04	수원남부	514	5,307	217	5,090	95.91
	분당	226	3,909	90	3,819	97.69
	안산	252	3,712	118	3,594	96.82
	용인	217	3,456	112	3,344	96.75
	과천	413	2,605	216	2,389	91.70
05	수원남부	740	6,261	181	6,080	97.10
	안산	379	5,621	140	5,481	97.50
	용인	434	5,248	108	5,140	97.94
	분당	302	4,895	117	4,778	97.60
	수원중부	295	4,602	229	4,373	95.02
06	수원남부	1,394	7,960	442	7,518	94.44
	안양	547	7,132	117	7,015	98.35
	화성	480	6,586	89	6,497	98.64
	수원중부	667	6,053	242	5,811	96.00
	안산단원	555	5,857	139	5,718	97.62
07(1.1~7.31)	화성	803	8,244	75	8,169	99.09
	용인	1,649	7,696	62	7,634	99.19
	분당	518	7,571	47	7,524	99.37
	광주	333	5,651	107	5,544	98.10
	안양	445	4,957	104	4,853	97.90

<질의>

□ 판치는 유령집회에 경찰력 낭비

-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경기경찰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3년 89.25%, 04년 91.73%, 05년 95.38%, 06년 96.02%,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97.85%로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고 미개최율의 증가가 뚜렷함.

- 2007년 올해 들어서서 지난 7월까지 화성경찰서는 803건 8,244회 집회신고에 고작 75회만 개최되어 99.09%의 미개최율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력과 경력(警力)을 낭비하는 이런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건지 이유를 알 수 없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 스스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집회에 대비, 경비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경찰은 유령집회에 끌려 다니며 쓸데없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임.

-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집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만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집회를 열 수 있으며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집회 및 시위가 신고 우선순위제로 바뀐 이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양측에서 상대방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후 실제 집회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집회에 그치는 등 타인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유령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집회신고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력을 이용, 대상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단체가 민원인들의 집회를 미리 차단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집회와 시위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관리 필요

-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보장과 보호가 원칙이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국가기관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

- 집회신고를 해 놓고도 막상 집회를 하지 않는 ‘선점성(先占性)집회’의 경우 미개최를 통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나 이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법적제재조치가 없어 집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

예를 들면 주로 지방에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설 때 그 지역의 소상인들이 자기들의 상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주장을 펴려 해도 대기업이 집회신고를 미리 해 놓고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소상인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증폭의 원인이 됨.

□ 위장집회 또는 유령집회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출 시급

- 공권력 확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신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

- 미개최에 따른 제재여론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 신고내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또 위헌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제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평화시위와 집회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허위신고를 제재할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경찰력의 합리적 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청장!

이처럼 개정집시법 시행 이후에도 집회 미개최율이 98% 가까이 되는 것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의사가 없이 특정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만연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위장집회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두 집단 사이에 충돌예방 대책만 충분히 마련된다면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봄.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