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5(월)

장 소 : 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카시트 장착률 확대 방안과 어린이 학원버스 운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께서는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과 안타까운 사망사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근 5년간 96,000여건에 119,000여명 부상, 무려 1,380명의 어린이가 희생됨

○ 최근 스쿨존의 확대, 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착용토록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장구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장착 비율이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6년 6월 2일 YTN)

이는 미국의 94%, 영국의 92%, 가까운 일본의 52.4%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률이 매우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안전때 착용률은 최근 90%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작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률은 12%에 불과합니다.

둘째, 고가로 인한 저소득층 구입 부담 때문입니다.

시중 소비자 구매가격 10~20만원씩이나 합니다.

셋째, 장탈착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보호장구 고정방식의 부조화로 근거리 이동시 카시트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넷째, 보호장구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 낮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0~20만원대 국산보다는 30~40만원대 수입제품을 선호합니다.

다섯째,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 미흡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있으나, 단속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찰청은 유아 카시트의 보급률이 매우 낮아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청장께 묻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승차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210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는 전체의 13%인 28명이고, 나머지 87%인 182명이 미착용 또는 착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의 안전띠 착용 못지않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하겠습니다.

○ 청장께서는 어린히 보호장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호장구의 안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장탈착 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별로 어린이용 카시트 대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에서도 보호용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청장께서는 더 이상 유아 카시트의 보급률이 매우 낮아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용 보호장구 장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어린이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률 국제비교(2004년)

출처: 영국교통부, 캐나다 교통부, ETSE 등

[참조 1}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우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이와 같다)룰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 실태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어린이의 옷이나 가방 끈이 출입구 문에 끼인 상태로 차가 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

○ 어린이 통학버스 뒤편 차량이 추월하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충돌사고는 현재까지 총 1,07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무려 56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1,774명이나 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식이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48조의 3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주행시 앞지르기 금지와 정차시 일시 정지 후 서행 규정이 있음에도 이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벌칙 규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은 1회 위반시 150 ~ 250$, 2회 위반시 500 ~ 1,000$, 3년 이내 3회 위반시 운전면허 1년 정지처분을 내립니다.

○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불법 운행이 많습니다.

2007년 8월까지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13,996대이며 미등록 어린이 통학버스는 등록된 통학버스의 9배인 약 125,964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참조 1] 년도별ㆍ지역별 어린이 학원차량 사고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말현재	합계
서 울	57	50	25	132
부 산	20	30	15	65
대 구	25	22	9	56
인 천	38	39	14	91
울 산	4	9	7	20
경 기	116	78	38	232
강 원	15	12	7	34
충 북	7	15	3	25
충 남	31	41	14	86
전 북	22	21	7	50
전 남	43	36	18	97
경 북	35	28	29	92
경 남	45	29	11	85
제 주	2	6	2	10
소 계	460	416	199	1,075

[참조 2] 년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말	총계
서 울	2	1	0	3
부 산	2	3	0	5
대 구	0	3	0	3
인 천	0	2	0	2
울 산	0	1	3	4
경 기	0	3	3	6
강 원	0	1	1	2
충 북	1	2	0	3
충 남	3	1	0	4
전 북	2	1	1	4
전 남	6	1	0	7
경 북	3	1	3	7
경 남	2	3	0	5
제 주	1	0	0	1
소 계	22	23	11	56

[참조 3] 년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자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서 울	68	62	37	167
부 산	26	41	22	89
대 구	33	30	10	73
인 천	64	49	21	134
울 산	6	11	5	22
경 기	221	117	66	404
강 원	30	31	8	69
충 북	11	20	4	35
충 남	72	102	19	193
전 북	25	39	11	75
전 남	55	58	35	148
경 북	49	53	55	157
경 남	90	53	55	198
제 주	2	6	2	10
소 계	752	672	350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