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嚴 虎 聲
	2007年 10月 25日(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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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정감사

1. 허술한 미술품 관리실태, 제2의 신정아 사건 발생 우려!

□ 50만원 미만 제품은 국유재산도 아닌가?

-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상 50만원 미만은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구입처는 알 수 없어?

-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에 구입처 기재란 없어!

- 신정아 사건과 같은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 방지 위해 양식 추가필요!

□ 미술품 최초 등록만 한 채 차후 관리는 안해!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갤러리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세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는 03년 최초 등록 후 신정아

사건까지 한 건도 등록 안해!

<신정아 사건 이후 등록현황>

구 분	계	문화관광부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감사원	국정홍보처
수량(점)	141	87	25	15	9	3	1	1

※ 문화관광부 87건 중 5건, 대통령비서실 25건 중 2건은 2007년에 구입한 것으로 기간 준수

※ 7개기관이 규정 미준수하고 신정아 사건이 터지고서야 등록한 건수는 총 134건임(전체의 16.5%)

□ 조달청도 미술품 등록 안하면서 기관에게 지침준수 요구!

<조달청 미술품 등록현황>

구 분	계	최초등록	준수등록	미준수등록
				소 계	신정아사건 이전등록	신정아사건 이후등록
수 량	25	10	3	12	3	9

※ 미준수 등록 12건 중 6건은 최초등록시 등록해야만 했었던 작품임

□ 자문위원 선정도 되지 않고 2004년이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 2005년 3월 이후 자문위원 선정하지 않아!

□ 철저한 물품관리 시스템 이루어져야!

-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해야!

2. 공공기관 조달청 이용실적 턱없이 저조

□ 조달청에 대한 위탁발주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법 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부분에 대해 조달청 이용해야만 하는 단서 삭제

□ 구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 2%에도 못미쳐!

- 내자구매 이용건수 전체 1.7%, 시설공사 계약건수 전체 0.1%

- 정부투자기관(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 공공기관 물품구입 및 시설계약 일정 부분은 조달청에게 의뢰하도록

명시해야!

3. 겉만 번지르한 한미FTA 준비상황

□ 양허하하선 인하에 따른 예측 부실!

- 현재 국내 조달시장 진출 미국기업 없기 때문에 fta 큰 우려할 필요없어(?)

□ 기본현황 파악도 안된 채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큰소리(?)

-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 진출 통계현황 파악 못해!

- 국내 조달시장의 해외 진출기업 통계현황 파악 못해!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조달수요 예측 다시해야!

□ 한-EU FTA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 최종 검토중인 용역보고서 보완필요!

4. 원자재 비축사업,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 ‘07년 9월현재 비축량 10일치(적정일수 30일)에도 못미쳐!

- 원자재 비축비율 ‘05년(79%) 대비 ’07년 9월현재(32%) 절반에도 못미쳐

□ 적정비축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차 갖추지 못해!

- 현재 재원 5304억, 실 필요재원은 약 6100억원

□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 미흡부분 보완해야!

- 비축규모 확대에 적합한 재원 및 비축공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