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도 위협! 건보재정도 위협! 약 중복처방 심각해...

(5번질의)

○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아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중복처방실태'에 따르면 올해 1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같은 날 중복해서 처방받은 환자가 42만1천351건명에 달했음.

○ 한 환자에게 같은 약물이 2건 중복 처방된 경우가 25만9천751건이며 3건 이상도 1만1천309건이나 되었음. 이 가운데는 같은 약물이 무려 51건까지 중복 처방된 사례도 확인됨.

▶ 부작용 위험성 있는 수면제 최고 51회 중복 처방 해...

○ 또한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제나 정신안정제의 중복처방도 수두룩 했음.

-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의 경우 3건 이상 중복 투여된 건수만  2,113건이며, 이 중에는 최고 51건까지 처방된 사례가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신안정제인 “디아제팜”의 3건 이상 중복 투여된 경우가 1,175건에 달했음.

<사례>

1972년생 A씨의 경우 ‘주석산졸피뎀'을 51곳에서 처방 받았으며 1967년생 B씨는 같은 약물을 35곳에서 중복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인 노인∙영유아 환자에게도 무더기 중복 처방!

○ 또다른 문제점은  약물 부작용 취약계층인 노인과 영∙유아 환자에게 중복 처방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

- 전체 중복처방 환자의 12.3%에 이르는 2만3천118명이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였으며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도 전체 중복처방 환자의 38.6%인 7만2천827명이나 되었음.

▶ 의료기관의 관행적 처방, 당국의 감시 체계가 문제...

○ 이러한 “중복처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1) 의료계의 관행적 처방 2) 당국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

-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3건 이상 중복처방이 많은 약물은 알마게이트(3천528건), 알리벤돌(3천460건), 시메티딘(3천240건) 등 약물치료에 수반되는 속쓰림을 완화하는 소화기관용 의약품들임. 이는 의료기관마다 치료 약물과 함께 제산제 등을 처방하는 관행 때문에 발생 한 것임.

- 또한 감독기관이 지금까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감시에 치중하느라 정작 개별 환자에 대한 안전 여부가 전혀 관리 되지 않은 것도 문제임.

-  현재의 감시체계로는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확인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나 이를 방지할 시스템은 없음. 의사의 문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데, 그나마 환자가 이야기를 안하면 고스란히 “약화사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처방할 수 밖에 없음.

- 더욱이 함께 쓰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돼 환자가 함께 복용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조차 안돼...

○ 이처럼 동일한 약제의 중복처방의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임.

첫째, 같은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음.

둘째,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킴.

☞ 이러한 중복처방으로 인하여 얼마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규모를 파악한 게 있나?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중복처방을 배제할 경우 절감되는 약제비는 년 간 1,460억 원~1,966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언론보도 사항, 정확한 DATA는 없음. 이제야 연구 용역 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 처방건수의 1%에 해당하는 처방건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중복 및 치료군 중복으로 인한 중복처방을 배제할 경우 연간 16억 22백만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전체 처방건수로 확대할 경우 1600억 으로 추정)

○ 약물남용과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1)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하고, 2) 중복 처방시 사후에라도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견해는? 또한 향후 계획을 보고해주 기 바람.

■(참고)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심각해...

하루 최고 51번 중복처방 된 경우도 있어...

(보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중복처방실태>>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에만 한번만 먹어도 될 약을 2회 이상 먹는 것으로 중복하여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188,593명(처방건수:421,3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조사방법

- 분석기간 : 2007년 1월 진료분(1개월 분)

- 분석대상 : 전체 14,984,864명의 환자,  21,881,105건의 명세서를 분석했음.

- 분석자료 : 외래 처방 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중복처방의 의미

①동일성분의 약이 서로 다른 요양기관의 처방전 투약기간이 1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이거나,

②같은 요양기관이라도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처방전에 동일성분의 약

투약기간이 1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

○ 이는 같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진료부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질병으로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같은 약이 처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 이러한 중복처방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는 물론 꼭 쓰지 않아도 될 약을 중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면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복처방도 수두룩해...

○ 중복 처방 건수별로 살펴보면  2건 중복 처방된 건이 259,751건(95.6%), 3건 이상도 11,309건(4.3%)이나 되며, 최고 51번 까지 중복처방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중복처방건별 동일성분의 중복 의약품 빈도수

중복건수	빈도	백분율	중복건수	빈도	백분율
계	259,751	100	14	4	-
51	1	-	13	5	-
35	1	-	12	3	-
30	1	-	11	3	-
28	1	-	10	7	-
22	1	-	9	13	0.01
20	1	-	8	18	0.01
19	1	-	7	20	0.01
18	2	-	6	30	0.01
17	1	-	5	54	0.02
16	1	-	4	253	0.1
15	1	-	3	4,438	1.71
			2	254,891	98.13

※ 중복처방이 일어난 기준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하여 최소한 1일 이상은 투여일이 겹친다는 의미임.

○ 문제는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제나 정신안정제의 중복투여도 수두룩 하다는 것.

-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의 경우 한번 만 처방해도 될 것을 3번

이상 중복 처방한 건수만 2,113건임.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신안정제인 “디아제팜”의 3번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가 1,175건에 달했음.

구분	성분명	효능	투여건수
1	알마게이트	제산제	3528
2	알리벤돌	기타의 소화기관용 약	3460
3	시메티딘	소화성궤양용제	3240
4	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해열․진통․소염제	2494
5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수면제)	2113
6	은행엽엑스	기타의 순환계용약	1374
7	디아제팜	정신신경용제(향정신성의약품)	1175
8	레보설피리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850
9	트리아졸람	최면진정제(수면제)	819
10	스트렙토도나제 스트렙토키나제	효소제제	786건

※ 하루 3번 이상 중복 투여된 의약품 성분 및 투여건수(2007년 1월, 1개월 분)

(중복처방사례)

-72년생 A씨의 경우,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를  무려 51번 이나  중복하여 처방 받음.

- 67년생 B씨의 경우,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 졸피뎀”을 35번이나 중복하여 처방 받았음.

※ 다빈도 중복 처방 현황(상위 5명,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환자	주민번호	나이	중복처방 회수	성분명	효능
1	A	720825- *******	34	51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
2	B	670402- *******	39	35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
3	C	600215- *******	46	30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
4	D	550802- *******	51	27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
5	E	810813- *******	25	22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

▶ 중복처방환자의 태반이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중복처방의 태반이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발생했다는 것.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전체 중복처방환자의 12.3%에 해당되는 23,118명에게 하루에 같은 약이 2회 이상 처방됨.

-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전체 중복처방환자의 38.6%인 72,827명에게 하루에 같은 약이 2회 이상 처방됨.

연령	환자 수			처방전건수
	전체	중복처방(%)		전체	중복처방(%)
0~4	1,217,104	16,698	(1.37)	3,159,017	35,089	(1.11)
5-9	1,054,940	6,420	(0.61)	1,934,186	13,294	(0.69)
10-19	1,231,303	4,933	(0.40)	1,706,472	10,225	(0.60)
20-29	1,538,778	11,198	(0.73)	2,120,535	23,952	(1.13)
30-39	2,122,108	18,650	(0.88)	3,278,426	40,253	(1.23)
40-49	2,373,330	26,221	(1.10)	4,003,154	57,551	(1.44)
50-59	2,166,142	31,646	(1.46)	3,944,243	70,970	(1.80)
60-69	1,857,893	38,710	(2.08)	3,700,836	89,457	(2.42)
70-79	1,117,763	27,821	(2.49)	2,356,502	65,746	(2.79)
80세이상	305,473	6,296	(2.06)	571,621	14,814	(2.59)
계	14,984,834	188,593	(1.26)	26,774,992	421,351	(1.57)

<표2> 중복처방 실 인원 및 처방건수(연령별)

(중복처방사례)

- 1번 F의 경우(4세) 3개의 의료기관에서 효소제제인 “스텝토도르나제”를 3회 중복 처방 받음.

- 2번 G의 경우(4세) 3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해거담제인 “이부프로펜”을 3회 중복 처방 받음. (※진해거담제 - 기침,가래의 처방에 사용되는 약임.)

※ 4세미만 영유아의 중복 처방 현황(5건만 발췌, 심평원 자료재구성)

구분	환자	주민번호	나이	중복처방 회수	성분명	효능
1	F	020516- *******	4	3	streptodornase (스텝토도르나세)	효소제제
2	G	020620- *******	4	3	이부프로펜	해열진통소염제
3	H	020623- *******	4	3	formoterol fumarate	진해거담제
4	I	020808- *******	4	3	락토바실리우스 아시도필루스균	정장제
5	J	030209- *******	3	3	몬테루카스나트륨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중복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액 최소 1,400억원!

○ 이처럼 동일한 약제의 중복처방의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임.

첫째, 같은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음.

둘째,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킴.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중복처방으로 인하여 얼마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그 규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중복처방을 배제할 경우 절감되는 약제비는 년 간 1,460억 원~1,966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정확한 DATA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 처방건수의 1%에 해당하는 “처방건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중복 및 치료군 중복으로 인한 중복처방을 배제할 경우 연간 16억 22백만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전체 처방건수로 확대할 경우 1600억 으로 추정)

○ 전재희 의원은  “약물의 중복처방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은 물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약물남용과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1)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하고, 2) 중복 처방시 사후에라도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