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5일(木) ◦내 용 :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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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건강보험은 축소, 연금보험은 최고등급

“이명박후보는 고무줄 소득신고의 표본”!

장복심의원…“개인사업자 도덕적 해이 만연, 처벌규정 마련하여 사회정의 실현해야”

개인사업자 A씨 건강보험료는 월 6,670원, 한 달 월 평균 추정소득은 27만9천원에 불과

반면,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 45등급, 360만원으로 신고, 174개월 동안 1,701만원 납부

○ 건강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 도마 위에 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마다 소득신고를 달리하여 나중에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많이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높게 납부하는 고무줄 소득신고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적용받는 현황’ 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에 의뢰해 건강보험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신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총 11만342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65세 이상 등) 1만6,279명을 제외한 9만4,06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신고소득 자료와 국민연금 신고소득 자료를 비교한 결과 55.4%인 5만2,100명이 나중에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보다 노후에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소득 비교 현황                                       (단위 : 명)

건강보험 근로자 최고등급 적용(A)	국민연금 미가입자(B)	소득비교 대상자(A-B)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 고액 신고자
110,342	16,279	94,063	52,100 (55.4%)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 자료를 비교함.

■  건강보험은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 신고하는 고무줄 소득 신고 얌체족들 !

○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법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인사업체(부동산임대업)를 운영하고 있는 41년생 A씨는 2001년 월 평균 2만1,795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33만원 정도.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에는 당시 최고 등급(45등급 345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5년8개월(60개월) 동안 1,706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완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47년생)는 2007년 현재 월 평균 1만4,3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60만원. 하지만 B씨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15년4개월(184개월) 동안 1,771만원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음.

A씨와 B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사용자)임에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보통 5명 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소득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 차이점은 A씨는 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B씨는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C씨(63년생)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6,670원을 내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7만9천원이 된다. 하지만, A씨는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174개월(14년6개월) 동안 총 1,701만원의 연금보험료 연체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D씨(61년생)의 경우도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2만8,620원 내고 있는데,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원이다. 하지만, B씨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87개월(7년3개월) 동안 83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E씨(71년생)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만1,000원 납부하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29만9천여원이 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30개월(2년6개월) 동안 731만4천여원을 미납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사용자)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최고 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똑같이 보수월액(월급)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나 둘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의 확인금액이나 둘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직장가입자 대표자(사용자)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월액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은 높은 등급일수록 많이 되돌려받아 소득을 높게 신고

○ 이와 같이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높게 소득을 신고하는 현상을 현재 4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득등급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등급일수록 건강보험보다 연금보험에 높게 소득을 신고하는 얌체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급별 소득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경우 총 7,879명 가운데 92.5%인 7,288명이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했다. 44등급의 경우도 총 307명 가운데 96.7%인 297명, 43등급은 465명 가운데 95%인 442명, 42등급은 463명 가운데 97%인 449명, 41등급은 1,327명 가운데 96.4%인 1,279명, 40등급은 765명 가운데 95%인 727명이 건강보험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편법이자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39등급은 1,018명 가운데 95.2%인 969명이, 38등급은 1,798명 가운데 94.2%인 1,694명, 37등급은 1,146명 가운데 92.4%인 1,059명, 36등급은 1,287명 가운데 90.4%인 1,163명이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등급에서 90% 이상이 바로 혜택이 없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납부하고 노후에 더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더 높게 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금에 더 높게 소득 신고한 비율이 낮아지고 결국 최하등급 수준인 1등급부터 11등급까지는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표2.> 건강보험 신고 소득 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신고소득 한 현황                 (단위 : 명, %)

등급	대상인원	높게 신고한 자	비율	등급	대상인원	높게 신고한 자	비율
45 등급	7,879	7,288	92.5	33 등급	4,302	3,419	79.5
44 등급	307	297	96.7	32 등급	2,124	1,697	79.9
43 등급	465	442	95	31 등급	2,483	1,659	66.8
42 등급	463	449	97	30 등급	2,906	2,142	73.7
41 등급	1,327	1,279	96.4	29 등급	2,722	1,981	72.8
40 등급	765	727	95	28 등급	6,264	4,130	65.9
39 등급	1,018	969	95.2	27 등급	3,336	2,069	62
38 등급	1,798	1,694	94.2	26 등급	3,754	2,203	58.7
37 등급	1,146	1,059	92.4	25 등급	6,197	4,240	68.4
36 등급	1,287	1,163	90.4	24 등급	6,432	2,373	36.9
35 등급	1,716	1,449	84.4	23 등급	2,051	1,201	58.6
34 등급	1,510	1,260	83.4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으로 함.

■ 현재 유력 대선주자도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절감 !

○ 현재 50%가 넘는 지지율로 대선경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경우도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했었다. 당시 175억원 대의 재력가였던 이 후보는 자신의 빌딩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에 임대관리회사 대명기업을 차리고 대표 자격으로 있으면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1998년 13만5천원, 1999년 32만4천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월평균을 따지면, 1998년과 1999년 2만7천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345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것이다. 고무줄 소득신고의 전형인 것이다.

■ 회사명을 ‘부동산임대이명박’으로 하다니 … 천박한 대통령 후보라는 지적 많아 !

뿐만 아니라 이명박후보는 이미 잘 알려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명기업’과 양재동 소재 ‘대명통상’ 이외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임대회사를 운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국세청에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해 왔는데, 3년4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을 한 시점이 2001년 7월1일인데,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4년 10월에야 건강보험공단에 뒤늦게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3년4개월 동안 보험료 3,054만원 정도를 미납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건강보험공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점, 그리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신고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임대이명박’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돼지 않는 만큼 일부러 신고를 지연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장복심의원은 “보험에 따라 소득신고를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얌체족들이 적지 않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고무줄 소득신고를 하는 얌체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개정 2006.12.30>)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6.30, 2006.12.30>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