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7)

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Ⅳ

-건설공사장소음-

환경부 전체 민원 중에서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24.3%, 노 정부 출범 전보다 무려 50.7% 급증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소음민원이 결정적 역할,

전체 민원의 15.8%, 소음민원의 65.2%에 달해,

이 또한 노 정부 출범 전보다 34.4% 급증

이러한 경향 대도시에서 뚜렷

하지만, 소음규제 위한 측정건수는 ‘07년 전년 대비 오히려 33% 줄어

하지만,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초과건수는 130% 급증해,

거꾸로 가는 환경부 정책,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시도별 환경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정부 출범 후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41.7% 증가했으나, 이중 소음민원의 증가율은 50.7%로 환경부의 소음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민원 가운데 공사장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말 전국 평균 65.2%에 달했으며, 노 정부 출범 전보다 34.4% 급증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령 서울의 경우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노 정부 출범 이후 20.9% 감소했으나, 소음민원은 1% 오히려 증가했으며, 공사장 소음민원의 감소율은 -12.8%에 그쳐, 그간 민원에서 공사장 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구의 경우는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노 정부 출범 이후 77.1% 급증했으나, 소음민원은 390.1% 급증했고, 특히 공사장 소음민원은 566.8% 급증했다.

하지만, 정작 건설공사장의 소음 규제를 위한 측정건수에 있어서는 ‘07년 추정치로 전년대비 무려 33%나 급감했다. 더욱이 이러한 기본적인 측정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초과건수는 130.1% 급증해 환경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기준초과건수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이 54.2%에 달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 3200% 증가를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와  수도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충남 등에서 규제기준초과건수의 증가율이 뚜렷했다.

소음측정은 보통 데시벨(dB)이 단위이며 10dB이 증가할 때마다 소리 강도는 두 배씩 늘어나며 소음으로 인해 청력장애(손실), 혈압 상승, 소화기장애, 정신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 작업방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이번 소음정책 무대책 시리즈, 건설공사장 소음에서도 소음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소음민원이었으며 그 중 특히 공사장 소음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의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측정건수를 줄이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책 마련에 골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02~’06년 시도별 소음민원 및 공사장 현황 >

(단위 : 건)

구분		02	03	04	05	06	02년 대비 '06년 말 증가율
전국	환경관련 전체민원(A)	95,464	99,589	147,205	150,796	135,230	41.7%
	소음민원(B)	21,759	26,126	29,576	28,940	32,800	50.7%
	비중(B/A)	22.80%	26.20%	20.10%	19.20%	24.30%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5,925	20,128	22,353	19,666	21,397	34.4%
	비중(C/B)	73.20%	77.00%	75.60%	68.00%	65.20%
	비중(C/A)	16.68%	20.21%	15.18%	13.04%	15.82%
서울	환경관련 전체민원(A)	39,736	35,987	35,727	34,343	31,434	-20.9%
	소음민원(B)	12,094	14,157	15,545	12,770	12,213	1.0%
	비중(B/A)	30.40%	39.30%	43.50%	37.20%	38.85%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0,295	12,589	13,493	10,030	8979	-12.8%
	비중(C/B)	85.10%	88.90%	86.80%	78.50%	73.52%
	비중(C/A)	25.91%	34.98%	37.77%	29.21%	28.56%
부산	환경관련 전체민원(A)	8,337	8,538	8,669	8,499	11,494	37.9%
	소음민원(B)	1,535	1,999	2,072	2,125	2299	49.8%
	비중(B/A)	18.40%	23.40%	23.90%	25.00%	20.00%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006	1,606	1,611	1,516	1593	58.3%
	비중(C/B)	65.50%	80.30%	77.80%	71.30%	69.29%
	비중(C/A)	12.07%	18.81%	18.58%	17.84%	13.86%
대구	환경관련 전체민원(A)	3,042	4,962	5,131	5,948	5,386	77.1%
	소음민원(B)	404	439	704	1,550	1980	390.1%
	비중(B/A)	13.30%	8.80%	13.70%	26.10%	36.7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53	254	454	1,297	1687	566.8%
	비중(C/B)	62.60%	57.90%	64.50%	83.70%	85.20%
	비중(C/A)	8.32%	5.12%	8.85%	21.81%	31.32%
인천	환경관련 전체민원(A)	5,335	6,653	10,675	9,993	7,989	49.7%
	소음민원(B)	1,148	1,606	1,784	1,705	2350	104.7%
	비중(B/A)	21.50%	24.10%	16.70%	17.10%	29.42%
	소음민원 중 공사장(C)	937	1,194	1,331	1,069	1612	72.0%
	비중(C/B)	81.60%	74.30%	74.60%	62.70%	68.60%
	비중(C/A)	17.56%	17.95%	12.47%	10.70%	20.18%
광주	환경관련 전체민원(A)	4,792	5,574	6,113	14,424	7,917	65.2%
	소음민원(B)	331	294	532	511	618	86.7%
	비중(B/A)	6.90%	5.30%	8.70%	3.50%	7.81%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15	133	293	260	252	119.1%
	비중(C/B)	34.70%	45.20%	55.10%	50.90%	40.78%
	비중(C/A)	2.40%	2.39%	4.79%	1.80%	3.18%
대전	환경관련 전체민원(A)	1,008	1,540	1,368	1,449	2,080	106.3%
	소음민원(B)	405	409	416	507	723	78.5%
	비중(B/A)	40.20%	26.60%	30.40%	35.00%	34.7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32	220	226	224	333	43.5%
	비중(C/B)	57.30%	53.80%	54.30%	44.20%	46.06%
	비중(C/A)	23.02%	14.29%	16.52%	15.46%	16.01%
울산	환경관련 전체민원(A)	5,406	5,246	7,902	4,560	5,607	3.7%
	소음민원(B)	262	370	502	715	990	277.9%
	비중(B/A)	4.80%	7.10%	6.40%	15.70%	17.6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58	271	362	511	765	384.2%
	비중(C/B)	60.30%	73.20%	72.10%	71.50%	77.27%
	비중(C/A)	2.92%	5.17%	4.58%	11.21%	13.64%
경기	환경관련 전체민원(A)	5,720	6,290	38,970	28,999	22,897	300.3%
	소음민원(B)	3,546	4,088	4,927	5,297	6771	90.9%
	비중(B/A)	62.00%	65.00%	12.60%	18.30%	29.57%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107	2,516	3,007	2,977	3719	76.5%
	비중(C/B)	59.40%	61.50%	61.00%	56.20%	54.93%
	비중(C/A)	36.84%	40.00%	7.72%	10.27%	16.24%
강원	환경관련 전체민원(A)	1,626	1,707	2,236	2,414	2,247	38.2%
	소음민원(B)	177	242	345	409	517	192.1%
	비중(B/A)	10.90%	14.20%	15.40%	16.90%	23.01%
	소음민원 중 공사장(C)	64	102	198	231	309	382.8%
	비중(C/B)	36.20%	42.10%	57.40%	56.50%	59.77%
	비중(C/A)	3.94%	5.98%	8.86%	9.57%	13.75%
충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2,897	5,111	6,252	5,768	3,377	16.6%
	소음민원(B)	136	148	208	177	333	144.9%
	비중(B/A)	4.70%	2.90%	3.30%	3.10%	9.8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41	46	63	54	54	31.7%
	비중(C/B)	30.10%	31.10%	30.30%	30.50%	16.22%
	비중(C/A)	1.42%	0.90%	1.01%	0.94%	1.60%
충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2,980	2,886	4,022	3,661	3,629	21.8%
	소음민원(B)	164	186	344	392	475	189.6%
	비중(B/A)	5.50%	6.40%	8.60%	10.70%	13.09%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2	52	192	181	181	1408.3%
	비중(C/B)	7.30%	28.00%	55.80%	46.20%	38.11%
	비중(C/A)	0.40%	1.80%	4.77%	4.94%	4.99%
전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2,257	2,282	2,153	1,994	3,661	62.2%
	소음민원(B)	503	558	585	603	836	66.2%
	비중(B/A)	22.30%	24.50%	27.20%	30.20%	22.84%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93	210	328	272	272	40.9%
	비중(C/B)	38.40%	37.60%	56.10%	45.10%	32.54%
	비중(C/A)	8.55%	9.20%	15.23%	13.64%	7.43%
전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2,496	3,064	3,740	3,023	3,370	35.0%
	소음민원(B)	136	269	252	368	458	236.8%
	비중(B/A)	5.40%	8.80%	6.70%	12.20%	13.59%
	소음민원 중 공사장(C)	37	91	102	146	146	294.6%
	비중(C/B)	27.20%	33.80%	40.50%	39.70%	31.88%
	비중(C/A)	1.48%	2.97%	2.73%	4.83%	4.33%
경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998	1,054	3,529	9,569	7,816	683.2%
	소음민원(B)	199	284	309	480	545	173.9%
	비중(B/A)	19.90%	26.90%	8.80%	5.00%	6.97%
	소음민원 중 공사장(C)	79	193	118	256	256	224.1%
	비중(C/B)	39.70%	68.00%	38.20%	53.30%	46.97%
	비중(C/A)	7.92%	18.31%	3.34%	2.68%	3.28%
경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7,225	6,789	9,032	14,638	15,361	112.6%
	소음민원(B)	502	666	772	1,144	1529	204.6%
	비중(B/A)	6.90%	9.80%	8.50%	7.80%	9.95%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56	343	399	500	500	95.3%
	비중(C/B)	51.00%	51.50%	51.70%	43.70%	32.70%
	비중(C/A)	3.54%	5.05%	4.42%	3.42%	3.25%
제주	환경관련 전체민원(A)	1,609	1,906	1,686	1,514	965	-40.0%
	소음민원(B)	217	411	279	187	163	-24.9%
	비중(B/A)	13.50%	21.60%	16.50%	12.40%	17%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40	308	176	142	142	1.4%
	비중(C/B)	64.50%	74.90%	63.10%	75.90%	87.12%
	비중(C/A)	8.70%	16.16%	10.44%	9.38%	14.72%

* 출처 : 환경부

<‘06~’07년 시도별 건설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측정건수			규제기준초과건수			초과율(규제기준초과건수/측정건수)
	‘06년	‘07년 (추정)	증가율	‘06년	‘07년 (추정)	증가율	‘06년	‘07년 (추정)	증가율
합계	5,013	3360	-33.0%	603	930	54.2%	12.00%	27.68%	130.1%
서울	1,594	770	-51.7%	237	358	51.1%	14.90%	46.49%	212.7%
부산	516	286	-44.6%	50	76	52.0%	9.70%	26.57%	174.2%
대구	612	450	-26.5%	80	50	-37.5%	13.10%	11.11%	-15.0%
인천	234	176	-24.8%	48	64	33.3%	20.50%	36.36%	77.3%
광주	9	108	1100.0%	1	32	3100.0%	11.10%	29.63%	166.7%
대전	43	18	-58.1%	6	8	33.3%	14.00%	44.44%	218.5%
울산	157	300	91.1%	16	28	75.0%	10.20%	9.33%	-8.4%
경기	1,039	670	-35.5%	107	176	64.5%	10.30%	26.27%	155.1%
강원	155	50	-67.7%	15	18	20.0%	9.70%	36.00%	272.0%
충북	21	38	81.0%	2	2	0.0%	9.50%	5.26%	-44.7%
충남	105	120	14.3%	2	30	1400.0%	1.90%	25.00%	1212.5%
전북	112	52	-53.6%	5	8	60.0%	4.50%	15.38%	244.6%
전남	19	60	215.8%	2	28	1300.0%	10.50%	46.67%	343.3%
경북	96	84	-12.5%	7	16	128.6%	7.30%	19.05%	161.2%
경남	288	178	-38.2%	22	36	63.6%	7.60%	20.22%	164.8%
제주	13	0	-100.0%	3	0	-100.0%	23.10%	0%

*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