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 행자부 등 13개 기관 대상으로 법령개정추진 2건, 감사원 감사요구 3건, 제도개선 16건, 시정․주의 등 17건 등 총 38건 지적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2007년 국정감사에서 권경석 의원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4개 시․도 및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총 38건에 대하여 법령개정(2건), 감사원 감사(3건), 제도개선(16건), 시정․주의(17건) 등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와 4개 시․도 13건, 경찰청 및 4개 지방경찰청 13건, 소방방재청 4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건, 중앙인사위원회가 3건이다.

조치유형별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①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촉진특별법」제정(기발의), ②낙후지역개발의 난맥상을 시정하기 위한 「낙후지역개발촉진법」제정(기발의)을 촉구하였다.

둘째,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으로는

①국정원의 정부 전산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사찰 의혹,

②고위공무원 제도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준비 부실과 성과의 자의적 평가, 부처별 관대화 등 심각한 문제점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오작동 실태 등이다.

셋째,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①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5대 역기능 지적 및 서울도심 재개발 필요성, ②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기준위반 사례 ③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유사수신범죄 예방, ④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 등 16건이다.

넷째, 시정촉구 및 주의 사항으로는

①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산림 훼손 사례, ②기능변화 없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문제, ③서울시 교통안전시설 방치, ④지하철 성범죄 급증에 따른 대책 미비 ⑤간첩의 입국을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촉구 등 17건이다.

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유출’, ‘고위공무원단’, ‘전자개표기 오작동’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의법 조치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2007년 국정감사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