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8일(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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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혁신 공수표’ 발행

최근 3년간(‘05~07년) 혁신과제․능력개발 예산만 620억원

1위 법무부 42억원, 2위 정통부 32억원, 3위 건교부 32억원

매년 증가, ‘05년 176억→’07년 225억원, 49억원↑ 27.8%↑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전체 45개 중앙부처의 ‘혁신과제와 혁신능력개발’에 대한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참여정부가 ‘혁신’을 한다고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혁신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혁신체감도는,

○ 행자부가 건립한 ‘혁신관’처럼 보여주기용 ‘전시혁신’과 ‘내용없는 혁신’임

□ 정부부처 중에서 혁신과제 및 능력개발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부처는 1위 법무부로 42.4억원으로, 혁신과제예산 4억 9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37억5천만원이였고,

○ 2위는 정통부로 32억3천만원으로 혁신과제예산 18억3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14억원,

○ 3위는 건교부 32억원으로 혁신과제예산 12억9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17억7천만원이였음

□ 혁신예산은 매년 증가해서 ‘05년에 17.6억였던 것이 ’07년 22.5억원, 4억 9천만원이 늘어나, 27.8%씩이나 증가했음

○ 혁신예산 중 과제추진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기관은 1위 정통부로 18억 3천만원이고, 2위 건교부 12억9천만원, 3위 재경부 11억 5천만원 순이었고,

○ 혁신능력 개발예산은 1위 법무부 37억 5천만원, 2위 문광부 23억 7천만원, 3위 경찰청 23억 1천만원 순이었음

□ 혁신활동을 위해서 각 부처는 혁신․인사․기획․예산팀에서 정책․행정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런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예산만 낭비했던 혁신사례를 보면,

○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17억 원을 들여서 홍보용 '정부 혁신관'을 개관하면서,

○ ‘혁신정부 체험하기’라 해서 학생․공무원을 동원해 행자부의 혁신사례 및 정부소개와 시설견학과 함께 각종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했음

○ 지난 3년간(‘04년~’06년 7월까지) 행자부의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내역을 보면, 총 28회에 혁신회의만 2억 6,830만원을 집행했음

○ 각종 혁신관련 회의는 각 부처의 혁신담당관 등이 참석해 혁신사례발표, 토론회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한 것임

□ 혁신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체험하게 되면, 정부 혁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봄

○ ‘혁신관’을 짖거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회의를 한다고 정부혁신이 되는 것이 아님

○ 중앙 부처별(경찰청)로 보면, ‘혁신 홍보’라 해서 손목시계를 제작하는 기관도 있었음

○ 참여정부가 혁신하겠다고 시간과 예산을 투입한 혁신성과는 공허함

<최근 3년간(‘05년~’07년) 혁신 과제․능력개발 예산> (단위: 백만원)

순위	부처	'05예산			06예산			07예산			총계
		혁신 과제 추진	혁신 능력 개발	소계	혁신 과제 추진	혁신 능력 개발	소계	혁신 과제 추진	혁신 능력 개발	소계
	총계	5607	12061	17668	7373	14530	21903	9049	13423	22472	62043
1	법무부	170	1315	1485	166	1249	1415	160	1187	1347	4247
2	정보통신부	180	466	646	542	466	1008	1109	466	1575	3229
3	건설교통부	140	430	570	576	671	1247	576	671	1247	3064
4	문화관광부	160	382	542	159	1710	1869	351	282	633	3044
5	경찰청	210	784	994	205	784	989	196	745	941	2924
∫	이하 생략 첨부참고

<2007년 혁신과 관련하여 발간한 책자 제목 및 예산>

제 목	예 산 액
정부혁신,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갑니다	22,000천원(1,000부)
정부혁신! 도전과 성취, 그리고 미래	11,970천원(5,000부)
혁신의 창	38,900천원(4,000부)
똑똑똑! 좋은 세상 노크하기	26,600천원(3,500부)

<첨부엑셀> 최근 3년간(‘05년~’07년) 각부처별 혁신 과제․능력개발 예산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