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75호 (10.25.)
건강보험공단의 놀부행정? □ ’07.7월 현재 과오납 보험료 미환급금 129억원 □ ‘03～’07.6월 가산금 수입 7,173억원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 보험료, 되돌려 주지 못한 미환급 보험료, 체납보험료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

□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 <표 1> 참조

□ ‘04～’07.7월 발생한 과오납금 5,825억원(3,530만 3천건) 중 ‘07.7월말 현재 129억원(36만 1천건) 미환급

□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04년 6천건, 2억원, ’05년 4만 1천건, 8억원, ‘06년 12만건, 26억원, ‘07.7월까지 19만 4천건, 93억원으로 매년 증가

<표 1>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현황 (‘04～’07.7월말)

(단위: 천건, 억원, %)

발생년도		발생		환급		미환급		지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35,303	5,825	34,942	5,696	361	129	99.0	97.8
	지역	34,705	3,256	34,370	3,202	335	54	99.0	98.3
	직장	598	2,569	572	2,494	26	75	95.7	97.1
2004	계	11,754	1,422	11,748	1,420	6	2	99.9	99.9
	지역	11,618	866	11,613	865	5	1	99.9	99.9
	직장	136	556	135	555	1	1	99.3	99.8
2005	계	9,731	1,525	9,690	1,517	41	8	99.6	99.5
	지역	9,567	861	9,530	858	37	3	99.6	99.7
	직장	164	664	160	659	4	5	97.6	99.2
2006	계	10,324	1,748	10,204	1,722	120	26	98.8	98.5
	지역	10,153	1,003	10,040	990	113	13	98.9	98.7
	직장	171	745	164	732	7	13	95.9	98.3
2007.7	계	3,494	1,130	3,300	1,037	194	93	90.9	90.2
	지역	3,367	526	3,187	489	180	37	94.7	93.0
	직장	127	604	113	548	14	56	89.0	90.7

자료: 건강보험공단

□ 가입자에게 3년 넘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 제1항 제1호」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 잡수입 처리: <표 2> 참조

□ ‘04～’07.7월말까지 시효완성 잡수입은 72억원(105만 8,800건)

□ 연도별로는 ‘04년 36만 4,000건, 21억 9,500만원, ‘05년 45만 4,800건, 32억 7,100만원, ‘06년 4만 7,600건, 3억 1,400만원, ‘07.7월까지 19만 2,400건, 14억 2,000만원

<표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오납 보험료 환급 현황

(단위: 백건, 백만원)

발생년도		소멸시효 완성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10,588	7,200
	지역	8,085	6,743
	직장	2,503	457
2004	계	3,640	2,195
	지역	2,520	1,949
	직장	1,120	246
2005	계	4,548	3,271
	지역	3,613	3,202
	직장	935	69
2006	계	476	314
	지역	433	290
	직장	43	24
2007.1~7	계	1,924	1,420
	지역	1,519	1,302
	직장	405	118

자료: 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선 체납보험료와 당월에 납입할 보험료로 충당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안내(신청안내문 발송 등)함으로써 가입자 신청에 의해 실시간 지급함.

□ 그러나 최근 미환급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이면에는 미지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미흡한 탓도 작용

□ <표 3> ‘04～’07.7월말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에 7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24만 3천건, 64억원, 24개월 이상이 9천건, 3억원에 이름.

□ 아울러 16만 4천건, 41억원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못했으며 24개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3만 2천건, 6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3> 과오납 보험료 환급 및 미지급 기간 현황 (‘04～’07.7월말)

(단위: 천건, 억원, %)

과오납 환급금 지급 기간
구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34,942	100	5,696	100
6개월미만	34,699	99.3	5,632	98.8
7~12개월	169	0.48	43	0.75
13~24개월	65	0.19	18	0.32
24개월이상	9	0.03	3	0.05
과오납 환급금 미지급 기간
구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361	100	129	100
6개월미만	197	54.6	88	68.2
7~12개월	82	23.0	24	18.6
13~24개월	50	13.8	11	8.5
24개월이상	32	8.6	6	4.7

자료: 건강보험공단

□ 공단이 체납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도 매년 증가: <표 4> 참조

□ ‘03～’07.6월 중 보험료 가산금 6,967억원, 기타징수금 가산금 206억원 각각 징수했으며, 보험료 가산금 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

□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보험료의 5%, 매 3월 경과일부터 5%씩 최대 15%까지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표 4>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내역 ('03~'07.6월)

년도	보험료 가산금 수입금액	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금액	계(억원)
2003	1,285	45	1,330
2004	1,460	74	1,534
2005	1,646	18	1,664
2006	1,676	63	1,739
2007.6월	900	6	906
계	6,967	206	7,173

자료: 건강보험공단

□ 정책 제언

□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 홍보와 함께 인터넷 확인시스템 구축

□ 가산금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