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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 (월)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현안

○ 충남 서산지역 주민들과 서산사암연합회,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모여 「수덕사, 가야산 철탑반대불교대책위원회 및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07.3.14.) 다음과 같이 요구함.

1. 한국전력공사는 가야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의 가치를 파괴하는 송전철탑 공사(05.6.∼07.6.)를 즉각 중단하라.

2. 충청남도는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유적지 등 문화유적과 환경을 파괴하는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경과

① 송전철탑 공사 : 시민연대의 진정과 본 의원실의 중단요구(3.21.)를 접한 한전 측은, 시민연대·불교계와의 만남 주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철탑의 위치변경을 자체 검토 중임.

② 관통도로 공사 : 보원사 발굴지역 통과예정 도로건설은 발굴완료시까지 향후 10년간 공사중단키로 하였고, 기존 5m 도로 확장공사는 계속 추진하되 3. 27.에 민원인들과 충남도가 현장 공동시찰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에너지 개발: 송전선로(345KV, 10㎞), 옥외변전소(765KV),

○ 도로: 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녹지지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 10km(2차선이상)

I. 해미 154kV 송전선 관련

- 송전선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345KV, 10㎞이상의 사업이 대상사업임.

- 가야산의 송전선로는 154KV, 12.3㎞임

- 따라서 가야산 송전선로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로부터 받음.

<질문> 우리나라에 송전선로의 용량이 154kV(킬로볼트), 345KV 등이 있다. 송전선로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345kV, 10㎞이상이라고 하는데, 154kV가 아니라 345kV가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한전 측에서는 고전압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질문> 만일 고전압 내지는 전자기파에 의한 피해가 없다면 345kV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154kV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한다는 분류는 무의미한 분류 아니겠습니까?

<질문> 가야산의 경우처럼 산중에 송전철탑을 만드는 경우에는 154 kV용 철탑이든 345 kV용 철탑이든 훼손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이처럼 전자파나 전력과 무관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지 거리(km) 요건 뿐입니다. 그런데 거리(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면 가야산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12.3㎞이기 때문입니다. 10km가 넘는데 어째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되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실에서도 한전과 지역주민들이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4기의 철탑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산이 패이고 나무가 베어지고, 4기 철탑 가는 곳은 또 파헤쳐야 합니다. 이 큰 환경 훼손을 무릅쓰고서라도 챙겨야 할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해 사안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부 본부가 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다만, 금강청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나는 잘 모르겠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전철탑 일부를 옮겼다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 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본 위원의 의견에, 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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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관련

□ 공사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현황

가. 공사 추진현황

○ ‘06. 10. 30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와 불교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충남도에서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변경 중

※ 주요 보완(설계변경) 추진내용

- 도로등급 하향 조정(시․군도→농어촌도로)하여 기존임도 최대한 활용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실제 공사는 미착공 상태

○ 금강청과 충남도가 현지조사․논의('07.4.17, 4.18, 5.1)를 하여 충남도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키로 함

○ 충남도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해 오면 KEI, 관계전        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

<질문> 도로는, 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녹지지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 10km(2차선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그렇죠?

○ 가야산 순환도로는 규모가 총연장 10.059km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를 들어보이며) 이 책을 보셨죠?

0 충남도청에서 펴낸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질문> 이 평가서 중, 저감방안 664~665쪽 “문화재 부분”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0 공사 시행 전 사업노선 주변을 중심으로 시굴조사 실시, 문화재 발견시 발굴조사 실시

0 기타 매장문화재 발견 등과 같은 문화재 관련 사안 발생시 공사를 즉각 중단한 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조치한다.”

보셨습니까?

<질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구간은 2006년 03월부터 즉, 평가서가 접수되기 두 달 전에 이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연합뉴스 07/04/17일 자) 알고 계십니까?

<질문> 협의서 내용이 잘못 되었죠?

<질문> 게다가, 남연군묘로 알려진 가야시지 같은 곳은 10년 이상 발굴조사가 필요한 보원사지보다 더 큰 규모의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계획도 없이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이 평가서를 작성한 충청남도가 어떠한 생각으로 작성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책임없이 검토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 이제라도 사실은폐 책임을 물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하는 것이 관할유역 보호책임을 갖고 있는 금강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자 조치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부여한 것은 현장 중심의 책임의식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 유역환경청의 공통 업무 중 “사전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유역의 사전지식 바탕으로 “관할유역 보호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각 유역환경청에서는 매년 수 십 개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고 있고, 금강에서도 작년(2006년) 한해에만 도로건설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만 약 10여건 수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문화재 관련 민원 소지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보다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유역환경청의 공통 업무

해당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수계관리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ㆍ관리

사전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수원오염행위, 오염의심지역 감시ㆍ단속

환경질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