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 경기에 이어 충북이 소방장비 고장건수 발생이 많은 이유를 묻고 적정한 소방장비 정비비 및 구매비용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남여 장애인용 화장실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지난 8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소방서가 실시한 ‘안전체험’훈련을 받던 학부모 3명이 인명구조용 굴절사다리차를 타고 오르던 중 바스켙을 지탱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뒤집혀 20여 m아래로 추락사 한 사건이 있었음. 이는 노후된 소방장비를 정비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장비의 정비 및 고장실태를 살펴보았음.

최근 3년간 소방장비 고장건수는 2005년 11,919건, 2006년 12,455건, 2007년 8월 8,227건으로 총 32,601건에 달함.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6년 소방장비 보유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2,656건, 2,256건으로 1, 2위를 차지하였고 충북이 1,131건, 대구 934건, 충남 870건 순으로 나타남. 2007년에도 경기 1,627건, 서울1,617건에 이어 충북이 603건으로 전국에서 고장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1]

지사께 묻겠음.

충북에서 이처럼 소방장비 고장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인해 충북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는가?

충북지역 소방장비 구입 및 소방장비 정비비용을 살펴보니, 정비건수는 2005년 1,436건, 2006년 1,624건, 2007년 8월 909건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정비비는 2005년 399,131천원, 2006년 301,156천원, 2007년 208,016천원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소방장비 구매비도 지방비 기준으로 2005년 15억, 2006년 17억 1천만원에서 2007년 1억4천2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2] 충북 소방장비 정비비 및 구매비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소방장비 정비건수	1,436	1,624	909
소방장비 정비비	399,131천원	301,156천원	208,016천원
소방장비 구매비	15억	17억1천만원	1억4천2백만원

소방장비는 생명을 구하는 장비임. 그러나 이 소방장비가 노후화되고 고장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장비로 전락하고 있음.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정비하고 새로운 장비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지사는 소방장비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된 소방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표1] 2005년~2007년 소방장비(정비/고장/사고건수)

시 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정비건수	고장건수	사고건수	정비건수	고장건수	사고건수	정비건수	고장건수	사고건수
합 계	16,407	11,919	195	17,044	12,455	225	10,562	8,227	130
중구대	17	4	0	29	0	0	14	3	0
서 울	1,824	1,978	21	1,788	2,256	22	994	1,617	4
부 산	984	618	12	1,031	632	11	732	422	7
대 구	1,028	935	15	1,033	934	13	545	509	9
인 천	564	570	12	599	607	11	424	431	6
광 주	365	365	9	271	272	7	224	224	1
대 전	613	392	7	707	485	14	399	291	3
울 산	454	454	5	387	387	8	287	287	3
경 기	3,019	2,394	66	3,420	2,627	73	2,092	1,627	60
강 원	1,114	619	13	1,152	594	15	763	464	6
충 북	1,436	879	10	1,624	1,131	14	909	603	8
충 남	1,142	947	17	1,161	870	13	744	588	9
전 북	837	669	1	1,026	598	4	705	438	0
전 남	974	180	1	993	216	3	638	138	0
경 북	1,858	825	4	1,633	750	17	949	490	12
경 남	0	0	0	0	0	0	0	0	0
제 주	178	90	2	190	96	0	143	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