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이영호 의원,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ｏ관리체계의 일원화, PA경영 실적평가 강화

ｏ항만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 강화 필요

ｏ항만공사법 개정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감를 통해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호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PA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항만 관리를 PA로 단일화하는 항만의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항만서비스 공급에 대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구조적 변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둘러싼 계약과 거래의 속성상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수직적 혹은 수평적인 통합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를 단일화하여 거래를 내부화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는 물론 일원화된 항만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PA에 대한 완전한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 후, 정부는 철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BSC(Balanced Scorecard) 등과 같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항만위원회에 자율성,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역시 강화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2008년에 추진할 예정인 항만공사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의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항만물류 분야가 향후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 21세기 해양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 및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