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0월 22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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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 출산율 1.17명, 부부군인은 0.83명

부부군인 857쌍 중 실제 동거는 335쌍으로 39%에 불과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정책 수립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여군 숫자를 확대할 방침이나, 현재 여군은 전체 군 간부 정원의 2.6%인 4,3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2006년 현재 부부 직업군인은 857쌍으로 전 여군의 27%이며 기혼 여군의 72%이고 이중 실제 동거하고 있는 부부군인은 335쌍으로 전 부부군인의 39%에 불과하여 부부군인의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17명인데 반해 부부군인의 출산율은 0.83명으로 일반 부부들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2)

이에 이성구 의원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출산율 제고 등을 국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과 부부군인의 가정생활 보장 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1 : 국방여성인력현황                   (여성가족부 2006.12.31)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소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육군	해군	공군
여군	4,378	2,384	1,941	201	242	1,994	1,429	152	413
여 성 공무원	4,263	여성 공무원				여성 군무원
		소계	4급	5급	6급~	소계	4급	5급	6급~
		284	4	15	265	3,979	20	105	3,854

참고자료 2 : 부부 직업군인 및 부부군인 동거 현황

구 분	부부군인(쌍)	동거인원(쌍)
2006년	857	335
비 고	전 여군의 27% 기혼 여군의 72%	부부군인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