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1. 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청와대, 국정감사 회피가 극에 달해!!

- 정동영 후보, 변양균 전 실장 관련 등 미제출 자료 총 24건 -

청와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소속 위원들이 정동영 후보, 변양균 전 실장 등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중 심재철 간사와 박세환 의원은 ‘신정아 게이트’의 핵심인 신정아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자료를, 김영숙 의원는 ‘정동영 후보의 통일부 장관 재직 시 간첩 입국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관련 서류 등을 일체 제출받지 못하였다.

특히 신정아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신씨가 허위학력 및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변양균 전 실장과 내연관계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현황 자료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잘못을 가리기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법적 행위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민감하고 아픈 곳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회피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간사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행정부를 통솔하는 청와대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첨부 : 청와대 미제출 자료 목록)

2007.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 부>

청와대 미제출 자료 목록

□ 심재철 의원실

1. 2003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신정아씨 포함)

2. 1998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년도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목적	소요비용 (세부내역별)	수행인원	방문국과 맺은 양해각서(MOU)

※ MOU의 경우 소관부처 및 MOU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록 요망

3. 다음의 이름을 가진 인사의 2006년 1월 이후 ~ 현재까지 청와대 출입기록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출생년도를 함께 표기 요망)

- 손봉상

- 이상관

- 강성권

- 김계만

- 이병호

□ 김영숙 의원실(21건)

1.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노무현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고소고발 하지 않는 이유?

2. 정동영 후보 통일부 장관 재직 시 조총련 건물 간첩 입국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 여부 및 조사 결과

3. 국회의원 김영숙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미제출 자료 각각의 비서실장 명의의 사유서

4. 참여정부 출범이후 연도별 신문구독 현황에 관한 자료

- 일간지(조간, 석간) 종류별 구독부수

5. 변양균 전 정책실장 관련 인사추천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6. 공무원 퇴직후 6개월 이내 정부산하기관장에 취업한 현황

(성명, 정부산하기관장 선임전 소속/직위/재임기간, 선임된 기관명, 직위, 임기)

7. 문재인 비서실장 아들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8. 문재인 비서실장 아들 취업특혜와 관련한 민정수석실 사실 조사 여부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 중립 의무 요청 공문 사본 일체

10.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각 부문별 수석비서관급 업무인수인계서

11. 변양균 전 정책실장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명기)

12. 참여정부 출범 후 각종 선기기간 당시 출장자 현황

(성명, 직위,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사유)

13. 참여정부 출범 후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보고서 각 1권

14. 참여정부 출범 후 비서실 직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자 및 처리현황

(직위, 성명, 구체적 징계사유 명시, 구체적 처리결과 명시)

15. 참여정부 출범 후 특별감찰반 구성 및 활동 현황

(건별 감찰활동 구체적 명시요망)

16. 참여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실 직무감찰 현황

(수사기관 통보 현황은 반드시 개별건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17. 참여정부 출범 후 여론조사 실시 현황

(일시, 여론조사 기관명, 여론조사 목적, 여론조사 내용, 결과, 비용)

18.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및 비서실장, 정책실장, 영부인 면담자 현황

(일시, 장소, 면담자 성명, 청와대 출입시간)

19.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차관급이상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표기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를 명기할 것)

20.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 현황 및 결과

21.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3천억원, 박연차 회장의 시세차익 409억원에 대한 민정수석실 내사 및 특별감찰반 활동 현황

□ 박세환 의원실

1. 신정아, 박세흠(현 대한주택사장, 전 대우건설 사장), 김창록(산업은행 총재)의 2000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