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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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해도 모자를 판에 감액이라니…

특허청, 개인발명가 밀 중소기업 신기술 상용화 지원 예산 2년 연속 감액

일반 특허기술 사업화 비율보다 성공률 두 배,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 건 수는 급증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해 오던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정부에 시작품 제작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관련예산을 2년 연속 감액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해 시작품 제작이 어려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이 최근 신청 건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연평균 신청 건 수는 376건이나, 올해는 9월 현재까지 673건으로 1.8배가 증가했으며, 사업화 건수 역시 2003년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예산은 2006년 34억원에서 올해는 32억3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액된데 이어, 내년 역시 대폭 삭감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화 비율은 무려 67.3%로 2007년 1월 조사된 일반 특허기술의 사업화율 36.9%에 비해 무려 두 배씩이나 높다”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폭 증액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최근 5년간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예산액(억원)		8.0	12.0	16.0	34.0	32.3
지원건수	신청건수(건)	223	272	270	442	673
	지원건수(건)	40	55	79	165	135
	신청건수 대비 지원건수 비율(%)	17.9	20.2	29.3	37.3	20.1
지원금액	원가조사 총액 1) (억원)	8.12	13.28	18.87	44.48	38.95
	지원금액 총액 (억원)	6.68	10.64	14.63	31.40	29.31
	원가조사 대비 지원금액 비율(%)	82.3	80.1	77.5	70.6	75.3
사업화율	지원건수(건)	40	55	79	165	135
	사업화건수(건)	27	37	53	2)	-
	지원건수 대비 사업화건수 비율(%)	67.5	67.3	67.1	-	-