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과세 제대로 하고 있나?

□ 전체 과세전적부심 청구 ·03년 2,671건에서 ·06년 5,798건으로 2.2배 증가

□ 중부청, 과세전적부심 청구 ’03년 696건에서 ’06년 2,708건으로 3배 증가로 타지방청에 비해 증가폭 심해

□ 과세불복 환급액 ’03년 135억에서 ’06년 1,155억으로 8.6배 폭증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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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질의 사항

1. 중부청, 고지 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제도 이용급증

□ 전체 과세전적부심 청구 ·03년 2,671건에서 ·06년 5,798건으로 2.2배 증가

⇒ 중부청, 03년 696건에서 06년 2,078건으로 3배 증가해 타지방청에 비해 증가폭 심해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건수	합계	2,671	872	35.7	3,653	1,304	36.1	4,431	1,596	37.6	5,798	2,053	34.4	2,735	841	30.2
	본청	114	34	39.5	138	86	61.4	189	96	48.5	188	77	41.0	105	30	34.5
	서울	1,164	364	33.1	1,627	478	30.2	1,830	598	33.4	2,397	817	33.3	1,085	305	26.9
	중부	696	240	40.3	1,055	390	37.0	1,406	550	40.3	2,078	730	33.8	982	306	30.2
	대전	226	68	34.7	234	106	41.9	261	98	38.6	289	90	31.4	161	54	34.0
	광주	99	40	39.2	130	57	43.5	146	42	33.1	160	73	41.0	71	34	50.7
	대구	121	39	33.6	164	75	48.7	97	66	60.6	157	48	30.4	85	23	29.9

▶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반면 제도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중부청의 세금부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중부청장 동의하나?

▶ 중부청의 ‘06년 과세전적부심심사는 2,078건으로 ’03년 696건 대비 3배나 급증했고 지방청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함.
이는 시간이 갈수록 중부청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갖는 중부청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 그에 반해 국세청의 인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불복을 국세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 중부청의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
·05년 40.3% → ·06년 33.8% → ·07년 6월말 현재 30.2%

2. 중부청 과세불복 환급액 폭증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금폭탄, 쥐어짜기식 무분별한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세금이 매년 급증

□ 중부청의 경우 2003년 135억원, 2004년 61억으로 감소하던 과세 불복 환급액이 2005년 444억원으로 04년 대비 7.3배 급증, 2006년에는 1,155억 ·03년 대비 8.6배나 폭증함.

< 중부청 연도별 과세불복 환급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6
환급액	135	61	444	1,155	490

▶ 2003년 135억원에서 2004년 61억원으로 감소하던 과세 불복 환급액이 2005년 4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3배나 급증하고 2006년 1,155억으로 03년 대비 8,6배가 폭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만큼 중부청이 세금을 부실하게 부과했다는 반증 아닌가?

▶ 부실과세 부과에 따른 환급액의 급증 및 불복 현상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의심케하고 나아가서 집단적 조세저항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부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